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8일(목)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한국주택협회 정책제안 및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문진석 의원을 비롯해 복기왕(충남 아산시갑), 염태영(경기 수원시무), 이건태(경기 부천시병) 의원이 참석했으며, 한국주택협회에서는 김재식 상근부회장, 이영규 전무 및 임원진들과 건설사 실무자 등이 참석했다. 한국주택협회 김재식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에서 “건설경제는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핵심 산업이나, 최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 지방 악성미분양,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특히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 등 건설사 도산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새 정부가 단기적 규제가 아닌, 규제 완화와 시장친화적 정책, 장기예측성 등 3대 원칙에 따라 정책의 큰 틀을 세워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하며 ①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확대 ②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정비사업 활성화 ③ 미래형 주택공급 활성화 등 10대 핵심과제를 전달했다. 뒤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기획재정부의 ‘국채시장’ 통계와 금융투자협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 추가 발행 계획이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국회에서 확정된 추경의 규모는 13.8조 원으로, 이 중 9.5조 원을 추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5년 국고채 총 발행한도는 197.6조 원에서 207.1조 원으로 4.8% 증액됐다. 일각에서는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 공급을 확대하는 경우 금리 상승을 유발하고, 이는 시중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러한 우려와 달리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도 국채 금리는 하향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채 추가 발행 계획이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1월 2일) 국채 3년물과 10년물 금리는 각각 2.507%와 2.749%였다.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인 5월 2일 국채 3년물과 10년물 금리는 각각 2.282%와 2.593%로 연초 대비 22bp와 15bp가 하락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8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내란종식 5법’을 대표발의한다.”라고 밝혔다. 총 5건의 법률개정안은 ▴2건의 형사소송법 ▴계엄법 ▴헌법재판소법 ▴사면법 등이다. 12월 3일 내란의 밤 이후로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내란 사태의 종식과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목적이다. 2건의 ‘형사소송법’개정안 중 첫 번째 법안은 대통령이 내란·외환죄 외에는 재직 중 수사와 공판절차(재판)가 정지됨을 명시했다. “헌법 제84조가 규정하는‘대통령의 재직 중 소추금지’가 원활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수사와 재판도 정지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설명이다. 두 번째 ‘형사소송법’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시에 내란·외환죄의 경우에는‘승낙이 필요 없다’는 예외를 신설했다. 현행법은 군사상 비밀 장소에 대해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 책임자가 승낙을 하지 않음으로써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국가의 중대한 이익’이라는 추상적인 기준으로 압수·수색 거부가 남용되는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광주 동남을)은 8일 광주지방세무사회 주최로 열린 '안도걸 기재위원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여 세무사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광주지방세무사회관 2층 회의실에서 김성후 광주지방세무사회장을 비롯한 세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로 세무사의 사명과 사회적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세무사들은 불합리한 조세제도와 세법 개선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를 파악하며 성실한 납세를 돕는 공공성 높은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한국세무사회는 마을세무사를 통해, 창업자와 소상공인 등 영세 납세자에게 무료 상담 자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세무사 드림봉사단’을 통해 복지시설 생활비지원·장학금후원 및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다음 주제로 전문직·사회지도층의 책무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전문직의 사회적 책임은 단순히 직무수행을 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공공의 신뢰를 지키는 데까지 확장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문화예술인의 표현의 자유를 막는 입틀막 정부가 이 땅에서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8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과 블랙리스트 이후 등 문화예술단체가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 사회적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공감했다.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시을)에 따르면 이날 대토론회는 조계원‧김윤덕·임오경·민형배·박수현·강유정·양문석·이기헌 의원과, ‘블랙리스트 이후’,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예술행동’ 등 17개 문화예술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했고, 조계원 의원실과 블랙리스트 이후가 공동 주관해 진행됐다. 토론회는 △강신하 변호사(민변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와 송경동 사무총장(한국작가회의)이 주제 발제를 하고 △오동석 교수(아주대학교 법학대학원) △남인우 연극 연출가 △황정은 소설가 △하장호 운영위원(공유성북원탁회의) △한상훈 독립기획자 △전승일 독립애니메이션 감독 등 각 문화예술 분야를 대표하는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강신하 변호사(민변 문화예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문금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일과 8일 지역 복지센터와 경로당을 찾아 지역 어르신의 안부와 건강을 기원하며 골목골목 경청 투어를 진행했다. 이번 경로당 순회 방문은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세심하게 챙기는 민생 소통 행보다. 문 의원은 보성군 조성경로당·득량경로당·웅치경로당·회령경로당과 장흥군 한울재활노인복지센터·장흥노인전문요양원·사촌마을 경로잔치·용산어동마을 노인회관·관산읍 노인회 간담회·회진면 작은음악회를 양일간 차례로 방문하여 어르신 면담부터 점심 배식봉사까지 마쳤다. 이와 함께 문 의원은 우리 지역 변화에 대한 의견 등을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따뜻한 덕담을 주고 받았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 ‘어르신 및 취약계층을 위한 주치의 제도 도입’,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하향’ 등 초고령화 시대에 걸맞은 어르신 지원 제도와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는 8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 9층 다목적강당에서 '광주·전남 혁신산업 발전 전략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미경위 수석부위원장이자 이재명 대통령후보 대선캠프 정책본부 부본부장인 안도걸 의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광주·전남의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지역 산업의 혁신 방향을 모색했다. 세미나에는 이언주 국회의원(미경위 위원장), 양부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이개호 국회의원, 민형배 국회의원, 전진숙 국회의원 등이 함께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환영사에서 안 의원은 "광주·전남이 AI와 미래차, 바이오클러스터와 같은 광주·전남 혁신산업을 육성해 미래 성장 거점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발제에서는 황철호 광주광역시 정책보좌관과 문완규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경영본부장이 AI 컴퓨팅파크 및 미래차 국가산단 조성을 주제로, 민정준 화순전남대학교병원장이 도심집적형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을 주제로 각각 발제를 맡았다. 또한, 광주·전남의 혁신 산업 발전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패널 토론에서는 지역경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상설조직인 교육특별위원회(위원장 백승아)는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대통령 후보에게 요구합니다! 교육계 대선 교육공약 제안 발표회'를 개최했다. 발표회는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교육계에서 준비한 교육공약을 경청하고, 교육계와 각계각층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대선 교육공약과 새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실제로 이날 행사에는 영유아·초중등·고등·학부모·평생교육 등 각 분야별 교육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정책과 공약을 제안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안민석 미래교육자치위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했으며,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권애임 부위원장이 사회를 맡았다. 교육특위 김미영·임재홍·허선경 부위원장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총 24개 단체가 교육공약을 제안했으며, 이 중 16개 단체가 현장에서 직접 발표했다. 공약을 제안한 단체는 ▲(영유아)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초·중등) 교사노동조합연맹, 대한영양사협회, 보건교육포럼, 실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교흥 국민주권전국회의 인천본부 상임의장(인천 서구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은 8일 인천교통연수원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국민주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 정치권과 시민사회, 학계 관계자들이 참여해 국민주권 실현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공동발제를 맡은 이성재 대표(인천비상시국회의)는 ‘시민의 관점에서 본 국민주권과 지방분권’을 주제로, 정책 입안에 있어 시민참여 확대를 핵심 의제로 제시했다. 이어, 이준한 교수(인천대학교)는 ‘한국사회 복합위기와 국민통합의 과제’를 주로 다루며 국내정치 진단과 함께 양극화 해결을 위한 통합적 사고를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국민주권의 헌법적 가치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정식 前미추홀구청장, ▲조성환 인천광역시의원, ▲이병래 前 인천광역시의원, ▲임병구 前인천시민사회대표가 참여해 지방자치 당사자로서 정책과제에 대한 현장의 고민과 의견을 더했다. 한편, 김교흥 인천본부 상임의장은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가 차원의 먹거리 전략 수립과 공공급식을 연계한 국산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이른바 ‘국가 푸드플랜 패키지 법안’이 발의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갑)은 8일 국가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개정안과 공공급식 대상에 대한 정부관리양곡 무상·할인 공급을 가능케 하는 '양곡관리법'개정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송 의원은 축산물 공공급식 활성화를 위한 '축산법'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11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푸드플랜을 수립한 이후,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과 지자체 학교급식 지원 확대 등 농산물 운송 거리 단축과 지역 농산물 판로 보장과 같은 긍정적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정부 부처의 협력과 지원 없이 지자체의 의지나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뒤따른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은 국가 차원의 범정부 푸드플랜 수정과 예산 지원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번에 국가 푸드플랜 패키지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농업·농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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