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춘천교육지원청 학생지원센터는 22일 KT&G 상상마당에서 춘천권역(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홍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부모 위원 및 담당자 40명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연수를 진행했다. 춘천교육지원청은 학부모 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더욱 공정한 학교폭력 조치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연수를 마련했다. 연수에서는 학교 폭력 전문 변호사와 함께 최근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 사안을 다루며 피해 학생 보호조치 및 가해 학생 선도조치 결정 기준과 절차를 판례로 알아보고, 다양한 사례를 분석했다. 배정미 학생지원센터장은 “춘천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공정하고 신뢰받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양숙희 강원특별자치도의원(안전건설위, 춘천6)은 11월 22일(금), ‘강원소방본부 예산안’ 심의에서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관련 홍보 및 도민 인식제고 대책을 촉구했다. 양의원은 “최근 4년 동안 강원지역의 차량화재 건수가 21년 234건, 22년 232건, 23년 268건, 24년 10월까지 180건으로 점차 증가 추세에 있고, 차량 화재는 각종 연료나 오일 등으로 인하여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특히 소방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에서 차량화재 발생시 차량용 소화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차량화재가 증가함에 따라'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올해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적용대상이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적용하던 것이 3년의 유예기간이 지나고 올해 12월부터 의무사항으로 바뀌게 된다.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의무는 12월 1일 이후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되고,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적용되지는 않는다. 또한 양의원은 여러 종류의 소화기를 직접 가지고 와 시연을 보이
시민행정신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진종호 의원(양양/농림수산위원회)은 11월 21일 실시된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 심사를 통해 도민들을 위한 보건환경연구원 실험 기자재ㆍ시설 확보에 적극적인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종호 의원은 2025년에 마무리되는 실험연구동 건립(신축) 사업(별첨자료 1)에 따라 신축될 실험연구동에 들어갈 실험 기자재의 종류, 기존 기자재 사용 연한 및 교체 주기 등에 대해 질문하며, 연구단위별 기자재 목록과 연도별 사용 계획 등 체계적인 시스템에 따라 기자재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필요한 기자재와 시설 확보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감한 예산 투입ㆍ집행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도민의 건강한 삶과 깨끗한 환경 보전’이라는 보건환경연구원의 목표가 충실히 달성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길선 의원(원주1/농림수산위원회)은 11월 21일 실시된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 심사를 통해 먹는물과 생활용수의 안전성 검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길선 의원은 상수도, 마을상수도 등 먹는물과 수경시설, 수영장수 등 생활용수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먹는물 안전성 검사 및 기술 지원’ 사업의 연간 예산이 매년 줄어드는 상황(별첨자료 1 및 별첨자료 2)을 언급하며, 도민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한 수질검사가 차질 없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보건환경연구원 측은 “2023년과 2024년 사업 예산이 크게 잡혔던 것은 실험장비 교체ㆍ구입 비용이 컸기 때문이었다. 현재 예산으로도 2025년 수질검사 시행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외에도 박길선 의원은 대기환경측정망 구축운영 사업과 영유아 보육시설, 유치원, 실외 놀이터 등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 안전성 평가 사업 등을 언급하고, 도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에 충실히 임할 것을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 도의원(철원군 1/농림수산위원회)은 11월 22일 실시된 제333회 정례회 농업기술원 예산안 심사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 사업의 예산 감소를 언급하며, 고부가가치 사업 성장에 대한 집행부의 미온적 태도를 지적했다. 극심한 기후변화로 인해 이에 대응하고자 지역 특성에 맞는 신작목·신품종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신품종의 명품화를 이루고 시작된 본 사업은 23년 사업이 흑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매년 예산이 삭감되는 실정이다. 강원도로부터 제출받은 지역활력화 작목의 예산 내역을 보면 ▲ 23년 30억 7,700만원에서 ▲25년 22억 9,600만원으로 25%나 감소한 걸로 나타났다. 김정수 도의원은 “전국 고추냉이 생산 중 우리 자치도의 비중이 80%나 차지하는 상황에서 철원 고추냉이처럼 강원도 나아가 K-푸드로 성장할 수 있는 전략작목을 방치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라고 언급하며, “체리, 다래, 곤달비 등 매년 수량 및 매출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예산 삭감은 집행부의 고부가가치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걱정된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22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관광국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유산 관리를 위한 도비 부담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회문화위원회 박기영 의원은, “지난주 행정사무감사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유산 관리에 62억의 도비가 지출된 부분에 대해 지적했었다.”며, “2025년도 예산안을 보면, 도비 58억이 평창동계올림픽 유산 관리를 위해 또 지출될 예정인데, 이는 도 예산에 심각한 부담이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도민을 위한 소중한 예산을 이런 식으로 무한정 계속 쏟아부을 수는 없다.”고 힘주어 말하고, “국가적 지원을 받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적 준비에 당장 착수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박기영 의원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평창동계올림픽 시설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방안, 평창동계올림픽 시설에 대한 관리 예산을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 등에 대해 원포인트 연구용역을 진행한다거나 공청회를 통해 민의를 수렴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시급히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이지영 강원특별자치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소관 상임위(안전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순직 소방공무원 등의 재직 중 봉사와 희생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제안됐으며, △장례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설치 △장례비용 지원 △애도기간 운영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지영 의원은 “현행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의 지원은 공무원과 대체인력에 한정되어 있어 의용소방대원은 장례 지원을 적용 받지 못해왔다”며, “본 조례안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공무원과 대체인력 및 도내 9,770명의 의용소방대원의 소속감 증대 및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월 13일 제333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양양군이 2025년도 본예산에 4,133억 8,282만 원을 편성하여, 지난 11월 21일 군의회에 제출했다. 일반회계 3,861억 4,430만 원, 특별회계가 272억 3,852만 원으로, 올해 본예산 4,251억 3,211만 원보다 117억 4,929만 원(2.76%)이 감소됐다. 양양군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방교부세와 지방세 부족에 따른 세원 부족의 상황 속에서, 예산 편성 기본방향을 ‘건전한 지방재정, 성장하는 지역경제’에 목표를 두고 주요 현안사업의 연속성 있는 추진으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일반회계는 올해 4,033억 7,340만 원보다 172억 2,910만 원(4.27%)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의료급여기금·농공단지 조성사업·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주차장관리사업·하수도사업 등 6개 분야 특별회계는 올해 217억 5,871만 원보다 54억 7,981만 원(25.18%)이 증가했다. 예산 분야별 비중을 보면, ▲문화·체육 및 관광 분야 468억 4,172만 원(11.33%) ▲환경 분야 198억 9,993만 원(4.81
시민행정신문 기자 | 춘천시가 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 시설은 퇴계동 한숲아파트 단지내 ‘퇴계이편한 어린이집’, ‘퇴계한숲 어린이집’ 기존 시설 2개소와, 학곡지구 내 ‘모아엘가 그랑데 어린이집’, ‘모아엘가 비스타 어린이집’ 신규시설 2개소다. 위탁 기간은 위・수탁 계약일로부터 5년이다. 공고 기간은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이고, 접수 기간은 12월 11일부터 16일까지다. 접수 기간(주말 제외) 내 춘천시 보육아동과 보육운영팀을 방문해 하면 된다. 춘천시는 12월 중 민간위탁심의회를 거쳐 운영 능력과 재정 능력 등 전문성을 갖춘 운영체(자)를 공정하게 선정할 계획이다. 강경화 춘천시 보육아동과장은 “공공성 강화 및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춘천시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춘천시가 2025년부터 일본 호후시와의 교류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춘천시에 따르면 춘천시와 일본 호후시는 지난 1975년 제1회 춘천시-호후시 교환육상경기대회를 시작으로 교류를 시작했으며, 1991년 10월에는 자매도시를 맺었다. 자매도시 체결 이후 양 도시는 체육과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나갔다. 그렇지만 대내외적인 상황으로 인해 지난 2008년 7월 이후 교류가 중단됐다. 이에 춘천시는 일본 호후시와의 교류 재개를 위해 현준태 춘천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춘천시 대표단을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호후시로 파견했다. 지난 20일 일본 호후시에 도착한 현준태 춘천시 부시장은 이케다 유타카 호후시 시장을 예방하고 육동한 춘천시장의 친서를 전달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친서를 통해 “오랜 시간 기다려 온 만큼 앞으로 양 도시가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교류를 통해 돈독한 우정을 이어갔으면 한다”라며 “앞으로 그동안 만나지 못한 횟수만큼 호후시민과 춘천시민들이 더욱 자주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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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4일 20시 2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