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11일 오후 2시,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17개 주요 식품 기업* 대표 및 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5년도 식품산업 정책방향 설명, ▲업계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 방안 논의, ▲미국 신 정부 출범 등 대내·외 환경 변화 상황 공유,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와 업계 간 다양한 협력 방안 강구를 위해 마련됐다. 우선, 송 장관은 일부 원자재 가격상승 등 경영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 제품 가격 인하, 할인행사 등으로 가공식품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를 표명했다. 하지만, 최근 ▲환율·유가·공급망 불안 등 대외 여건 변화, ▲코코아, 커피 등 원재료 가격 상승, ▲통상임금 개편에 따른 인건비 상승, 에너지 비용 증가 등에 따른 일부 가공식품 가격 인상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전달했다. 업계는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한 주요 식품 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대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 정책 지원 등 애로사항을 건의했고, 농식품부는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책을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은 청정한 산림에서 생산되는 건강한 임산물을 국민이 더욱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먹거리 임산물 소비 활성화 대책’을 수립했다고 11일 밝혔다. ‘먹거리 임산물’이란 산림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임산물 중 식용이 가능하거나 식품으로 가공할 수 있는 식물·버섯류 및 그 부산물을 의미한다. 임산물은 풍부한 영양소와 약리적·기능적 성분을 함유한 건강식품으로, 탄소 배출이 적고 화학비료나 농약 사용이 많지 않아 탄소 감축과 토양 오염 저감에도 기여한다. 그러나 농·축·수산물에 비해 기호식품이라는 인식이 강해 소비량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산림청은 국가공동상표 ‘숲푸드’를 개발해 본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임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소멸 대응에 기여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국내 임산물의 소비 기반을 확대하고, 생산·유통·품질관리 전반을 장기적·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4대 전략, 13개 추진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산림청은 임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대국민 홍보 및 판로 확대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숲푸드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국내산 신선농산물의 원활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검역청과 식품안전검사 실험실 등록 갱신 협의를 지난 1월 말 완료하여 대(對) 인도네시아 신선농산물 수출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로 딸기, 포도 등 신선농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2016년부터 인도네시아 검역청(IQA)에서 지정한 식품안전검사 실험실을 사전에 등록한 후 해당 실험실에서 발급한 안전성검사 성적서 제출이 필수 조건이다. 그 동안 농관원 시험연구소, 경기지원 및 민간 3개 검사기관이 실험실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2024년 6월부터 인도네시아 검역청과 긴밀한 협의를 추진하여 농관원 시험연구소, 경기지원, 경남지원(추가) 및 민간기관 2개소에 대한 갱신을 완료했다. 농관원은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의 인정 획득, 수출농산물 분석방법 개발 및 분석 인력에 대한 전문 교육 등을 통해 인도네시아 등 해외로부터 분석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여 왔다. 특히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산 딸기는 프리미엄 유통매장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 추세이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관세청은 해외직구 활성화, 국내 거주 외국인 증가 등으로 급증하는 수입 금지 생과실류 등의 국내 반입을 방지하기 위해'검역본부-관세청 협업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지난해 1년간 시범 추진한 결과, 특송 및 국제 우편 등으로 불법 반입되는 생과실 금지품의 수량이 크게 감소했으며, 양 기관은 앞으로도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관세청이 보유한 화물관리 데이터를 검역본부와 전산 연계하여 식물검역 대상품 선별에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했으며, 불법 반입 우려자에 대한 정보공유를 통해 선별 정확도를 제고했다. 기존 공항·항만 등 국경단계에서의 검역은 세관과 검역본부의 검역품 합동 개장검사에 그쳤으나, 생과실 등 금지품 반입 우려가 높은 2024년 3월과 11월에는 인천공항과 인천항에서 과거에 적발된 판독 영상자료를 공동 분석하고, 우범 국가, 취약 노선에 대해 엑스레이(X-ray) 검색·검역을 추가로실시했다. 검역본부는 관세청과 검역 위반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관세청은 검역본부의 금지품 적발 및 단속 현황을 신속하게 지역 세관에까지 전파하여 선제적 감시 활동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만에서 우롱차, 홍차 등 다류를 수입신고하지 않고 불법 반입한 뒤 유명 백화점에 입점한 카페에서 조리･판매한 A사 대표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8월 수입신고하지 않은 대만산 차를 백화점에서 조리･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A사 대표는 ’24년 3월부터 4월까지 약 2개월간 대만에서 티백 형태의 우롱차, 홍차 등을 식약처에 수입신고 없이 국제우편(EMS) 등으로 불법 반입한 뒤, ’24년 4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유명 백화점의 카페 2곳에서 위반 제품을 사용해 차, 음료류 총 15,890잔, 약 8천만 원 상당을 조리·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A사 대표는 식약처 등 관계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반 제품이 정상수입된 식품처럼 보이도록 한글표시사항을 허위로 만들어 제품에 부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식약처가 현장조사 시 수거한 우롱차에서 농약 성분인 ‘디노테퓨란’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① 환자의 건강한 회복을 앞당기겠습니다 마약중독자의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 '한걸음프로젝트' 한걸음센터의 24시간 전화상담(☎1342)를 통해 발굴된 마약중독자가 한걸음센터 등에서 재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한걸음센터(숙식형 재활센터)의 설치·운영 기반을 조성해 직업훈련 등 사회 복귀 지원 환경 또한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마약류 예방교육·재활 전문 상담사 인증제도를 본격 운영해 상담의 질을 높이고 재활 후 주기적 사후 관리를 병행해 마약류 중독자의 단약을 적극 돕겠습니다. 치료 기회를 넓혀주는 안정적인 의료제품 공급망 구축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제조·수입 등 공급 중단 사전보고 시점을 중단 전 180일(기존 60일 전)로 앞당기고, 공급 부족 시에도 보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국가필수의료기기' 제도를 도입하고, (중증질환자 치료기회 보장)임상시험 중인 치료목적 의료기기 현황을 공개하고 사용 신청 절차 등도 구체화하겠습니다. ②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식의약 정책! 식의약 안전정보 접근 기회 확대! 정보 활용 격차 해소 푸드QR 정보 제공 식품 지속 확대 및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의도치 않은 결제를 유도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등의 '다크패턴(dark patterns)' 눈속임 상술에 대한 구체적 실사례를 담은 책자가 발간됐습니다. 다크패턴이란? 정보검색이나 여가활동, 상거래 등 다양한 활동이 온라인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의 선택을 왜곡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등 이용자를 기만하려는 목적의 화면 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UI) 다크패턴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결과 (62%) 구독 취소 과정에서 유지 버튼을 눈에 더 잘 띄게 설계하는 디자인을 경험 (74%) 모바일 앱으로 이동을 유도하는 알림창 경험 (67%) 자동실행 광고 경험 다크패턴 사례집,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 온라인에서 불편·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구독형 서비스 분야와 서비스 광고·알림 및 데이터 수집 분야로 나눠 주요 피해 사례들을 담았습니다. 다크패턴 사례집은 방통위 누리집에서 누구나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누리집 접속 후 상단 메뉴에서 민원·참여 ' 적극행정 ' 알림/소식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등 포탈 우려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수시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조세포탈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근거 신설 (신설) 조세포탈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근거 마련 · 부과 기간 :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 · 적용시기 : 2025. 1.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부과사유 ①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제9회 하얼빈 동계아시아경기대회 · 대회 기간 : 2025. 2. 7.(금) ~ 2. 14.(금) · 대회 장소 : 중국 하얼빈 등 · 운영 종목 : 6개 종목, 11개 세부종목, 64개 세부경기 * 바이애슬론, 컬링, 아이스하키, 빙상(피겨, 쇼트트랙, 스피드), 산악스키, 스키(알파인, 크로스컨트리, 프리스타일, 스노보드) · 대회 규모 : 34개국 (예정) ▶ 대한민국 선수단 파견 규모 : 6개 종목 223명 참가 엠블럼 및 슬로건 · 엠블럼 '도전, 돌파'를 의미하는 엠블럼은 쇼트트랙 선수와 하얼빈의 대표 꽃인 라일락, 움직이는 리본을 형상화하여 중국의 문화와 올림픽 요소를 결합 · 슬로건 Dream of Winter 다양한 국가의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동계스포츠에 참여하는 열정을 대변 Love among Asia 각국의 사람들이 진심과 열정으로 우정을 강화하고, 교류를 통해 진보와 평화적 발전을 추구하는 공통의 염원을 나타냄 마스코트 빈빈·니니 헤이룽장성의 동북 호랑이 숲에서 태어난 두 마리의 동북 호랑이를 모티브로 제작 '하얼빈'에서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서해의 고즈넉한 매력을 담은 가경주마을! 태안 안면도에 위치한 이곳은 맑은 바다와 넓은 갯벌이 반겨주며 신선한 해산물을 맛볼 수 있어요. 자연 속에서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 가경주를 거점으로 태안 여행 즐겨보세요! 가경주어촌체험휴양마을 추천여행코스 출발! → 선사시대 흔적을 만나는 곳 고남패총박물관 → 자연 속 산책과 힐링의 시간 안면도 수목원 → 허브 향기로 가득한 쉼터 팜카밀레 → 서해 최고의 일몰 명소 꽃지해수욕장 → 태안을 내려다보는 절경 포인트 영목항 전망대 ① 고남패총박물관 가경주마을에서 약 10분 거리로 가까운 고남패총박물관은 선사 시대 유물과 태안 지역의 역사적 배경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패총과 함께 선사인의 삶을 상상하며 교육적이면서도 흥미로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 고남패총박물관 운영시간 : 09:00 ~ 18:00(매주 월요일 휴관)/입장료 : 무료 ② 안면도 수목원 한겨울에도 여유로운 산책이 가능한 안면도 수목원은 자연 그대로의 소나무 숲길이 매력적인 곳이에요. 아이들과 함께 자연을 체험하며 쉬어가기 딱 좋아요. 따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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