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정)는 지난 4월 1일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진학지도 경험이 풍부한 현직 교사 500명을 대입상담교사단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대입상담교사단은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 학부모를 위한 1:1 대입 상담을 지원한다. 상담을 원하는 누구나 온라인, 전화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진학지도 경험이 풍부한 대입상담교사단을 통해 늘어나는 진학상담 분야 사교육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공평한 대학입시 출발선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우선, 사교육 수요가 높은 학생부종합전형 관련 상담을 오는 7월부터 대입정보포털(어디가, adiga.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상담을 신청한 학생은 본인의 학생부를 기반으로, 주요 대학 입학사정관 등 전문가와 협업해 마련한 상담 기준, 평가 체계에 맞춰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어렵고 복잡하여 학생‧학부모의 접근성이 낮았던 대입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와 육아정책연구소(소장 황옥경)는 4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프레지던트호텔(서울)에서 ‘2026 지역 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 사업 상반기 정책 공동연수(워크숍)’를 개최한다. 이번 공동연수(워크숍)는 지난 3년간 추진해 온 ‘지역 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 지원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지역 현장에 안착한 우수사례 공유와 자생화 전략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공동연수(워크숍)에는 지원사업에 참여한 교육청·지자체·대학 담당자를 비롯해, 비참여 지역 교육청·지자체,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및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해당 지원사업은 지역 중심의 유아 공교육 질을 제고하고 유보통합 연계를 촉진하기 위해 교육부가 2024년부터 시작했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참여한 8개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부와 각 지역의 교육청-지자체-대학 등이 함께 협력하여 추진 중이다. 사업 1년 차(2024년)에는 교육청-지자체-대학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방과후 과정을 개발해 시범 운영하는 등 지역 중심의 유보혁신 과제 발굴에 중점을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23.10월)하여 추진 중인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4.~’28.)』의 후속으로, 학교에서 보건교육을 포함한 건강증진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배포한다고 밝혔다. 비만, 스마트폰 과의존, 스트레스 증가, 유해약물 등 다양한 건강 위험 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아동·청소년기의 건강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건강증진 교육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급별 최소 1개 학년을 대상으로,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연간 16차시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13년~)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효과적인 교육 운영을 위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 교육부는 현장 의견을 기반으로,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배포한다. 이번에 배포하는 지도서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건강증진 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급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 영역을 선정했다. 또한, 개발 과정에 학교급별 교원이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4월 7일 제25차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여, 대학의 자율과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합리화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우선 대학학사, 산학협력, 사립대학 규제, 타 부처 재정지원사업 등 현장의 개선 요구가 많은 분야를 중점 추진 분야로 선정하여, 해당 분야에 대해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각종 대학 협의체 등을 통해 현장 건의 과제를 상시 발굴·개선 한다. 또한, ‘대학규제개혁협의회’를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한다. 이를 기반으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합리적으로 보완한다는 새정부 규제철학과 연계해 대학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동력을 확보한다. 또한 타 부처 협조가 필요한 과제들은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3월 4일 ‘2026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서 논의된 ▴캠퍼스 부지 등 교육용 기본재산의 임대가능 범위 지속 확대,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겸임교원 채용 절차의 간소화, ▴교원의 이중 소속 도입 등에 대한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n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학교·유치원 휴업일 지정 시, 학교(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사립유치원의 경우 자문)를 생략 가능 이번 개정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의 대정부 제안(’25.7.)과 교육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이루어졌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이 지정될 경우, 그간 유치원 및 초·중등·특수학교에서는 휴업일 등을 정하기 위하여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를 긴급히 개최해야 하는 등 행정업무 부담이 컸었다. 앞으로 유치원과 학교에서는 갑작스럽게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휴업일 등의 조정을 위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이제까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미리 학생, 학부모 및 교원의 의견 수렴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육대회·수학여행 등의 학교행사를 개최할 수 있었으나 수업(시험 포함)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25년 8월, 국회 여‧야합의를 거쳐 마련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26.8.15.)을 위한 후속 조치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첫째,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전 과정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마련된다. 기존에 실시하던 사립대학 재정진단과 더불어 경영위기대학 지정 및 구조개선 지원의 법적 근거와 세부 절차가 마련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폐교‧해산되는 학교‧법인의 청산을 지원하기 위해 잔여재산 귀속, 청산인 선임 등이 적용될 예정이다. 둘째, 사립대학의 자발적 구조개선 등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의 정상화를 위해 구조개선 이행계획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적립금 사용목적 제한과 보유자산 처분 기준 등이 완화된다. 이와 함께, 해산하는 학교법인은 잔여재산의 일부를 해산정리금으로 지급받거나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으로 출연할 수 있게 된다. 셋째, 학생과 교직원 등 대학 구성원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된다. 폐교대학 소속 학생의 경우 편입학 지원을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4월 8일, 4월 9일, 경기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전국 대학 국제처장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회는 국립대학 대상으로는 4월 8일, 사립대학 대상으로는 4월 9일(목)에 운영된다. 교육부 관계자와 전국 대학 국제처장들이 모여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케이(K)-고등교육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국내 대학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한국 교육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커지면서, 여러 국가에서 우리나라 대학의 해외 진출을 잇따라 요청하는 등 케이(K)-고등교육에 대한 국제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대학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그간 교육부는 대학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다. 우선, 국내 대학이 교육과정을 해외 현지 대학에 전수하여 운영하는 방식, 이른바 ‘프랜차이즈’(외국 대학의 국내 대학 교육과정 운영)와 관련해서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기존에는 국내 대학이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기 위해서 교육부의 사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6학년도 복권기금 꿈사다리 우수 장학생’ 3,000명을 신규 선발한다. 저소득층 우수 초중고 학생(초5~고3) 중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교의 추천을 받아 4월 6일(월)부터 4월 30일(목)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해야 한다. 한국장학재단은 서류심사, 심층평가를 거쳐 7월에 장학생을 선발하고 지원을 시작한다. 복권기금 꿈사다리 우수 장학금은 복권기금을 활용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잠재력 있는 우수 학생을 선발하고 대학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매월 학업장려금(15만 원~45만 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성장 동기부여를 위한 1:1상담(멘토링), 진로 역량 개발을 위한 상담(진로 컨설팅), 심리 지원 및 고민 상담 등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장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학생들의 많은 신청을 기대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찾는 학생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할 수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원장 한상신)은 4월 2일, 정부서울청사 2층 광화문홀에서 한-불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여 ‘프랑스와 대한민국 간 어학 보조교사 교류 프로그램에 관한 협력의향서(LOI, Letter of Intent)’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의향서는 지난 4월 2일부터 4월 3일까지 양일간 진행된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프랑스 간 교육 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협력의향서에는 우리나라 교육부‧국립국제교육원과 프랑스 교육부‧국제교육원 총 4개 기관이 참여했다. 서명식에는 한국 측에서 하유경 교육부 국제교육기획관과 한상신 국립국제교육원 원장이 참석했으며, 프랑스 측에서는 앙리 드 로앙-세르마크(Henri de Rohan-Csermak) 프랑스 국제교육원(France Éducation international) 원장이 대표로 참석하고 마르그리뜨 비켈(Marguerite Bickel) 주한프랑스대사관 담당관이 배석했다. 프랑스 교육부와 국제교육원이 시행하는 어학 보조교사 교류 프로그램은 국가 간 양자 협의를 바탕으로 프랑스에 해당 언어의 청년 보조교사를 파견하고, 상대국에는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4월 2일, 지역 성장을 견인할 지역인재의 정착을 본격 지원하기 위한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추진방안’을 발표한다.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란 17개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맞춤형 사업을 통해 대학을 직접 육성하도록 지원하는 체계이다. 해당 사업은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RISE)’라는 명칭으로 출범했으나, 지역 균형성장을 목표로 인재가 지역에 머무르도록 지원하는 취지를 담아 명칭을 재정립한다. 이번 방안은 지난 1년간 관찰된 한계를 보완하고 체계를 발전시켜, 5극3특 균형성장을 위한 ‘인재양성-취·창업-지역정주’ 체제를 효과적으로 조성하고자 수립됐다. 이를 위해 지역 내 예산 나눠먹기 등 부적절한 사업 운영을 타파하고, 지역학생과 인재가 체감할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세부 사업을 재편한다. 또한, 지방정부 간 칸막이를 넘어선 초광역 단위의 인재 양성을 확대해 갈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약 4,000억 원의 예산을 성과평가 인센티브 예산으로 활용한다. 작년 지방정부의 사업 추진과정과 성과를 엄정히 평가해 올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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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7일 20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