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사랑의 열매를 전달받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사용해 달라며 성금을 기부했다. 이날 행사는 매서운 한파 및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 대한 우리 사회의 기부·나눔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4,349억원 모금을 목표로, 지난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사랑의 열매 전달 후 이어진 환담에서, 한 총리는 “정부는 최근 겨울철 대비 복지 위기기구 등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같은 민간의 역할도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어려운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성금의 온기로 희망의 불빛을 지속적으로 밝혀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이 절실한 분들에 대한 지원의 손길이 적시에 잘 닿을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공동모금회에 당부했다. 이어, “정부도 기부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부자 우대 등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김대환)은 '2023년 다시 시작하는 중장년 우수사례 공모전(이하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여 성공적인 재취업을 한 수상자들을 격려하고 축하하는 장을 마련했다. 시상식은 12월 5일 오후 2시부터 아트리움호텔(서울 종로구)에서 진행됐으며, 사전 심사를 통해 선정된 개인 8명, 기업 6개사에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상을 각각 수여했다. 개인 부분 대상 김은미 님은 오랜 경력 단절로 인해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인천중장년내일센터에서 체계적인 상담을 받으며 차별화된 자신만의 강점을 발견하고, ‘여성은 운전직으로 취업하기 어렵다’는 편견을 깨며 인천교통공사 소속 장애인 콜택시기사로 재취업하는 꿈을 이룰 수 있었다. 기업 부분 대상 삼양식품 원주공장은 강원중장년내일센터의 지원으로 2023년 48명의 중장년을 채용하여 인력난을 해소했고, 중장년이 업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조정하고 현장 투입 전 다양한 과업을 경험하게 하는 등 적극적 노력을 기울였다. 삼양식품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김남훈 파트장은 중장년만의 특화된 장점들을 높이 평가하며 앞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린바이오 산업 분야의 규제혁신, 정보공유 및 기업 간 연계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12월 5일 14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강릉분원에서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주재로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협의회’ 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김명선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김홍규 강릉시장을 포함한 지자체 관계자와 유관기관장, 학계 및 관련 업계가 폭넓게 참여하여 그린바이오 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분과위원회에서 발굴한 산업 내 규제 과제를 공유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농업과의 상생 우수사례와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정 상황에 관해서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협의회 참석자들과 천연물(연어 정소 추출물)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인 ㈜파마리서치의 생산공장에 방문하여 그린바이오 제품의 제조공정을 살펴보고, 업계 전망 및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 청취도 진행했다.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그린바이오 산업은 농업과 농업을 둘러싼 전후방 산업을 넓게 포괄하는 만큼 농식품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한 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2월 5일 충북 청주시청 가축방역상황실에서 충북도와 청주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럼피스킨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방역관리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미호강 인근 축산농장 밀집 지역을 방문하여 현장 방역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청주 미호강 유역 가축전염병 다발생 지역의 현장 방역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가축 방역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한 훈 차관은 “청주시는 지난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올해는 구제역과 럼피스킨이 발생했으며 특히, 충북지역은 아직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북부지역에서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 검출되는 등 방역상 위험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상황이므로 더욱 강도 높은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럼피스킨 및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산농가가 스스로 차단방역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꼼꼼히 지도하고, 바이러스 유입을 조기 확인하기 위해 신속한 예찰과 검사를 강화하는 등 경각심을 갖고 방역관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환경부는 12월 5일 오후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서 폐배터리 순환경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집적단지(클러스터) 착공식을 개최한다. 이날 착공식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달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박용선 경상북도 도의회 부의장,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 등을 비롯해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 관련기관과 인근 지역주민이 참석한다. 포항 블루밸리 국가 산업단지 내(부지 17,281㎡)에 들어서는 이번 집적단지는 전기차 보급 확대로 폐배터리 발생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에서 희소금속 등 광물자원을 추출해서 배터리 제조원료로 재활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을 녹색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해 재활용 기업의 기술 개발 및 판촉, 교육‧홍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집적단지를 조성하게 되었다. 이번에 착공하는 집적단지는 배터리 산업 진흥과 연구‧실증화시설을 갖춘 연구지원단지와 블루밸리, 영일만 산업단지 내 배터리 재활용기업이 입주하는 기업집적단지로 구성할 계획이며, 2025년 6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6일 당정협의를 통해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발표했고, 이어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하는 등 화물운송산업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당정 간 협력을 강화해왔다. 작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이후 정부는 1)표준운임제 도입 및 2)지입제 개혁 등을 위해 국회 및 이해관계자를 설득해왔으나, 12월 5일 국토교통위원회(교통소위)에서 법안이 논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화물차주의 권익 개선과 화물운송산업의 개혁을 위한 과제를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안전운임제가 일몰된 후 정부는 시장 자율성을 높이고 차주 소득 보장을 위해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려 했으나,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현재 운임기준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표준운임제 입법은 지속 추진하되, 우선 시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컨테이너·시멘트 품목)’을 마련하여 입법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지입제 폐단으로부터 차주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하위법령(화물자동차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정부는 12월 5일 전 주기적으로 국민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등 각종 정신건강 관련 지표에서 문제점을 드러냈을 뿐 아니라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고립감 확산과 경제난 등 사회환경 변화로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종전 정신건강 정책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요양에 편중됐고, 정신질환에 대한 사후·수동적 대처로 사전예방과 조기치료, 회복 및 일상복귀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정신건강 정책을 혁신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예방부터 회복까지’”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4대 전략 및 핵심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 정신건강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하고, 정신질환자도 제대로 치료받고 다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시설부대비로 고가 스포츠 의류·손목시계를 구입하고 출장비 부당 수령, 외유성 국외 출장을 한 14개 공공기관을 적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시설부대비가 부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9개), 교육자치단체(3개), 공직유관단체(2개) 등 총 14개 기관을 선정하고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의 시설부대비 집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9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모두가 시설부대비로 고가의 스포츠 의류를 구매하고 3개 교육청을 포함한 8개 기관이 출장내역 허위 등록 등의 방법으로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했다. 2개 공직유관단체는 공사감독 업무와 무관하게 국외출장 여비를 집행했다. 일부 지자체는 허위 거래명세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고가의 손목시계, 외장하드 등을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했다. 시설부대비 부당 집행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설부대비로 지급하는 피복비의 경우 공사감독으로 지정된 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용품을 구매해야 하는데도 이를 고가의 스포츠 의류·신발 등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 수립 주기 조정과 같은 소공인 정책 효과성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6월 개정 공포됨에 따라 12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이유는 사회경제적 여건의 급격한 변화를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소공인지원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3년으로 하는 한편, 종합계획 수립‧변경시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 긴밀한 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소공인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매년 시행계획 실적과 성과 평가를 하여 정기국회 전까지 연차보고서를 제출하고 체계적인 소공인 육성과 종합계획 시행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해 매년 소공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소공인법」 개정 주요내용은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 종합계획 수립‧변경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시‧도시자의 의견 청취 규정을 추가했으며, 시행계획 실적과 성과 평가 실시, 연차보고서 매년 정기국회 제출 규정을 신설했다. 소상공인 실태조사(매년) 및 관련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증장애경제인에 대해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대상자 선정 및 취소, 업무지원 범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은 ’23년 5월 25일 근로자가 없는 중증장애경제인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뤄졌다. 주요 개정내용은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 및 취소, 서비스의 제공 방법, 업무지원의 범위 구체화,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업무위탁기관 명시 등이다. 이영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간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근로자가 없는 중증장애경제인에게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중장기적으로 중증장애경제인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후 중소벤처기업부는 관련 고시를 통해 업무지원인 서비스 세부내용을 안내하고, 해당 예산 반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