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서방의 제10차 대러 제재로 인해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홍콩 은행들이 러시아 기업의 HS코드 85번 제품의 대금 결제를 차단하고 있으며 그 사례가 최근 2주간 더욱 빈번해졌다. 관련 러시아 기업들은 품목 코드 변경 또는 결제 방식 변경을 모색 중이다. (전문가 평가) HS코드 84·85번에 대한 은행의 준법감시(Compliance) 강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으며, 일부 은행들은 러시아 은행과의 결제를 일일이 철저하게 확인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 기업들은 HS코드 85번 제품을 생산지로부터 직수입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제3국을 경유한 중개 수입도 어려워지고 있어 6개월~1년 후 제품 부족도 예상된다. 짐 오브라이언(Jim O’Brien) 美국무부 제재정책조정관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마이크로칩·전자장비 수입량이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 수준까지 회복됐다고 발언했다. 특히 美 측은 튀르키예·카자흐스탄·조지아·아르메니아·UAE 등 5개 나라가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돕고 있다고 주장했다.(6.8일자 politico.com 보도) [출처 : 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15일 노보텔 앰버서더 서울 용산 호텔에서 이종호 장관과 이반 바르토쉬(Ivan Bartoš) 체코 디지털화 부총리 겸 지역개발부 장관이 만나 세대 간 디지털 격차 해소 및 디지털 플랫폼 정부 관련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체코는 지난 2018년, 디지털화가 체코 경제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여 수립한 국가전략인 디지털 체코를 시작으로 2022년 12월에는 국가 행정의 디지털화 관리 및 기획을 총괄하는 통합 전문가 기구인 디지털정보청(DIA;Digital and Information Agency)을 설립하는 등 공공·행정 디지털화 추진에 전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체코 디지털화 부총리 겸 지역개발부 장관 방한을 계기로 성사된 이번 면담에서 이종호 장관은 경제·사회 전 분야의 디지털 전환으로 디지털 기술을 이용·활용할 수 있는 역량·환경에 따라 새로운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디지털 포용 정책을 소개했다. 특히, 전국민 대상 기초 디지털 역량 교육을 위한 디지털 배움터,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 및 공공 와이파이(WiFi) 보급을 통한 통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우리나라의 이자형 국제법률국장(외교부)이 2023. 6. 14일 (뉴욕 현지시간) 제33차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총회 계기에 실시된 2023-32년 임기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 선거에서 재판관으로 당선됐다.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는 해양 질서의 근간을 형성하는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을 다루는 상설 국제재판소로, 바다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나라가 속한 아시아‧태평양 지역그룹에서는 2개 공석을 두고 우리나라와 일본, 이라크 출신 후보들이 경합했다. 우리 후보인 이자형 국장은 출석‧투표한 164개국 중 144개국의 지지표를 확보하여 일본의 히데히사 후보와 함께 당선됐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1996년 ITLOS 설립 이래 세 명의 재판관을 연속 진출시키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이 국장의 당선을 통해 해양법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제고되고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인의 개인적인 역량 및 전문성을 국제사회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측면과 더불어, 국제해양레짐의 유지 및 발전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그간 수행해왔고 또 수행해나갈 역할에 대한 인정과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최영삼 외교부 차관보는 방한 중인 '응 텍 힌'(Ng Teck Hean) 싱가포르 외교부 차관보와 제4차 한-싱가포르 정책협의회를 6.14일 오전 서울 외교부에서 개최했다. 양측은 1975년 수교 이래 산업기반시설(인프라), 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 협력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온 것을 평가하고 향후 양국 간 협력 지평을 해양·사이버 등 안보 분야와 금융기술(핀테크)·공급망·기후 변화 등 미래 분야로 확대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특히 최 차관보는 싱가포르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의 활동에 대한 싱가포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면서 크로스 아일랜드 라인 지하철 건설 사업 등 주요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참여 동향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싱가포르측의 지원을 당부했다. 응 차관보는 우수한 한국기업들이 그간 싱가포르의 각종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거둔 성과를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기후·보건·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과 교류가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최 차관보는 작년 말 발표된 우리 정부의 인태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에 대해 설명하고 아세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 고위관리회의가 6.14일 12:00-16:00 간 화상으로 개최됐다. 우리측은 최영삼 차관보와 이장근 주아세안대사가 각각 수석대표 및 교체수석대표로 참석하여 사이버안보, 해양안보 등 실질 현안과 더불어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에 관해 참석국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측은 ARF 적실성 제고 및 발전방향에 적극 기여하는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내년에 브루나이와 함께 제16차 ARF 전문가 및 저명인사 회의(EEPs)를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임을 소개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 우리측은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전례없는 미사일 도발이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임을 지적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재발사 등 추가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이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단호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우리측은 특히,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을 도발의 빌미로 악용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국제사회는 긴장 고조의 책임이 어느 측에 있는지를 북한 측에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강재권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6.14일'니나 바스쿤라티(Nina Vaskunlahti)' 핀란드 외교부 대외경제차관보와 한-핀란드 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양측은 1973년 수교 이후 외교·경제·인적교류 등 다방면에 걸쳐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음을 평가하며, 올해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고위급 교류 활성화 등을 통해 양국관계를 더욱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강 조정관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감소했던 양국간 교역액이 지난해부터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고 언급하는 한편,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경제안보 관련 협력을 지속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바스쿤라티 대외경제차관보는 우리 정부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과거 제3차 및 제4차 경제공동위에 이어 금번 회의에도 참여하여 한국과의 실질 경제협력 강화방안을 협의해 왔다면서, 양국 공통 관심사인 녹색전환, 과학‧기술, 해양‧북극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한편, 핀란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축한 나라로, 양국은 스타트업 네트워크 강화와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
시민행정신문 김지은 기자 | 리카르도 비에가스 다브레우 앙골라 교통부 장관, 인터뷰에서 "앙골라 교통부 장관의 역할 강조 했다. "앙골라는 농업, 수산업, 자동차 조립, 호텔, 교통 시스템 및 기타 제조업 분야에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한 중인 앙골라 리카르도 비에가스 다브레우 교통부 장관이 언급했다. 다브레우 장관은 Diplomacy Journal과의 인터뷰에서 "앙골라는 한국 기업인을 포함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프로그램이 많다. 특히 농축산업, 수산업 등 농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이 상호 이익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고 말했다. 앙골라 교통부 장관은 앙골라의 긴 해안선과 해상 국경을 언급하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쉽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민영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한국을 처음 방문한 앙골라 리카르도 비가스 아브레우 교통부 장관과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내용이다. 질문: 많은 한국 기업들이 탈중국 후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앙골라에서 중소기업을 포함한 한국의 기업인들이 투자할 만한 분야가 있나요? 답변: 앙골라는 농업, 수산업, 자동차 조립, 호텔, 교통 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