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서산·태안) 국회의원이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에 불법 고정 구조물을 설치한 중국을 향해 “주변국들과 잘 지내려면 즉시 구조물들을 철거하라”고 촉구했다. 성 위원장은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에 대형 구조물 2기를 배치한 것도 모자라, 석유 시추선 형태의 고정 구조물까지 설치해 운용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식의 양어장 시설을 설치한 경우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성 위원장은 이어 “중국이 역사왜곡을 통한 동북공정에 이어 우리 영토를 침탈하기 위한 ‘서해공정’에 나선 것”이라고 규정한 뒤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서, 이런 중국의 침략행위에 대해 우리 정부가 반드시 비례대응으로 맞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성 위원장은 야당을 향해서도 “정부에 초강력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즉시 통과시키자”라고 제안했다. 성 위원장은 지난달에도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명의로 중국의 불법 구조물인 선란1, 2호 설치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당시 국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인 임미애 국회의원(비례대표, 농해수위)이 임업단체들을 만나 현장의 요구를 청취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4월 22일 오후 2시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소속 이원택(간사)·서삼석·송옥주·윤준병·임호선·문대림 의원과 함께 임업단체를 만났다. 이날 현장간담회는 24개 임업단체가 참석해 각 단체들이 갖고 있는 민원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해수위 의원들에게 전달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임업단체들은 임업인 산불피해 대책과 산불피해목 활용대책, 임업직불제 제도 개선, 숲 및 산지관리 제도 개선 등의 의견을 제안했으며, 농해수위 의원들은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검토를 거쳐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농해수위 의원들은 임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기에 앞서 국립산림과학원장으로부터 산림과학 기술 연구 주요 내용 및 계획을 보고받기도 했다. 임미애 국회의원은 “최근 역대 최악의 산불로 임업인들의 피해가 매우 크지만 송이 등 채취임산물이나 임목 등은 보험가입도 안되는 등 보상 체계에서 배제되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갑)은 가공식품과 음식 식재료에 대한 유전자변형농산물(GMO)완전표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한'식품위생법'개정안, 일명 ‘GMO감자 완전표시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GMO를 원료로 사용한 경우, 가공식품은 물론 조리된 음식에도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미국·유럽·대만처럼 GMO를 사용하지 않은 식품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임을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음식점 식재료까지도 GMO 표시 의무 대상으로 확대했다. 표시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기준도 마련된다. 현행법은 GMO 원료를 사용해도 가공 과정에서 DNA나 단백질이 일정량 이하로 남으면 표시를 면제하고 있다. 특히 외식업체의 GMO 원료 사용에 대한 표시 의무가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최근 수입 승인이 추진 중인 GMO 감자는 포테이토칩, 감자튀김, 감자탕 등 다양한 음식에 활용되고 있어 조리 음식까지 표시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버거킹, 롯데리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용태 국회의원(포천시·가평군, 국민의힘)이 지난 4월 17일 발족한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준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국민의힘 대선준비위는 당 차원의 대선전략 및 선거기구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기구로 윤재옥 의원을 위원장으로 필두로 김용태 의원을 포함해 총 13명의 국회의원 및 당 관계자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18일 개최된 첫 회의에서 국민의힘 대선준비위는 전략과 조직·유세, 직능, 청년, 홍보, 미디어, 공약, 클린선거, 공보 파트를 구성하고 오는 30일까지 대선 승리를 위한 전략과 조직운영계획을 비대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특히 현재 국민의힘 당중앙청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태 의원은 이번 대통령선거의 승부처라고 할 수 있는 2030 청년층의 참여와 지지 확보를 위한 청년층 캠페인전략을 수립하는 중책을 맡았다. 김용태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우리당의 입장에선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민주당 후보로 유력한 이재명 예비후보의 위선에 대한 청년층 반감과 민주당의 연금개악에 대한 분노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반드시 청년층의 지지를 확보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22일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무주택자인 군인에게 5년 이상 복무하면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성 위원장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대표발의는 대한민국의 초저출산 탈출을 위한 ‘저출산 탈출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는 법안이다. 성 위원장은 앞으로도 저출산 탈출을 위한 법안들을 연달아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군인복지기본법'은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무주택자’에게만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복무 기간이 10년 이내인 신임, 초급 간부들은 공공주택을 공급받지 못함에 따라 불안정한 정주 여건 속에서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성 위원장의 분석이다. 이에 성 위원장은 군인복지법을 개정하여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무주택자인 군인’에 대해서는 5년 이상만 복무하여도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성 위원장은 이에 대해 “군 복무기간 5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의원 신정훈(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위성곤, 정일영, 오기형, 황명선, 김영환, 채현일 의원 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4월 23일 14시, 국회의원회관 제 1 간담회의실(201호)에서 '기재부 개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1960 년대 개발연대의 틀에 머물러 있는 대한민국 재정거버넌스 개혁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 기획재정부의 권한과 역할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기재부는 예산 편성, 경제정책 기획, 세제 관리 등 광범위한 기능을 담당하며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부처 간 협력과 견제 기능이 약화되고, 재정건전성 논리에 치우친 정책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토론회에서는 국가 재정 운영의 방향을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맞추고 , 부처 간 균형을 위한 차세대 재정거버넌스 개혁 방향을 논의한다. 특히, ▲ 기획재정부의 권한 분산 ▲ 예산 기능과 경제정책 기획의 분리 ▲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 강화 ▲ 개방형 의사결정 체제 도입 등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을 지역위원회 4050특별위원회(위원장 정광남·유영롱)가 20일 발대식을 갖고 ‘대선 승리’를 결의했다. 여수시을 지역위원회에 따르면 4050특별위원회는 20일 조계원 국회의원을 비롯해 당원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발대식을 가졌다. 특별위원회는 발대식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4050이 앞장선다. ▲4050 변화의 주체이자 통합의 중심이다.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자는 내용의 결의문을 낭독했다. 4050세대는 과거의 현신과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를 이끌고, 미래 세대를 위한 든든한 디딤돌 역할을 준비하는 세대로, 경제성장의 주체로 또한 정치·경제·문화·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세대이다. 이런 4050세대의 특성으로 4050특별위원회 출범은 지역의 문제점과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통해 여수 발전에 디딤돌 역할을 기대케 하고 있다. 조계원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12.3 내란으로 어지러워져 있는 국가의 기능과 계속된 경제 침체로 어려움은 가속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현재를 4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다치게 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21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 강화를 골자로 하는 '도로법'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도로법' 개정안은 방호울타리를 법정 도로안전시설로 명확히 규정하고, 앞으로 신설·증설되는 도로에는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도로법상 방호울타리는 중앙분리대, 과속방지턱 등과 달리 도로안전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보행자 보호 핵심 시설물임에도 설치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이 개정안은 이러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향후 도로 설계 단계부터 방호울타리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보행자 안전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자체가 수립하는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보행자 안전을 위한 방호울타리 설치를 명시하는 내용이다. 현재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는 차도와 보도, 고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TF(위원장 소병훈)가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청년의 내일을 위한 오늘의 질문’이라는 주제로 청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청년간담회는 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와 전국대학생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학생·청년 30여명이 참여해 저출생·고령화사회 속 더 나은 삶을 위한 정년연장과 고용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는 정년연장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에 대한 청년층의 우려와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향후 정책과 입법 논의 과정에서 청년 세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정년연장TF 소병훈 위원장과 김주영 간사, 이정문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권향협·김영환 위원, 모경종 당 전국청년위원장, 봉건우 전국대학생위원장,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김성희 ESG평가연구원장, 청년 자유토론자 30명 등 약 60여명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경영계 입장을 발표한 임영태 본부장은 “일률적인 정년연장 상향에는 기업의 부담이 크다”며 “임금체계 개편과 퇴직 후 재고용 활성화 등 법정 정년연장 외의 다양한 대안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이 21일 “충남 서산공고의 ‘협약형 특성화고’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국회와 서산시, 충남도교육청, 서산공고, 지역 기업체(한화토탈에너지스와 HD현대오일뱅크, 트라닉스)가 참여했다. 협약형 특성화고로 전환될 경우 지역 주요 기업의 품질직무 분야에 적합한 교육과정이 운영돼, 유기적 인력양산 체제가 구축된다. 충남도교육청은 내년 3월 전환을 목표로, 매년 125명의 학생을 선발해 자동차과(1학급), 정밀기계과(2학급), 화학공업과(3학급)로 운영하는 내용의 육성계획서를 24일 제출할 예정이다. 교육부 최종 선정 결과는 6월 말 발표된다. 사업 예산은 총 90억 원 규모로 2025년부터 2030년까지 6년간 교육부 45억 원, 충남도교육청 40억 원, 서산시 5억 원을 부담하게 된다. 투입 예산은 학교 환경 개선과 실습 기자재 확충, 교원 역량 강화 등에 사용된다. 지난해 1기 협약형 특성화고에는 충남도교육청에서 천안여상이 선정됐다. 성 의원은 “서산공고의 협약형 특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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