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3高(고금리·고물가·고유가) 현상이 본격화된 지난 2023년, 월 소득이 100만원에 미치지 못한 개인사업자가 9백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 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연간 0원의 소득(소득없음)을 신고한 개인사업자가 105만 5,024명, 0원 초과 1천2백만원 미만의 소득을 신고한 개인사업자가 816만 5,161명에 달했다. 이에 월 수입 1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2023년 기준 총 922만 185명으로 전체 개인사업자의 약 75.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인 2019년에는 연 소득 1천2백만원 미만(월 1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가 610만 8,751명이었으나, 4년 만에 311만 1434명(4.1%p) 증가한 것이다. 이는 2023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201만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이전까지는 2022년의 860만 9,018명이 최고치였는데 사상 처음으로 900만명대를 기록했다. 반면, 1년 사이 1천2백만원 이상 6천만원 미만의 소득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덕구지역위원회(위원장 박정현 국회의원)는 1월 24일 오후, 지역 주민과 당원 등 약 50여 명과 함께 대덕구의 전통시장에서 설맞이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박정현 의원은“전통시장에서 직접 물건을 구매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주민들이 전통시장을 더 자주 이용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한 상인은 “명절마다 시장을 찾아주는 모습이 정말 고맙다. 실질적으로 매출이 오르는 걸 체감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중리전통시장 방문에서 만난 할인마트 대표는 “중리시장에서만 25년을 일했는데 그동안 지역화폐 대덕e로움이 매출에 큰 도움이 됐다” 라고 말하면서, “온통대전으로 통합된 이후에는 혜택이 줄어 아쉽다”며 자치구 특성에 맞는 지역화폐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정현 의원은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이 행사한 일명 ‘지역사랑상품권법’개정안을 지난 21일 재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비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에 덧붙여, 인구소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복기왕 의원이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서부지법 폭동 배후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정부에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국회의원(충남 아산갑)은 2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 경찰청에 서부지법 폭동사태 가담자뿐 아니라 배후세력에 대한 엄벌을 강조했고,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적극적 수사 의지로 화답했다. 복기왕 의원은 서부지법 폭동사태 방화 혐의자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를 주문했다. 복 의원은 “라이터 오일로 방화를 하는 듯한 사진이 이고, 이 혐의자에 대해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 충분히 추적 가능하다”고 강조했고, 이에 경찰청장 권한대행은 “끝까지 찾아내겠다”고 답변했다. 폭동의 배후세력에 대한 수사도 요청했다. 복 의원은 “판사 사무실에 난입한 40대가 전광훈 목사가 다니는 교회 전도사였다는 말이 언론에 나온다”며 “만약 이것이 누군가의 제보에 의한 것이라면 소름이 끼칠 정도”라고 말했다. 전광훈 목사의 집회 선동 문제도 지적했다. 복 의원은 “전광훈씨는 특히 1월 18일에 ‘당장 서울지법으로 모여 대통령 구속영장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시흥(갑) 국회의원은 그동안 시흥 하중 택지지구와 연계하여 추진해 온 서해선 ‘하중역’(가칭)이 지난 22일 제2차 수요검증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사실상 신설이 확정됐음을 밝혔다. 서해선 하중역 건설사업은 지난 22년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한 뒤로, 하중역 건설 수요검증위원회(국가철도공단) 심의를 통해 조치계획 보완을 진행해 왔다. 지난 22일 2차 수요검증위에서 지난 1차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변경된 사업비 300억여 원(추정) 및 경제적 타당성(B/C'1)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하중역 신설을 사실상 확정했다. 문정복 의원은 “지난 임기 국토교통위원으로 있을 때부터 총선 공약으로 서해선 하중역 타당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후 시흥시와 LH 사업비 협조부터 시민편의를 위한 하중역 설계까지 주민들과 소통하며 하중 택지지구 입주시기에 맞추어 하중역이 완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쓰겠다”고 밝혔다. 타당성을 확보한 하중역 건설사업은 이후 국가철도공단(KR), 시흥시 등 담당기관 협의(사업비 등) 후 국토부에서 신설 통보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서울 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이 옥중 서신을 통해 "을사년 새해는 작년보다 나은 한 해가 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4일 이러한 내용의 윤 대통령 새해 인사가 담긴 옥중 서신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신에서 "설날이 다가오니 국민 여러분 생각이 많이 난다"며 "여러분 곁을 지키며 살피고 도와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아무쪼록 주변의 어려운 분들 함께 챙기시면서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기원한다"고 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구속 수감된 윤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 금지'에 이어 편지를 비롯한 일체의 서신을 외부와 주고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에 윤갑근 변호사는 "현재 윤 대통령의 편지 서신·발신이 모두 제한된 상태여서 변호인 구술을 통해 국민 여러분에게 대통령의 설날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을)이 아산경찰서와 아산소방서를 찾아 명절 연휴 동안 고생하는 경찰관과 소방관에게 감사를 전하고, 시민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산경찰서의 112치안종합상황실을 찾은 강훈식 의원은 112 신고 접수 시 대응 매뉴얼을 점검한 후, 김경열 경찰서장을 만났다. 김경열 경찰서장은 “안전 유지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CCTV 등 관련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강훈식 의원은 “국비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서 아산소방서를 방문한 강훈식 의원은 박종인 소방서장을 만나 응급상황 발생 시 환자를 지체없이 이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이어 강훈식 의원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소방관 여러분의 고생이 크다는 걸 알고 있다”라면서 “소방서 시설 개선 등 근무 여건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매해 명절을 앞두고 경찰서와 소방서를 찾아 치안 및 안전 유지 시스템을 점검했던 강훈식 의원은 처음으로 아산시의원 및 충남도의원과 함께 현장을 방문했다. 경찰서와 소방서 관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정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송도국제도시)이 23일 저녁 6시 송도 컨벤시아 118호에서 ‘2025 의정활동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일영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회에는 송도국제도시 주민을 포함하여 장성숙 인천시의원, 기형서, 윤혜영 연수구의원, 김희철 전 인천시의원 등 지역 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정일영 의원은 ▲부족했던 학교 7+5 추가 신설, ▲불편했던 송도의 교통망 대폭 개선, ▲주민을 위한 공원 조성, ▲워터프론트 계획대로 추진, ▲송도3지구대 신설, ▲세계적인 바이오 도시 육성 등 송도국제도시 내 대표 사업 추진 성과를 발표했다. 정일영 의원은 특히 지지부진한 GTX-B의 신속 착공을 강조했다. “2025년 초 GTX-B 첫 삽 착공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면서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질의 당시 국토부 장관을 대상으로 GTX-B의 신속한 추진에 대한 답을 이끌어냈으며, 12월에는 GTX-B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착공 시점을 밝히도록 촉구하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부에 신속 착공을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계엄쇼크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7조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2% 성장률에 그쳤다. 지난해 6월 정부가 전망한 2.6% 성장률에 한참 못 미치는 성적표다. 계엄쇼크 이후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전망치(2.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계엄쇼크가 민간소비와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내수에 직격탄을 날렸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 결과를 분석한 결과, 소비와 투자를 합한 내수 증가율은 0.7%로 성장률의 1/3 수준에 불과했다. 수출이 6.9% 증가해 사실상 수출 홀로 성장을 견인한 셈이다. 내수의 성장기여도는 0.2% 포인트로 전체 성장에 기여한 몫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9년(△1.9%p)과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1.2%p) 이후 최악의 내수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1분기 1.3%의 깜짝 성장률을 보였지만 2분기 역성장(△0.2%)에 이어 3분기에도 0.1% 회복에 그쳤다. 국내총생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도 38호선 평택 합정~안성 공도간 8.2㎞ 구간에 4차로 신설하는 사업(예산 2,875억원)이 국토교통부의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도로건설계획(2026년~2030년)에 포함돼 예비타당성 평가를 앞두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23일 김현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지난 21대 총선 때 평택 합정동에서 안성 미양읍까지 12.8km에 이르는 38국도 우회도로 건설을 공약했지만 2021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평가에서 비용대비편익(B/C)이 0.3에 그쳤다”며 “이번엔 합정동에서 공도읍까지 8.2km 구간을 대상으로 해 예비타당성 통과 가능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국도 38호선의 일일 교통량은 6만~7만대 이상으로 상습적인 지·정체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2030년엔 일교통량이 10만대 넘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우회도로 개설이 불가피하다”며 신설도로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김현정 의원은 “지난 해 22대 총선에서 평택시민들의 선택을 받아 국회 입성에 성공한 만큼, 평택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합정~공도 우회도로 건설이 반드시 이뤄질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용민 의원은 오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을 만나 지하철 6호선 남양주 연장안에 대해 논의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중랑구 박홍근 의원과 구리시 윤호중 의원도 함께 참석해 힘을 보탰다. 이 자리에서 김용민 의원은 지하철 6호선에 대해 비록 사업성이 낮게 평가된 상황 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대광위에 피력했다. 김 의원은 “지하철 6호선 연장사업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과제인 만큼, 대광위가 적극적으로 나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각 지자체 간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대광위원장의 조정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합리적이고 신속한 절차를 당부했다. 이에 대광위원장은 각 의원의 의견을 경청하고 “각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했으며 향후 실무진과의 소통을 통해 신속하게 정리하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대광위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지하철 6호선 연장안에 대해서는 구리시와 남양주시 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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