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월 25일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들이 매일 겪고 있는 수도권 출퇴근 교통난 및 지방 교통 인프라 부족 문제 등에 대해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이하 GTX)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대선 때 국민께 약속드린 ‘출퇴근 30분 시대’를 여는 한편, 지방에서도GTX급 고속 광역급행철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남 총 4개 대도시권에 광역급행철도(가칭 x-TX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질적인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에 교통개선 대책비 11조원을 집중 투자하는 한편, 도로·철도로 단절된 도시공간을 지하화하여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해 1월 10일 국회를 통과한 ‘철도 지하화 특별법’을 활용해 종합계획 수립에 즉시 착수하고 선도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지난 24일 제300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00만 자족도시 완성을 위한 ‘미래 성장동력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해 남양주 슈퍼성장을 속도감 있게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주요 역점사업으로 메가시티 남양주에 걸맞은 미래도시형 신청사 건립을 제시했다. 신청사 건립의 재원, 건립방식, 공간배치 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작해 단순히 행정서비스만 제공하는 곳이 아닌 공공성·개발성·상징성을 갖춘 융복합 공간으로 공공청사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광덕 시장은 민선 8기 3년 차를 맞아 △최고의 교통도시 △자족기능을 갖춘 미래첨단도시 △시민들의 자부심이 되는 문화예술도시 △배움으로 성장하고 나눔으로 변화하는 교육·복지 도시 조성 계획이 담긴 2024년도 시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74만 남양주 시민의 최우선 해결과제인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GTX-B노선 상반기 착공 △GTX-D·E·F 노선의 남양주 연결 △수석대교 조기 건설 △별내선의 차질 없는 개통 △9호선 남양주 연장사업 추진 △수도권 제2순환선 남양주~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가평군이 인구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서태원 군수는 25일 국회를 찾아 군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날 서 군수는 최춘식 국회의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접경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도 10여 년 동안 대상 지역에서 제외된 불합리한 입장을 밝히는 등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의 조속한 지정을 요청했다. 서 군수는 “지난해 23년 만에 접경지역 지정에 따른 불합리한 점을 찾아내 건의해 온 접경지역 지정 특별법 시행령 개정이 연내에 꼭 지정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접경지역 지정 법령 개정은 인구감소 및 낙후 지역을 살려 건강한 가평군을 만들겠다는 취지인 만큼 접경지역에서 배제되고 각종 중첩규제에 묶여 지역 실정은 더욱 낙후되고 있다. 반드시 접경지역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군은 접경지역 지정이 가평군 발전의 최우선 핵심사업으로 정하고 접경지역 지정추진 TF팀을 구성해 최선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지난해 2월부터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계획 수립을 시작으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충북 증평군이 행복돌봄, 혁신경제, 미래농업 등 새해부터 달라지는 7개 분야 21개 제도 및 시책을 발표했다. 25일 군에 따르면, 먼저 행복돌봄 분야에서는 △취약계층 자녀 대상 희망드림 장학금 및 학교밖청소년 장학금 신설 △청소년 발달장애인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 △출산육아수당 지원연령 확대 등이 추진된다. 특히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한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부터는 300만원으로 상향 지원된다. 또한 증평형 365아이돌봄사업의 일환으로 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2자녀 가구 50%, 3자녀 이상 가구 90% 지원한다. 혁신경제 분야에서는 산업단지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통근버스를 지원해 근로자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 미래농업 분야는 △생분해성 멀칭필름 구입비 지원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확대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 확대 및 자격완화 등을 추진한다. 평생복지분야는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금 상향 지원 △생계급여 선정기준 완화 △주민(Zoo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핵심 정책인 교육발전특구에 대해 지역의 관심과 참여 의지가 매우 높은 가운데, 첫 시범지역이 3월 초 발표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가 함께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학, 산업체, 공공기관 등 지역 기관과 협력해 지역 인재들이 지역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행복하게 정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대표적인 지역살리기 정책이다. 대통령은 교육발전특구 선정을 앞두고 “공교육을 통한 지역살리기가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발전특구는 각 지역이 주민들이 바라는 교육정책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지역 내 합의와 협력을 기반으로 추진하면, 중앙정부가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구 운영모델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규제완화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과거 정부에서 교육정책이 획일적 평등주의에 매몰돼 지역주민이 원하는 교육정책의 추진이 어려웠던 상황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합의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게 교육을 이루어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난 11월 말부터 올해 1월까지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4일 포천시를 찾아 2024년에도 흔들림 없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포천의 미래와 북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3일 연초 기자회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해 북부 시군 방문을 통한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1일 의정부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함께 갑니다’ 행사다. 김동연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엄중한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이 살아갈 수 있는 단초라고 확신하고 있다”며 “단순히 경기북부만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의 먹거리를 만드는 원천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분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지난 1년 반 동안 이렇게 여야 간에 당의 차이와 이념 차이 없이 힘을 합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한 것은 유사 이래 처음일 것”이라며 “8부 능선을 넘었다. 이제까지 왔던 길은 헛수고가 아니라 앞으로 남은 2부 능선을 넘기까지의 좋은 자산과 밑거름으로 작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원활한 추진과 범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포천시를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청년들과 함께 힘을 합쳐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 경기북부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24일 포천시의 한 카페에서 청년 농업인 단체인 포천 4-H연합회,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학생, 자영업자, 취업준비생 등 청년 30명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포천시 청년과의 만남은 이번이 세 번째로, 앞서 김 지사는 경기도지사 후보 시절인 2022년 5월과 당선인 시절인 2022년 6월 포천시에서 청년들과 만난 적이 있다. 간담회는 경기북부 청년 근로자들의 고충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바라는 점 등 청년들의 질문과 김 지사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됐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게임체인저가 필요하다”며 “북부 시와 군에서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지만 교통, 의료서비스, 교육, 일자리, 기업 유치 등 판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전기가 필요한데 저는 그것을 북부특별자치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포천에서 낙농을 하는 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월 23일 오후 충남 서천군 특화시장 화재 현장을 방문해 설 대목을 앞두고 피해를 입은 시장 상인들을 위로하고 화재 진압을 위해 고생한 소방관들을 격려했다. 강추위 속에 눈까지 내리고 있는 화재 현장에 도착한 대통령은 미리 대기하고 있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정희용 의원, 정진석 의원, 홍문표 의원, 김형동 의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과 함께 피해 상황을 보고 받고 현장을 둘러봤다. 대통령은 권혁민 충남 소방본부장으로부터 상황을 보고 받고, 올해 가장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인명피해 없이 화재를 진압해 준 우리 소방관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바람이 많이 불어 피해가 커진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표한 대통령은 피해 점포 수 등 피해현황을 꼼꼼히 질문하며 현장을 살피고 상인들을 면담했다. 현장에 나온 150여 명의 피해 상인들은 대통령의 방문에 감사를 표하고 눈물로 어려움을 호소했다. 대통령은 인근 상가 1층 로비에서 상인 대표들을 만나 "명절을 앞두고 얼마나 상심이 크시냐. 여러분들이 바로 영업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남양주시는 23일 시청 여유당에서 시 관계자와 출입 기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교통·경제·교육·복지·문화·행정의 6대 분야에서 지난 1년 6개월여간 다져온 주요 성과들을 되짚었다. 또 이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인구 100만 메가시티와 미래형 자족도시의 청사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마부작침(磨斧作針)의 마음으로 가시적인 성과들을 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 꾸준히 이어온 진심소통을 강화해 시민시장시대에 한층 더 다가가고, 분야별로 적극적인 남양주형 정책의 확대 추진에 힘쓰는 등 민생을 꼼꼼히 살펴 공감받는 시정을 확실하게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주광덕 시장은 2035년 이전에 인구 100만 명에 도달할 것이 예상된다면서, 도시 성장에 맞춰 행정서비스 체계가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역점사업으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을 발표했다. 2032년 완공을 목표로 행정절차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어 주 시장은 국토교통부와의 힘든 줄다리기 끝에 수도권에서 가장 큰 규모이자 판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흥군은 민선 8기 국가예산 최대 확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전방위적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23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주요 국가예산 확보 대상 사업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을 건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흥군수 공약 사항인 ▲광주~고흥(나로우주센터) 고속도로 건설(사업비 미정) ▲경전선 벌교역→고흥역~녹동역 철도 건설(사업비 미정)의 국가계획 반영 및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건의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필두로 대규모 확장을 위한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조성(240억 원) ▲간척농지 기수담수화 체계 구축(사업비 미정) 사업비 지원을 요청했다. 누리호 발사 성공 이후 전 국민적 우주산업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킴과 동시에 누리호 키즈 양성을 위한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컴플렉스(사업비 미정)와 국내 최고 수준의 팔영산 권역 산림자원을 ‘산림 교육·치유·복지 시설’로의 변화를 위한 사업인 ▲팔영산권 산림복지 인프라 구축(사업비 미정)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의 조기 선정 및 통과를 건의했다. 또한, 고흥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