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회 김남국 의원(무소속/안산단원을)은 6일“안산 단원구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가뭄끝 단비와도 같은 8억원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교세 사업에는 ▲중앙공원 체력단련장 환경개선 '4억'▲어촌민속박물관 건축물 안전보강 '3억' ▲대부도 도서관 리모델링 '1억' 총 3개의 사업이 포함됐다. '중앙공원 체력단련장 환경개선 사업'은 1997년 조성된 기존 체력단련장의 노후화로 안전상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던 곳이다. 이번 예산확보를 통해 신규 체력단련장이 조성될 예정으로 중앙공원에 인접한 고잔동, 중앙동, 와동 지역 인근 주민 85,200명이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어촌민속박물관 건축물 안전보강 사업'은 연간 3만여명이 찾는 어촌민속박물관이 준공 후 19년차가 경과한 건축물로써 노후 손상과 결함 부분을 보수하고, 성능 개선을 통한 건축물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여 추진된 사업으로 이후 관람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편의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은 도서관 내 유아 공간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재선)은 4일 오후 2시 진안군 산약초타운에서 전북 임업인들과 임업인 소득 증대 방안 마련 현장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김봉운 전북지회장과 강정실 사무처장, 김상민 전문위원을 비롯해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업후계자협회 임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지난 여름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 등 임업 관련 현안들을 논의했다. 임업인들은 ▴임산물유통기반 조성,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임산물상품화 지원 등 전북 임업의 육성과 청년임업인의 안정적인 정착 기반 마련을 위해 여러 의견들을 제안했다. 아울러 현장에 참석한 전북 임업인들은 ‘2025년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전국대회’를 전북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도 요청했다. 안호영 의원은 “‘2025년 한국임업후계자전국대회’가 전북 동부산악권에서 개최된다면 전북 임업의 위상을 전국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인 만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임업인들과 함께 의지를 다졌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6일,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범죄·치안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데 함께 협력할 것을 약속하는 행사를 했다. 행사는 경찰청 윤희근 청장과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조요청자의 스마트폰 위치 정밀 측정 등 디지털 기반 범죄 안전 주요 기술의 현장 시연, 양 부처 간 디지털 범죄 예방 협력 강화방안 발표, ‘과학 치안 분야 협력을 위한 경찰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 업무협약서’ (이하 업무협약서) 개정 순으로 진행됐다. 경찰청은 그간 디지털 기술 등 과학기술을 경찰 활동 전반에 접목하는 과학치안에 힘써왔다. 특히, 과기정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기반 국민 안전 강화방안’(2022. 8.)과 연계하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생활 분야에서의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연구개발을 추진해 왔다. ' 디지털 기반 범죄 안전 주요 기술 시연(정밀 측위 & 지능형 CCTV)' 이중, 이날 시연 행사를 진행한 구조요청자에 대한 정밀위치 측정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6일 부산에서 엑스포 유치를 위해 노력해 준 시민대표, 부산 지역 국회의원, 기업인 및 정부·지자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을 초청해 격려 간담회를 가졌다. 오늘 행사는 엑스포 유치에 큰 성원을 보내 준 부산시민들을 격려하고, 부산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그간 엑스포 유치 활동을 이끌어 주신 각계 시민 대표님, 기업인 여러분과 누구보다 엑스포 유치를 뜨겁게 열망했던 부산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인사말을 시작했다. 대통령은 이어 “부산은 6.25 당시 수많은 피난민을 품어준 포용의 도시였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대한민국의 산업발전의 어머니 탯줄과 같은 도시였다”며 부산에 대한 애정과 감사를 표했다. 대통령은 “선거 때부터 서울과 부산, 두 개의 축으로 우리나라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며, “우리가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모든 국토를 촘촘히 빠짐없이 다 활용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산이 남부권의 거점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부산이 물류와 금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정부는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12월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를 개최하여 요소 수급 및 유통 현황을 점검하고, 아래와 같은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 차량용 요소의 추가 물량 확보 ' 차량용 요소의 경우 일부 국내기업이 최근 베트남 등으로부터 요소 5천톤을 수입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확인되어 당초 3개월분에서 현재 약 3.7개월분 물량으로 증가됐다. 정부와 업계는 앞으로도 중국 외의 지역에서 요소 물량을 추가 확보하는 노력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공공비축 확대 등 ' 조달청은 현재 6천톤(1개월 사용분) 규모인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 규모를 빠른 시일내에 12천톤(2개월분)으로 두 배 확대하기로 하고, 국내 요소수 생산업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조달청은 또한 일시적인 수급 애로가 발생한 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현재 보유 중인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 약 2천톤을 상황에 맞추어 조기에 방출하기로 했다. ' 수급 상황 모니터링 강화 ' 환경부․산업부․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ㆍ군산시ㆍ한국농어촌공사는 12월 6일 ㈜성현과 배터리 소재 생산용 설비 및 친환경 에너지 저장 용기 제조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투자 협약식에는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김호성 ㈜성현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발전ㆍ환경 플랜트(설비) 및 해양 기자재 전문기업으로 30여 년간 지속 성장해 온 군산 소재 강소기업 ㈜성현은 신규 사업으로 새만금 산단 내에 배터리 소재 생산용 설비 제작 기반을 구축하여, 배터리 관련 기업들과의 협업 관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총 투자액은 275억 원으로 2024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26년 말 준공 예정이며, 70여 명의 인력이 신규 채용될 예정이다. 기업 측은 협력사 등의 새만금 입주와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줄 이은 투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를 결정했으며, 새만금에서 ‘배터리 소재 생산용 설비제조’ 사업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투자가 새만금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배터리 소재 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제조・공급하여 지역 상생과 지역 내 협력사들의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한훈 차관은 12월 6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소재 음식거리를 방문해 외식업 현장 간담회를 갖고 경영주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서민들의 외식물가 체감도가 높은 가운데, 실제 식당 경영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외식물가 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책은 무엇인지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외식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이후 식재료비 상승과 인력난에 따른 경영부담에 최근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외식 소비 위축이 겹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훈 차관은 그동안 외식업계와 주기적으로 소통하며, 식재료비 부담완화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외식 자영업자 등은 음식점업 이(E)-9 외국인 근로자 신규 허용 등 정부 노력에 감사를 표하면서, 업계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한훈 차관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식업 현장의 어려움은 여전히 많다는 것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통해 정책 체감도를 면밀히 점검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12월 6일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방부‧국정원‧식약처는 제3차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 회의를 대검찰청에서 개최하여 지난 4월 특수본 출범 이후 마약범죄 동향과 수사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수사계획 및 협력사항 등에 관하여 논의했다. 특수본 구성 전 기관이 마약 범죄에 엄정대응한 결과, 올해 10월까지 단속된 마약사범은 전년 동기(15,182명) 대비 약 47.5% 증가한 22,393명이고, 마약류 압수량은 전년 동기(635.4kg) 대비 약 43.2% 증가한 909.7kg이다. 특수본은 이번 제3차 회의에서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성 진통제, 수면 마취‧유도제, 식욕억제제 등과 같은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 범죄를 철저히 적발하여 엄단하기로 결의했다. 검찰은 영리 목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처방한 의료인,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자는 초범이라도 사안이 중한 경우 구속수사 하고, 식약처는 ’마약류오남용감시단‘을 운영하면서 경찰, 지자체 등과 함께 의료용 마약류를 셀프처방하거나, 환자에게 과다처방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을 매월 합동단속하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6일 오후 2시에 울산광역시를 방문하여 첫 번째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지역 순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언제, 어디서나 공백 없는 필수의료 보장’을 목표로 지난 10월 19일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고, 10월 26일에는 그 이행을 위한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가는 한편, 병원계, 의학교육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있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지역 간의 의사인력 및 의료인프라 격차, 지역 특성에 따른 의료수요 등을 세밀하게 고려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주요 지역에 방문하여 ‘찾아가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핵심적인 내용을 순차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간담회를 통해 지역의 의견과 제언을 충분히 청취하고, 추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우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울산을 방문하여 어렵고 힘든 필수의료가 공정하고 충분하게 보상받을 수 있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조달청은 6일 직접생산 위반, 입찰담합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7개사에 대한 고발요청(1개사) 및 부당이득금 환수(6개사, 4억 4천만 원)를 결정했다. 우선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1개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1)했다. A사는 2018년 강원도개발공사가 실시한 2차 성토재 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금액 및 수익금 분배에 대해 담합하고 이를 실행하여 45억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접생산기준 위반으로 적발되어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된 6개사는 리튬 2차 전지, 부표, 파형강관 및 이음관, 일반용폴리에틸렌관, 영상감시장치 등 5개 품명에서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 사례는 다음과 같다. B사는 ‘리튬 2차 전지’ 총액계약에서 필수 공정(전지 팩 제작 등)을 이행하지 않고, 타 회사로부터 하청생산 후 수요기관에 납품하여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했으므로 환수하기로 했다. C사는 ‘부표 제조 구매’ 계약 이행 시 자체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