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19년째 이어오고 있는 대한민국의 불명예를 종식시키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 23명이 나섰다. 이들은 2024년 9월 6일 ‘세계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제3기 국회자살예방포럼'을 공식 출범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제3기 국회자살예방포럼은 공동대표로 김교흥(민), 정점식(국) 의원이, 부대표로 임호선(민)·강선우(민)·장동혁(국)·정희용(국) 의원이, 간사로 김태선(민)·한지아(국) 의원이 각각 중책을 맡아 포럼을 이끈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강호인 외),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공동위원장 김철주, 이봉주) 등 자살예방 시민단체, 언론, 관련 기관 등도 함께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국회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10대, 20대로 구성된 자살예방 지킴이 ‘라이키’회원 30여명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자살예방염원을 담아 포럼 국회의원들에게 현판을 전달하고,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가 “제3기 국회자살예방포럼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자살 예방의 중요성과 시급성 등에 대한 기조 강연을 펼친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이 오늘(6일) 추석을 맞아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식사를 도왔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정 의원, 이채명 경기도의원, 김도현 안양시의원, 조지영 안양시의원, 최병일 안양시의원과 최현근 경기본부장, 이광직 안양군포의왕지사장, 한전 사회봉사단 등 10여 명이 2시간 여를 함께했다. 이 의원과 참석한 봉사자들은 어르신들께 한전과 복지관이 준비한 추석 맞이 특식을 나누며 안부를 직접 묻고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나눔과 소통의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전혜인 안양노인종합복지관 관장은 찾아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여전히 많은 분들이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며 “지역사회에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는 당부를 전했다. 이에 이재정 의원은 “추석을 맞아서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마음으로 봉사에 참여했다.” 며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안양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으로 화답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이 5일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운영 2법’을 발의했다. ‘국회운영 2법’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감국조법)’으로, ‘국회법 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이 겸직할 경우 사전에 그 가부를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국회의장의 겸직 허가 심사결과 통보에 합리적 기한을 설정하는 규정을 담았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임기 중에 겸직하게 되는 경우, 해당 직책의 겸직 가부를 국회의장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판단해 의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비상설기구로 심사가 비정기적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장의 의견제출 요구가 없는 경우 심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겸직 가부에 대한 신속한 심사가 가능해 겸직에 따른 불안정, 불합리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개정안에는 국회법 상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기관 · 단체 등에서 사무를 담당하여 처리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에 따르면 5일, 윤석열 정부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2025년도 운영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정 의원실이 국가보훈부에서 제출받은‘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운영 예산은 2024년도 98억1,500만 원에서 2025년도 92억2,400만 원으로 6%에 달하는 5억9,1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안 세부 내역에 따르면, ⓵기념관 운영비‘24년도 15억7,000만 원에서’25년도 9억3,000만 원으로 6억4,000만 원 감소, ⓶자료수집 및 연구‘24년도 24억1,400만 원에서‘25년도 23억6,500만 원으로 4,900만 원 감소되어 총 6억8,900만 원이 감액됐다. 반면, 공무직 인건비는 9,800만원 증액으로 총 5억9,100만 원 감액이 확인됐다. 특히, ⓶자료수집 및 연구의 경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발굴, 보존,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역사적 진실 은폐 및 왜곡 등에 영향을 미쳐 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부정청약자 10명 중 7명이 위장전입으로 나타났다. 청약 시 위장전입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아산시갑)이 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행위 적발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4년간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의 합동점검 결과로 적발된 부정청약 건수가 총 1,116건에 달했고, 이중 778건(69.7%)이 위장전입인 것으로 드러났다. 청약통장·자격매매 적발 건수는 294건(26.3%)있고, 위장결혼·이혼·미혼도 44건(3.9%)이나 적발됐다. 2024년은 현재 점검 중에 있다. 불법전매와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경찰이 적발해 국토부로 통보한 건수도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총 1,850건에 달했다. 이중 불법전매는 503건, 공급질서 교란행위는 1,347건이었다. 수사기관에 적발된 건수 중 계약취소 또는 주택환수가 완료된 경우는 627건으로 33.9%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재판 중이거나 선의의 매수인이 있음에 따라 취소가 불가능한 상태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지난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일정기준의 학업성적에 도달하지 못하면 일정기간 경기출전을 금지하는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를 재검토하여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채택하여 이를 소관위원회인 국회 교육위원회에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오늘의 의견서 채택은 최근 체육현장에 일대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최저학력제 실시에 대해 관련 상임위인 국회 문체위 차원에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을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에 촉구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오늘 채택된 의견서의 내용에 따르면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는 예체능 특기학생 중 체육분야에만 적용되어 적용분야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존재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 고등학생 선수의 경우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 ‘최저학력제’의 성적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대회에 참가 가능한 예외 규정이 존재하나, 초ㆍ중학생 선수의 경우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더라도 대회출전이 불가하고 별도 구제수단도 없어 대상간에도 형평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저학력제는 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배당소득 천분위 현황'을 보면, 주식을 가진 상위 1%가 전체 배당의 70% 넘게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귀속분 주식 배당소득은 29조1838억원으로 전년(30조7977억원) 대비 1조6139억원(5.2%) 감소했다. 2022년 기업의 영업이익이 감소해 배당금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코스피 상장사(12월 결산법인)의 2022년 당기순이익은 36.2% 감소했고, 현금배당 법인의 배당금 총액은 26.6조원으로 전년(28.6조원) 대비 7.1% 감소했다. 펀드를 포함해 배당을 받은 주식투자자는 1724만 명으로 전년(1605만명)에 견주어, 7.4%(118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위 0.1%(17236명)가 전체 배당소득의 49.1%(14조3358억원)을 가져갔다. 1명당 배당액은 8억3천만원에 달한다. 상위 1%로 확대하면, 전체 배당소득의 70.1%(20조4966억원)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의 배당소득 점유율은 92.1%로 집계됐다. 상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오늘(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비경제부처 질의’에서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동학농민혁명 서훈 추서’등 역사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국가보훈부 강정애 장관을 상대로, 박수현 의원은 “독립유공자 적용시기를 현행 1895년에서 동학농민혁명군이 2차 봉기한 1894년 9월로 확대하여, 참여했던 분들에 대해 그에 걸맞는 서훈이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현행 국가보훈부‘공적심사 내규’에서는 독립운동 기점이‘1895년 을미의병’으로 되어 있어, 그 전인 1894년 동학농민혁명은 서훈 대상이 아니다. “1894년 일제의 경복궁 점령사건에 항거해 일어난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는 이미‘동학농민명예회복법’에 따라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고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고 국가가 기념일도 지정한 상황이어서, 현실을 반영한 서훈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이어 박수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최근 정부의 굴욕적인 사도광산 등재합의를 질타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판시한‘국가의 근본적인 보호의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은 5일 경기도청에서 개최된 '2024 민주당ㆍ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무너진 민생에 작은 숨통이라도 틀 수 있도록 지역화폐 예산 복원,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예산을 적극 반영 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김승원 위원장은“윤석열 정부가 지역경제 마중물과 같은 지역화폐 예산을 어김없이 삭감했다”고 비판한 뒤 “지역화폐는 경기도에서 시작되어 소비진작, 내수경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효능이 입증된 경제정책이고 민생에 숨통을 터기 위해서라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을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라며 국회의 역할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어 의료대란에 대해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국가 의료체계가 무너졌다. 경기도에서만큼은 비상전시체제라는 마음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수호자가 되어달라”며 경기의료원 공적의료시스템의 역할을 주문했다. 또 “경기도는 수도권이라는 이유와 경기동북부의 북한과 군사적 대치, 상수도 보호구역 등 이중으로 첩첩 규제에 발목 잡혀 오히려 역차별 당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수도권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9.2일 국회에 이송된 ’25년도 정부 예산안에 광주 동남을 주요사업 지역 국비예산이 약 1,223억원 수준 반영됐다고 밝혔다. 안도걸 의원이 가장 역점을 둔 예산은 그의 대표 공약인 ‘ABC(인공지능(AI), 바이오(Bio), 문화·관광(Culture)) 산업’을 광주 원도심에 육성하는데 필요한 예산이었다. 구체적 반영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공지능·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의 벤처기업육성과 인재양성을 위한 예산 181억원이 반영됐다. ▲(신규)광주 인공지능사관학교 인재양성(42억원), ▲인공지능 첨단바이오헬스케어 실증 및 플랫폼 구축(15억원), ▲(신규)광주 전자디지털 체험관 구축(기획설계비 1억원) ▲치과의료용 소재·부품산업 고도화 사업(29억원) 등이 포함됐다. 이와 별도로 내년도 창업중심대학(중기부) 신규지정 예산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내년 지역 내 대학이 공모에 참여해 선정될 경우 신규지정 사업비(50~100억원 추정)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이러한 지역산업활성화 예산은 광주의 미래먹거리 산업을 육성하는데 크게 도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