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은 3월 31일 한국사학진흥재단(대구)에서 ‘제2차 고등교육재정 혁신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고등교육재정 혁신 토론회(포럼)는 중장기 재정지원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대학·지자체·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어 지난달부터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 중이다. 이번 제2차 고등교육재정 혁신 토론회는 ‘대학 재정 위기 분석을 통한 재정 여건 개선 방안’을 주제로 개최되며, 문재성 한국사학진흥재단 고등교육재정회계본부장이 발제하고 김민희 대구대 교수, 문보은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발제 및 토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제자는 사립대학 현황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10년간 재정 감소로 대학의 교육 혁신과 발전이 어려웠음을 밝히고, 특히,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증가에도 등록금·수강료 수입이 대학 전체 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하여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재정 위기가 지속될 우려가 있음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고정비(교직원 보수, 관리 운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월 28일, 센터포인트 광화문(서울)에서 ‘전공자율선택제 현장 안착을 위한 학교 관계자 및 학생과의 대화’를 주제로 ‘제72차 함께 차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차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전공자율선택제를 통해 기존의 학과 중심에서 학생 중심으로 교육시스템을 변화시키기 위한 우수 사례들을 공유하고, 전공자율선택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특히, 체계적인 진로지도, 다전공제도 등을 활용한 학과 쏠림 현상 방지, 인문학 중심의 창의융합교육 과정 개발, 인문사회교육 필수 이수 제도 등 전공자율선택제의 주요 우수 사례를 공유한다. 아울러, 관련 프로그램을 직접 경험한 학생들의 소감을 듣고 학생 중심의 교육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인공지능(AI) 전환 등 산업구조 개편으로 융합형 인재 양성이 절실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도 전공자율선택제로 입학한 학생들이 각자의 적성과 진로에 맞게 전공을 선택하고, 미래 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의 우수 사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3월 27일, 충청남도 보령머드테마파크에서 제101회 총회를 개최하여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취업비자 발급 건의 등 6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교육본질 회복을 위한 미래 대학입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 주요 의결 사항 (국제)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취업비자 발급 건의 현재 국내 취업이 가능한 비자는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으로 제한되어 있어 직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정주에 어려움이 있어 직업계고(국제 직업계고 포함)를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취업비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법무부 비자 정책 개선을 요청했다.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 인하 요구 지속적인 전기요금 인상으로 냉․난방 운영을 축소하는 등 쾌적한 교육환경이 저해되고 있으며, 더불어 학교 재정 악화로 이어져 교육활동 위축 및 교육여건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어 교육용 전기요금 판매단가를 농업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산업통상자원부와 기재부에 교육용 전기요금 산정 체계 개선을 요청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 개인과외교습자가 사망하거나 성범죄 경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3월 26일, 직업계고 인재의 역량 강화와 취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5년 한전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한전은 ‘정규직 고졸 제한채용’과 ‘체험형 고졸 인턴’의 채용 규모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직업계고 졸업(예정)자 취업 활성화를 위한 ‘한전 맞춤형 직무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또한, 입사 후에는 대학의 계약학과를 통해 직업계고 취업자의 학위 취득 및 경력개발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한전의 직업계고 인재 채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자료 제공과 채용 홍보를 지원하고, ‘한전 맞춤형 직무교육과정’을 직업계고 현장실습 프로그램으로 공인하는 한편, 운영에 따른 교육비용 등을 교육부·시도교육청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한다. 또한, 한전이 참여하고 있는 계약학과의 원격 수업 비중 확대 등 원활한 학사 운영을 지원한다. 한편, 한전은 작년 9월 ‘고졸 인재 종합지원 대책’을 통해 올해부터 3년간 고졸 일자리 200개 창출 계획을 밝힌 바 있었으나, 이후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그 규모를 300개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그중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와 육아정책연구소는 3월 27일부터 28일까지, 윈덤그랜드호텔(부산)에서 ‘지역 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 사업 정책 워크숍’을 개최한다. ‘지역 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 사업’은 양질의 혁신적인 교육·돌봄 실현 및 공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부가 교육청-지자체-대학 등과 협력하여 2024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역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유보통합 연계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해 총 8개 지역을 선정하여 2026년까지 3년 동안 행·재정적으로 집중 지원한다. 지난해 1년차에는 8개 지역에서 교육청-지자체-대학간 협력체계 활성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 개발 및 돌봄 확대를 통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올해 2년차에는 우수 혁신 모델들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성과 관리를 추진한다. 성과평가(올해 말) 결과 우수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은 차년도 사업비를 추가 지원하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유아교육·보육 모델을 정착시키고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8개 지역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대한민국 교육부는 오늘(3.25. 화) 일본 문부과학성이 대한민국의 독도 영토주권을 부정하고 과거 일본 제국주의 역사를 축소·왜곡한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 그동안 대한민국 교육부는 일본 교과서의 역사 왜곡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일본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도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관련 왜곡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올해는 한·일 양국이 역사의 아픔을 극복하고 선린 우호관계 구축의 첫발을 내디딘 지 6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 미래지향적 양국관계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시기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자국의 학생들이 과거사에 대해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도록 교과서 내용을 시정하길 바란다. 대한민국 교육부는 일본 교과서의 독도 영토주권 침해와 역사 왜곡 기술을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아울러 일본 정부가 동북아시아 평화와 공동 번영의 중추 국가로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오승걸)은 2025.6.3.(화)에 실시되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2025.3.25.(화)에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모의평가 실시 목적은 수험생에게 자신의 학업 능력 진단과 보충, 새로운 문제 유형에 대한 적응 기회를 제공하며,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예정자의 학력 수준 파악을 통해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는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혀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제를 배제하고, 공교육 범위 내에서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를 유지할 예정이다.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되고,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하여야 하며,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다. 전년도에 이어 2023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 계획(2023.8.17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오승걸)은 11월 13일에 실시되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3월 25일에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학생들이 공교육 범위 내에서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를 갖춘 문항을 출제할 계획이다. 또한 전 영역/과목을 2015 개정 교육과정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할 예정이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는 간접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연계 교재에 포함된 도표, 그림, 지문 등 자료 활용을 통해 연계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다. 연계율은 영역/ 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한다. 수능이 안정적으로 출제･시행될 수 있도록 두 차례 모의평가(6월, 9월)를 실시하여 수험생들에게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의 경우, 변별이 아닌 고등학교 졸업자가 갖추어야 할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출제할 계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3월 2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주 정책 역량 강화 워크숍’에 참석한다. 이번 워크숍은 유학생 유치부터 학업, 취업·정주까지 연계하는 종합적인 지원 방안인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아래에서 지역소멸 및 지역기업의 인력난 해결을 위해 지자체의 ‘해외인재 유치’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지자체의 관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역 정주형 외국인유학생 유치 확대 방안’을 주제로 전북대 부총장이 강연하고, 기초지자체 단위의 유학생 지원 정책을 교육국제화특구 센터장이 발표한다. 이어서 관련 중앙부처(교육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관계 기관이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등 해외인재 유치 및 외국인 관련 정책을 소개할 예정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우수한 유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3월 26일, 학부모 대상 ‘고교학점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하여 졸업하는 제도이다. 2018년 도입 계획 발표 이후 고교 유형별로 학점제 일부 요소(학기 단위 학사운영 및 학생별 수강신청 등)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등 8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3월부터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 1학년에 전면 적용됐다. 그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각 학교·시도교육청은 고등학교 신입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각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고교학점제 정보를 안내해 왔다. 이번 학부모 대상 온라인 설명회는 전면 시행 첫해임을 감안해 학점제로 인한 변화 내용과 주요 사항을 교육부 담당자가 직접 설명하여 학부모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온라인 설명회는 고교학점제 개요(과목선택, 수강신청 등), 고교 내신평가 및 학생부 기재 관련 사항, 학점 이수기준 및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등에 대해 교육부 업무 담당자가 직접 설명하고, 실시간으로 채팅 질의나 사전접수된 질문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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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3월 31일 21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