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조용익 부천시장은 31일 원활한 도시 정비 사업 추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만나 제도개선 사항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조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진 차관과의 면담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제도개선안 ▲대장안동네 용도지역 규제 완화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이전 후보지 신도시 편입 ▲부천자연생태공원 개발제한구역(GB) 관리계획 반영 등 지역 현안 해결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제안하고 원만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설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의 주재로 열렸으며, 지역 시·도의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현재 부천원미 복합지구는 지난해 연말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됐으며, 예정지구인 중동역 서측은 지구지정을 목전에 두고 있다. 중동역 동측은 올해 상반기에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조 시장은 “부천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두 번째로 많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55곳 중 7곳)”이라며 “중동역 동서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다른 지자체의 모범사례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월 31일 오전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이어, 오후에는 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영빈관에서 직접 주재했다. 대통령이 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2022년 7월에 이어 오늘이 두 번째이다. 이번 지휘관회의는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서 전후방 각지에서 국가방위에 헌신하는 지휘관들을 격려하고,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확고히 하기 위해 계획됐다. 회의는 국민의례, 대통령 모두 발언, 北 위협 평가, 연합연습 계획 보고에 이어 北 도발 유형별 대응 방안 토의, 대통령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北 도발과 관련해서는 사이버 공격, 무인기 침투, 서북도서 접경 지역 도발, 후방 교란 등 가능한 도발 유형별로 군사적 대비태세 보고와 후속 토의가 있었다. 회의에서 대통령은 ‘우리의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신념이 곧 안보’임을 강조하고 북한이 우리를 교전 상대국이자 주적으로 규정하면서 국민 불안과 국론 분열을 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장병들이 확고한 국가관과 안보관으로 정신 무장할 수 있도록 지휘관들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대통령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월 31일 오전 영빈관에서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정원, 각 軍,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의 주요 직위자와 민간 전문가 등 1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또한, 오늘 회의에는 최초로 국민참관단 11명도 함께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가 안보에는 국토방위와 국민 안전 수호라는 물리적 개념과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지키는 가치적 개념,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면서 “기본적으로 군이 방위를 책임지지만, 안보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민, 관, 군, 경이 협력하는 국가 총력 대비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총력안보태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특히, “올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의 핵심인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면서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는 해에는 늘 사회 교란과 심리전, 도발을 감행해 온 것처럼 북한은 올해도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 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아울러, “가짜뉴스와 허위 선전 선동으로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질 수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설을 앞두고 도내 전통시장을 잇따라 방문하며 민생현장을 살펴보고 상인들을 격려했다. 김동연 지사는 31일 성남시 중원구 은행시장과 남한산성시장을 찾아 농산물, 육류, 가공식품 등을 구매한 뒤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윤영찬 국회의원과 전석훈·국중범 도의원, 고병용·윤혜선·조우현·김윤환 성남시의회 의원, 조우식 성남시 상인연합회장과 상인회장들이 함께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각별한 마음을 전하며 이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김 지사는 “많은 분들이 경제가 어렵고 장사가 전보다 못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마음이 무거웠다”며 “추경과 올해 예산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예산을 확대해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어려운 경기상황에서 다들 기운 내실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2024년 예산안에 전통시장 혁신모델 구축 40억 원 등을 편성한 바 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4일 파주 금촌통일시장과 26일 안양 관양시장을 방문해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지난 31일, 여주시는 신문·방송·인터넷매체 등 지역 언론인을 대상으로 첫 정책 브리핑을 열었다. 이날 정책 브리핑에는 여주시 출입 기자를 비롯해 110여 명의 언론인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한 해 인터넷과 방송, 지면을 통해 여주 시정에 보여준 기자 여러분의 발 빠른 보도와 깊이 있는 분석에 감사한다”며 “민선 8기 여주시가 제시한 정책과 현안 과제들이 절반이 넘는 이행률을 보이며 성과를 눈앞에 두고 있는 만큼 언론의 비판과 조언에 귀 기울이겠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2024년 전반적인 시정계획 보고로 시작한 이날 정책 브리핑은 여주시 반부패․청렴 시책, 신청사 건립 사업, 출렁다리 공정 및 연계사업, 도시재생 및 원도심 활성화 사업,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처리시설 사업,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 센터 설치 사업, 각 지역 도시개발사업, 현암둔치 시민공원 조성 사업,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 도입 사업 등 주요 현안 과제를 망라해 추진 상황이 보고됐으며, 뒤이어 이충우 시장과 열띤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신청사 건립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1월 31일 성남 판교글로벌비즈센터에서 김동연 지사와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장, 김태년 국회의원, 김병욱 국회의원, 윤영찬 국회의원, 청년, 창업기획가, 기업인 및 근로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판교 테크노밸리’의 성공 신화를 이어갈 ‘제3판교 테크노밸리’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스타트업 천국의 심장을 이미 있는 제1․2판교 테크노밸리와 함께 제3판교 테크노밸리에서 만들도록 하겠다”면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우리 산업, 각종 혁신의 심장으로서의 판교에 대한 꿈을 여러분과 함께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주 전에 스위스 다보스포럼에 가서 전 세계 정치․경제 지도자들, 많은 기업인과 얘기를 나눴는데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이런 세계 흐름과 변화의 조류 속에서 대한민국은 뭘 하고 있는지 마음이 무겁다. 경기도는 판교를 중심으로 세계변화에 다르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제3판교 테크노밸리는 2021년에 첫 삽을 뜬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내의 자족용지에 7만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1. 30, 화) 서울 강남에서 열린 불기 2568년 ‘새해맞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불교 대축전’에 참석했다. 이 행사는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대한불교조계종 불교리더스포럼이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새해를 맞이해 불교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고 ‘국운융창’과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대통령은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진우스님과 함께 헌등을 하고, 이어지는 축사를 통해 불교 대축전 개최를 축하하며, 지난 여름 잼버리에서 불교계가 보여준 협력과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대통령은 한국 문화의 뿌리에 전통문화가 있고 그 중심에 불교가 자리잡고 있다며, 문화유산의 보존과 계승을 위해 불교계가 해온 중요한 역할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또한 5월에 개편되는 국가유산청 내에 종교유산협력관을 신설해 불교유산을 비롯한 종교유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대통령은 지난주 국회에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법’이 통과됐음을 언급하며, 이를 통해 불교유산의 제대로 된 계승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명상’의 대중화를 통해 국민의 정신건강에 기여하는 불교계의 노력에 공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월 30일 오전 디지털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 행정, 게임 콘텐츠, 디지털 의료서비스 등 국민의 일상 속 디지털 영역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익 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디지털이 우리 삶을 바꾸고 있지만,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도 그만큼 빠른 속도로 등장하고 있다면서, 서비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자유와 후생 증진에 초점을 맞춰 정부가 더 빨라지고 현장에도 깊숙이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이어 후보자 시절부터 국민의 불편, 불공정 해소에 중점을 두고 행정, 게임, 의료서비스 관련 디지털 정책을 추진해 왔음을 언급했습니다. 먼저, 디지털 행정 영역에서는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향후 3년간 총 1,500여 개 행정서비스의 구비서류를 완전히 전산화해 각종 증빙서류 준비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0일 경기도청에서 일본 아이치현의회 의원단을 만나 경기도와 아이치현 간 제조업 분야 협력과 청년교류 등 우호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일본 아이치현의회 자민당 의원 6명으로 구성된 의원단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준비를 위해 방한했으며, 경기도와의 우호교류 확대를 희망하는 아이치현지사의 서한을 김동연 지사에게 전달했다. 김동연 지사는 “오늘을 계기로 경기도와 아이치현과의 협력 관계가 강화되기를 희망한다”며 “아이치현과 제조업이라든지 산업면에서 협력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특히 아이치현과 청년 교류를 해봤으면 한다. 현에 적절한 파트너를 정해주시면 도 실무책임자들과 서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이치현 의원단을 대표해 다카쿠와 도시나오(高桑敏直) 의원은 “아이치현은 도요타 본사가 위치하고 있는 일본의 제조업 중심지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이 IT산업에서 한국에 배울 점이 많은 만큼 지원을 부탁드리고 3월 개장하는 지브리파크에도 많은 한국 관광객분들이 찾아오셨으면 한다”며 “청년교류는 마침 요청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다. 경기도와 청년교류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정부는 1월 30일 제6회 국무회의에서'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대한민국헌법'제53조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요구 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①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②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③조사위원회 업무 범위와 권한이 광범위하여 행정ㆍ사법부의 역할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④불필요한 조사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 및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이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필요한 이유로 밝혔다. 정부는 모든 법률은 헌법이 정한 원칙 하에 제정되어져야 하며, 특히 진상규명조사 등 막중한 권한을 부여받은 조사위원회는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재의요구가 필요한 사유로 밝힌 조항에 대해 다시 한번 국회에서 여ㆍ야간에 충분히 논의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특별법 재의요구 의결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한 『10·29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