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서초갑)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의무화하는 청문회3법 개정안(국회법, 인사청문회법, 선관위법)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선관위에서 실질적으로 실무를 총괄·감독하는 사무총장(장관급)에 대한 외부 검증을 강화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내부 비리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같은 장관급인 선관위 상임·비상임위원은 이미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있지만, 사무총장은 ‘검증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최근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선관위의 경력채용 과정에서 평가표 조작과 내부위원 간 짬짜미 채점 등 총 878건의 채용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더욱이 자녀 특혜채용 논란의 중심에는 김세환 전 사무총장, 박찬진 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인사 관리 책임이 있는 최고위직들도 포함돼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이를 두고 1989년 이후 35년간 선관위 사무처 내부 출신의 사무총장을 기용하는 등 사무처 출신 간 내부 감싸기식 조직운영이 비리 은폐·확산의 원인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장교로서 필요한 전문성과 민주시민으로서의 합리적 사고능력 및 건전한 헌법적 가치관 등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은 대한민국 장교를 양성하는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교육 목적에 ‘민주시민으로서의 건전한 가치관 함양’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문수 의원은 육군사관학교의 ‘헌법과 민주시민’ 과목 폐지가 논란이 된 점을 지적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취지로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8년 기무사 계엄문건 사태 이후 해당 과목이 도입되어 교육이 이루어졌지만, 전임 정부에서 개설한 강의라는 이유로 ‘2024 교육과정’에서 제외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12·3 내란의 주모자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모두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사관학교 교육과정에서 민주주의 가치와 헌법 정신을 철저히 교육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장교를 양성하는 교육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IMF와 미국 정부기관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민을 통한 노동 공급 증가가 미국의 높은 경제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국 경제는 코로나19 이후 경제성장률이 더욱 상승했다. IMF에 의하면, 미국의 연평균 실질 GDP 성장률은 코로나19 이전인 ’16~’19년 2.5%에서 ’21~’24년 3.6%로, 1.4배로 상승했다. IMF의 ‘세계 경제 전망’에 따르면, ’25~’29년 미국의 실질 GDP 성장률 평균은 2.1%로 전망되며, G7 성장률 평균 1.6% 대비 1.3배에 달하는 경제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의회예산처(CBO)의 분석에 의하면 이러한 미국 경제의 고도성장은 이민에 따른 해외인력 증가에 크게 기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첫째, 해외 우수인력 유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문인력 및 기능인력의 공급확대가 경제성장률을 높였다. 미국 국무부의 자료에 의하면, STEM(과학·기술·공학·수학)에 주로 종사하는 전문인력을 위한 H-1B 비자 발급은 코로나19 이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1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세종갑, 산자중기위)이 18일 국회에서‘알타시아 :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새로운 강자’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탄핵 정국에도 불구하고 여야 의원들이 함께했다. 국회 국제질서의전환기속국가전략포럼(이언주·김병주 대표의원), 정일영·김대식·이성권 의원이 공동 주최했고, 홍기원·이재관 의원도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미중패권 충돌로 급변하는 경제안보 환경에 대응하고, 공급망 재편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알타시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알타시아는 미·중 능가하는 경제영토, 알타시아 경제협력 확대는 초강대국 의존 줄이고 경쟁력 확보하는 방안”라며 “AI·반도체, 에너지(재생,SMR,이차전지), 문화 컨텐츠 등‘알타시아 3대 전략’통해 한국이 알타시아 파트너십 이끌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한양대 겸임교수)은‘글로벌 생산기지가 중국에서 알타시아로 이동중’이라며‘인도 중심으로 알타시아 국가와 경제 파트너십 확대 집중 필요’라는 취지로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산업부 이정주 아주통상과장, 대한무역투자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지만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과 예산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경기 화성갑)·윤준병(전북 정읍·고창) 의원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을)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친환경인증 농지제도 개선 ▲탄소중립을 위한 농식품 인증제 선진화 ▲공공급식의 친환경농산물 이용 확대 ▲기후위기에 따른 친환경농업 재해지원 법제화 ▲공익에 기여하는 친환경 직불 예산 확대 ▲친환경농업 현장 지원 기관 설립 및 인력 육성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김상기 회장은“2009년 12%였던 친환경농업 면적이 2023년 말 4.2%로 줄었고, 친환경농업 예산 또한 최근 5년간 10% 감소했다”며“2024년까지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평가지표 달성은 실패했고,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량은 10년 전보다 오히려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최근 지자체의 재정난 심화로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기 고양시(을))이 18일 철도사고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상황 보고시스템 강화를 통해 후속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령은 사상자가 많은 사고 등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하는 철도사고를 제외한 철도사고가 발생한 경우 철도운영자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 내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철도사고 조사완료 시 예방대책의 형태로 종결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그런데 사고에 대한 구체적 후속조치 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시스템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후속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철도사고 조사보고 이후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상황에 대하여 철도운영자 등의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보고받은 이행상황을 공개하도록 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한준호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철도사고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인 후속조치를 통한 철도사고 감소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17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국가기후위기적응포럼 이 공동주관한‘기후위기 물 재난·생물다양성·식량위기·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국가 기후위기 적응포럼 연속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전 지구적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이 이제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대비하고 적응해야 할 ‘새로운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며 국가와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기후적응 전략을 어떻게 마련해 나가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안호영 위원장은 “기후적응 정책은 더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국가와 지방정부,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며 “기후적응을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국가로 거듭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후대응에서 ‘기후적응’이라는 새로운 전략이 제시되는 자리인 만큼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접 참석해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고 여·야 국회의원 30여 명이 공동주최자로 나설 만큼 국회의 최대 관심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중앙연수원(원장 이달희 국회의원)이 주관한 ‘국민의힘 시·도당 및 당원협의회 주요 당직자 연수’가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당원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연수에는 국민의힘 시도당 주요당직자,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및 직능별 위원장 등 핵심 당원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양수 사무총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 영남권 당원연수에 이어 모두 참석해 당원 연수에 힘을 실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 인사말씀으로 시작된 이날 연수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현안 관련 특강을 비롯해 이상휘 홍보본부장, 신동욱 수석대변인,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 및 김은혜 의원의 강연 순으로 진행됐고, 이달희 중앙연수원장의 인사말씀으로 마무리됐다. 특히 국민의힘 중앙연수원 산하 중앙연수위원회 부위원장 15여명이 이날 연수 및 봉사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8월 8일 이달희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중앙연수원장으로 임명된 이후 당원 연수 기능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3월 17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고향사랑기부제, 생활인구제’정책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국제포럼'을 주최했다. 오늘 토론회는 수도권 과밀화, 지역소멸 등 최근 심각해진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일본의 카와무라 켄이치 트러스트뱅크 대표이사를 초청해 동시통역을 제공하면서 국제포럼 형식으로 진행됐다. 오늘 토론회 첫 번째 발제는 ‘일본 지역경제 전략-고향납세, 관계인구’라는 주제로 이찬우 일본 경제연구센터 특임연구원이 맡았다. 이찬우 연구원은 지금 한국 사회가 겪는 수도권 과밀화, 지역경제 축소 문제는 일본에서도 일찍이 사회문제가 됐던 사안이라고 밝히며, ‘고향 납세 기부제도’가 지역사회에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상품과 사람의 환류를 일으키는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카와무라 켄이치 일본 트러스트뱅크 대표이사는 ‘자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만들기’라는 비전을 소개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해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17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 조사 등 시장감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를 지정‧운영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센터의 역할에 대한 근거 규정이 미흡하여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2024 국정감사에서는 유통금지, 제품회수 등의 행정조치를 받은 제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한 법 위반시 경중에 관계없이 동일한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하고 있어 행정력 낭비,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조 의원은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시장감시 책임을 강화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경미한 위반은 계도하고, 중대‧상습 위반은 신속히 처분하는 등 법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규제 수준을 합리적으로 차등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업자가 제품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기술적 조치나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현재 3년 마다 실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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