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1공구)’의 도시 기반 시설 조성공사에 대한 중대사고 등 각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12월 5일 안전 공정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공했다고 밝혔다.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통해 전체 수변도시 6.6㎢에 대한 매립공사는 2020년 12월 착공하여 당초 실시설계 대비 4개월을 단축함으로써 조기 완료(2023년 6월)했고, 이후 설계검토와 보완을 거쳐 지난 11월 조성공사 발주계약을 완료했다. 1단계로 수변도시 1공구 2.7㎢에 대한 조성 공사를 통해 상·하수도, 진입 교량, 도로포장 등 주요 기반 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며, 부동산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토지공급을 시작할 계획으로, 2027년경에는 첫 입주가 이뤄질 전망이다. 새만금 첫 도시인 스마트 수변도시는 총사업비 약 1조 3천억 원을 투입해 새만금 복합개발 용지 내 6.6㎢ 규모의 도시로 조성되며, 도시 전체가 물과 녹지의 순환 체계로 새만금 내 기업종사자와 입주민을 위한 쾌적한 정주 환경을 갖추도록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신지식농업인’ 6명을 선정·발표했다. 신지식농업인은 새로운 아이디어로 농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농업인으로서, 농식품부에서 매년 엄격한 선발과정(1차 서류평가 → 2차 전문가평가 및 현지실사 → 3차 신지식농업인 운영위원회 심의)을 거쳐 선정하고 있다. 1999년부터 2022년까지 총 477명의 신지식농업인이 선발됐으며, 올해는 지방자치단체 추천을 받은 44명 후보자 중에서 6명이 최종 선정됐다. 특히 올해 선정된 신지식농업인 중에서는 농산물 가공분야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산물 소비촉진에 기여한 여성농업인 사례가 돋보였다. 충북 충주시의 김명숙(만53세) 씨는 시장에 판매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밤 등외품을 활용하여 밤 청국장을 개발했다. 밤 청국장은 청국장 냄새를 제거하고 식감, 영양분이 우수한 제품으로 평가받는다. 밤 청국장 판매량이 늘어남에 따라 지역에서 생산되는 콩을 전량 수매하고, 지역 농업인을 고용하는 등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5일 올해 145억 원 규모로 조성된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가이아사회서비스 투자조합’)에서 1호 투자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는 디지털·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사회서비스를 혁신하는 기술 기반 기업 등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이다. 지난 6월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 운용사로 ‘가이아벤처파트너스’가 최종 선정됐다. ‘사회서비스 분야는 민간 출자가 부족하여 펀드 결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최초 결성목표액(140억 원)을 초과 달성하여 145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 바 있다.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의 1호 투자 기업은 운용사의 투자심의를 거쳐 ㈜큐라코로 결정됐다. ㈜코라코는 거동이 불편한 와병 노인‧중증장애인의 배설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배설케어로봇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다. 배설케어로봇은 노인‧중증장애인의 배설처리 업무를 자동화‧간소화함으로써 돌봄 대상자들의 위생을 개선하고 보호자나 돌봄 종사자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제품이다. ㈜큐라코는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를 통해 10억 원을 투자받았으며, 투자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정부는 12월 5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자 부담금’뿐만 아니라 ‘가입자 부담금’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추가하고, 기타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적립금 부담 주체는 사용자이기 때문에 그간에는 사용자 부담금에 대해서만 재정지원을 했다. 그러나 3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도입률은 24% 낮은 수준인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90% 이상으로 격차가 크다. 이에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촉진하고, 저소득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의 지원범위에 ‘사용자 부담금’에 더하여 ‘가입자 부담금’도 추가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 최소적립 의무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시행(‘22년 4월)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통보 의무 등을 폐지했다. &n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12월 5일 대전 배재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취업을 준비 중인 재학생, 졸업생 및 지역 청년과 간담회를 하고 청년이 체감하는 취업 분위기와 취업 고민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2015년 시범사업인 대학일자리센터에서 시작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재학단계 청년에 특화된 진로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22년부터는 이용 대상을 졸업생 및 지역 청년까지 확대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거점형 특화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청년들에게 실질적 취업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22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우수대학으로 선정된 배재대는 대전·충청권 거점 대학으로서 대덕 연구단지, 웹툰 캠퍼스 등 지역 특성에 맞춰 국고사업관리 전문인력 양성과정, 웹툰 기획 전문인력 양성과정 등 지역 청년 특화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을 취업으로 연결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재학생들에게 저학년부터 1:1 상담을 기반으로 진로 설계를 지원하고 있으며, 고학년에게는 취업역량을 지원하는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을 시범 운영 중이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12월 5일, 대한제분을 방문해 제분업체 경영안정자금 설명과 밀가루 가격 안정에 대한 업계의 협조를 요청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행보는 빵, 과자, 라면 등 다양한 가공식품의 주원료로 쓰이는 밀가루 가격안정의 중요성을 당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하게 됐다. 대한제분 관계자는 국제 밀 가격이 지난해 최고점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황과 전기세, 조달금리 등 기타 제반비용 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밀가루 가격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밀가루 가격 인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정부도 내년부터 제분업체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밀 구매 정책자금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 업계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5일 전라북도 부안군 소재 공공비축미 매입 현장을 방문하고, 산지유통업체 등 관계자들을 만나 지난 11월 8일 및 29일 발표한 정부의 쌀값 안정 대책을 설명하고, 적정 수준의 쌀값 유지를 위한 현장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현장을 방문한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정부는 작년 수확기에 선제적이고 역대 최대 규모인 90만톤 정부매입 계획을 발표하여 16만원 수준으로 급락하던 산지쌀값을 반등시키고, 수확기를 앞둔 9월에는 20만원 수준으로 회복시켰다.”라며, “올해는 벼 재배면적 및 생산량이 감소했으나, 최근 산지유통업체의 일시적 재고 부담과 현장의 불안감 확산이 산지 쌀값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산물벼 12만 톤 전량 인수, 정부양곡 40만 톤 사료용 특별처분 등 지난 11월 8일 발표한 쌀값 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오늘 발표한 민간재고 5만 톤을 원조용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더해지면 산지 쌀값은 안정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공비축미 매입 현장을 점검하면서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자체에는 공공비축미를 차질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환경부는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3’을 12월 6일부터 9일까지 대구광역시 북구에 소재한 엑스코에서 개최한다. 2016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국제물주간은 환경부와 대구광역시,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물포럼(총재 곽결호)이 주관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다. 이 행사는 극한 가뭄 등 기후위기에 빈번한 물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전 세계적인 노력과 해결책을 논의하고, 물 관련 기술과 미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첨단기술 전시를 비롯해 해외 발주처와 국내 물 기업 간의 교류의 장이 열린다. 올해는 케냐 수자원위생관개부(자카리아 음왕기 은제루 장관), 미국수도협회 (파트릭 커 회장)를 비롯하여 각국의 정부·민간·기관·학계 등 물분야 고위급을 포함하여 세계 70여 개국, 1만 5천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국제물주간은 12월 6일 ‘기후위기에 강한 물 재해 위험 관리’라는 주제로 개회식이 개최되며 물분야 고위급 회의, 국제 학술토론회, 전시회 등 총 50여 개의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물분야 고위급 회의인 ‘워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건전한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에 힘쓴 기관과 개인에 대한 표창을 수여한다. 12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2023년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및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하고, 인증패와 정부포상을 수여한다. 올해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으로는 11개 기관이 선정됐으며,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패와 함께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등이 수여된다. 국토교통부, 충북 충주시가 대통령상 수상기관으로 선정됐으며, 부산광역시, 서울시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은 국무총리상을 받는다. 또한, 경찰청, 울산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충청남도 천안시, 경상남도 창원시 등 5개 기관이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정부포상 개인 분야에는 건전한 노사문화 구축에 기여한 서울 동대문구청 노동조합 조충성 위원장 등 12명(대통령 표창 7명, 국무총리 표창 5명)이 선정됐다. 한편,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선정과 포상은 공직사회에 상생‧협력의 노사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공무원노조, 공무원직장협의회 등 공무원단체와 기관의 우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12월 6일, 지역 주도로 인구감소 대응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2023년 지자체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자체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역 주도로 시행되고 있는 인구감소 대응 사업의 성과를 각 지자체와 공유하고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0월부터 접수된 103개(광역 16, 기초 87) 사업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의 사전심사를 거쳐, 경진대회에서 발표할 13개 우수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올해 경진대회에서 발표할 사례는 광역시·도 2개, 기초시·군·구 11개 등 총 13개이다. 시·도에서는 광역 지자체 최초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전라남도의 ‘전남형 만원주택’과 지역 청년의 정착 지원을 위한 고등·대학교(기업 맞춤형 교육) 및 기업(지역청년취업)을 연계 지원하는 경상북도의 ‘K-U시티 프로젝트’ 사례가 선정됐다. 시·군·구에서는 인천 옹진군, 경기 가평군, 강원 철원군, 충북 제천시·보은군, 충남 예산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