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4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교육행정체제통합 협력 회의｣를 개최한다. ‘교육행정체제통합 협력 회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을 위해 교육부-전남교육청-광주교육청간 통합업무 실무 협의를 위한 정기 협의체이다. 해당 교육청의 교육감 권한대행(부교육감)과 통합업무 실무부서의 담당자가 참여하여 조직·인사·재정·시스템 등 통합을 위한 구체적 과제를 논의한다. 이번 제5차 회의는 그간의 교육행정체제통합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세부 과제의 추진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회의에서는 ▲전남광주통합교육청 조직설계 방안 및 일정, ▲인사운영 방향, ▲재정 통합 추진 방안, ▲시스템 통합·운영 방안 및 계획, ▲기타 교육청 자체 통합 추진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추진 일정에 따른 차질 없는 준비를 통해 전남광주통합교육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양 교육청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통합을 위해 교육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조직·인사·재정·시스템 등 전 분야의 과제를 때에 맞게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교육지원청의 설치·폐지 및 통합·분리 권한 지방 이양 및 교육장의 학교 지원 기능 명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25.11.11. 공포, ’26.5.12. 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진행됐다.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내용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간 시행령에서 정하던 교육지원청의 위치, 관할구역 등을 삭제한다. 다만, 교육지원청의 명칭은 교육지원청의 기능, 역할을 고려해 통일성 있는 기준을 제시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의 범위를 예상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교육지원청이 학교의 원활한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장의 사무에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외 ‘지원’ 기능을 추가하여 교육장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한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대입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합리한 사례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행정조치 및 제도개선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은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농어촌 학생의 대학 진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농어촌 지역 소재 학교에서 재학하고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거주한 학생이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대학 진학 준비를 위해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합격‧등록한 학생이 고등학교 졸업일 이전에 대학 인근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입학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과거 해당 사례로 입학이 취소된 일부 학생들은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아 왔다. 그러나 장기간의 소송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겪는 심리적‧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고, 대학과 학생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유발하는 등 제도와 현실의 괴리로 인한 국민적 불편이 존재했다. 교육부는 올해 입시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된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지난 4월 9일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피해학생의 권리구제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4월 29일 호주 캔버라에서 개최되는 '제7차 한-호주 교육공동위원회'에 대표단을 파견한다. 한-호주 교육공동위원회는 2008년 체결된 교육협력 양해각서에 따라 양국이 2년마다 교차 개최하는 국장급 협의체이다. 이번 제7차 교육공동위원회에서는 양국의 교육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학교 내 인공지능(AI) 교육, 국제교육, 연구 협력, 한국어 교육 등 미래교육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양국은 학교 내 인공지능(AI) 교육 활성화와 교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과 호주 교사들이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활용 교수·학습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온라인 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학생 교류 활성화와 복수·공동학위 등 대학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대학 간 교류와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촉진하고, 국제 교류 협력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국제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및 교육 공개토론회(GATE 포럼*)을 계기로 ‘한-호주 대학 리더스 세미나’를 개최하고(’26.12월 예정), 한-호주 수교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은 4월 29일 10시 서울 롯데호텔에서 '두뇌한국(BK)21 사업 학술 토론회(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두뇌한국(BK)21 사업은 석·박사급 인재 양성 및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목표로 1999년부터 추진되어 온 대표적인 대학원 지원 사업이다. 현재 4단계 사업(7년, ’20.9.~’27.8.)이 운영 중이며, 매년 약 2만 명의 대학원생과 신진 연구자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학술 토론회(심포지엄)는 정책연구진이 2027년 9월부터 추진될 5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안하고, 대학 및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를 선도할 인재양성 전략 발표(성균관대 이지형 교수)와 ▲5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기본 방향 제안(서울대 유재준 교수)이 진행된다. 이후 ▲참석자 질의응답(정책연구진)을 통해 사업 기본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간 두뇌한국(BK)21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 먼저 성균관대 이지형 교수가 기조 강연을 통해 인공지능(AI)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4월 28일, ‘2025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결과’를 공개한다. 이번 결과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중 표본으로 선정된 1,131개교에서 실시한 키, 몸무게 등 신체 발달 상황과 건강검진 결과를 분석한 것으로, 우리나라 학생들의 신체 발달 및 건강 상태에 대한 근거로서 향후 학생 건강증진 정책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신체 발달] 학생들의 성장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체 발달(키, 몸무게, 비만도) 상황은 다음과 같다. 키 발달 상황을 보면, 남학생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은 122.4cm, 4학년은 140.4cm, 중학교 1학년은 161.4cm, 고등학교 1학년은 173.0cm이다. 여학생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은 120.8cm, 4학년은 139.9cm, 중학교 1학년은 157.4cm, 고등학교 1학년은 161.3cm로 남·여 학생 모두 이전 연도와 유사했다. 몸무게 증감 상황을 보면, 남학생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은 25.5kg, 4학년은 39.2kg이며, 중학교 1학년은 57.0kg,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4월 28일, 수원제일평생학교(경기 수원시)를 방문하여 인공지능(AI)·디지털 문해교육 수업을 참관하고, 문해 교원 및 학습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이 일상이 된 시대에 대응해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은 관련 기술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 디지털 시민역량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디지털 문해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기본 평생학습을 통한 인공지능(AI)·디지털 활용역량 강화”라는 정부 정책 기조를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기초 문해수업과 함께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는 인공지능(AI)·디지털 활용 수업을 직접 참관한다. 또한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을 안전하고 책임 있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성인 학습자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어 문해 교원 및 학습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이 삶의 변화로 이어진 사례를 생생하게 듣고, 정책 개선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4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 분야 정상화 추진 전담팀(TF)’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민 주권 정부는 사회 전반에 걸친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고착화된 불법‧편법 행위 등을 개선하여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육 분야 정상화 추진 전담팀(TF)’은 이러한 정부 기조를 반영하여 교육 분야의 개선 과제를 발굴‧점검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을 팀장으로 유‧초‧중등, 대학 현장 전문가와 교육부 실무 과장들로 구성했다. 이번 1차 회의에 앞서 교육부는 실무자 중심의 발상 모으기(브레인스토밍) 과정을 통해 정상화 추진 과제를 논의했고, 이번 회의에서는 해당 과제들과 함께 전담팀(TF) 위원들이 생각하는 개선 필요 과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는 실제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기 위해 ‘교육 분야 정상화 과제 제안’ 창구를 4월 17일에 신설‧운영하고 있다. 해당 창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과제를 제안받고, ‘교육 분야 정상화 추진 전담팀(TF)’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한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4월 28일 카카오 판교아지트에서 카카오임팩트(이사장 류석영),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정)와 대학 인공지능(AI) 교육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대학의 자체적인 교육 역량에 민간의 최신 기술력과 전문성을 결합하여 모든 대학생이 전공에 관계없이 실전형 인공지능(AI)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민‧관‧학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우선 올해 선정된 ‘대학 인공지능(AI) 기본교육과정 개발 지원사업’ 20개교를 대상으로 카카오의 현직 개발자, 사회 혁신가가 참여하는 문제해결형 수업을 지원한다. 더불어, 대학생 상담과 실무 중심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여 실제 문제해결력을 갖춘 인공지능(AI)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인공지능(AI)의 일상화에 따라 인공지능(AI)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역량은 필수 지식이 됐다.”라고 말하며,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카카오의 혁신적인 기술 역량이 대학 교육에 생생하게 전달되어, 학생들이 인공지능(AI)을 사회문제 해결의 도구로 활용할 줄 아는 실전형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지난 3월 스리랑카 현지에서 진행된 국제협력 선도대학 사업단에 대한 성과 점검 결과, 우리나라 고등교육 역량 전수가 스리랑카의 고등교육과 보건의료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 점검은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지원 사업의 추진 상황과 현지 대학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자립 운영의 기반 마련을 돕기 위해 실시됐다.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지원 사업’은 국내대학의 우수한 교육·연구 역량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 대학의 학과 신설·개편과 교수 양성 등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교육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다. 현재는 16개국 대상으로 38개 사업단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중에서 성균관대학교 사업단(단장 강재헌 교수)은 2020년부터 스리랑카 스리 자와르데네푸라대학교(이하 USJ)*와 협력하여 스리랑카 최초의 면역 분야 전문 학과인 ‘면역분자의학과’를 설립(’20.7월)했다. 해당 학과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스리랑카 전역의 감염병 분석을 전담하는 유일한 기관으로 기능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한 스리랑카 정부는 USJ 내에 국가 연구·교육기관인 ‘알레르기·면역학 연구소’ 설립(’26.1월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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