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24년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및 금융재산 기준 개선을 위하여 관련 고시 개정안을 12월 6일부터 12월 18일까지 행정예고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은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4인가구 기준 13.16% 인상되어 월 1,833,500원을 지원한다. 연료비는 난방비 급등에 따라 2023년 2월 22일부터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한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인 금융재산은 지침과 고시로 이원화된 체계를 고시로 일원화하고,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하여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으로 개선한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등 지원기준 개선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전략적인 산림약용소재은행 구축 및 기능성 연구를 통해 약용자원의 산업화 활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난 12월 4일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자생식물에 대한 약용 민속식물학적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전통지식을 이용한 산림약용자원의 실용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국립수목원 정재민 박사, (재)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이용준 실장, ㈜노바웰스 오명환 차장을 초청하여 진행됐다. 세미나에서는 ▲한반도 자생식물의 약용 전통지식 현황(정재민 박사) ▲산림약용자원의 한시적 식품원료 등재 사례 및 전략(이용준 실장) ▲약용소재 건강기능성식품 개발을 위한 기능/지표성분 설정(오명환 차장) 등의 주제발표가 진행됐으며, 이후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연구진과 신규 약용소재 발굴을 위한 연구 전략 및 약용자원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 김현준 박사는 “약용 민속식물 및 기능성 소재의 산업화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학계 및 업계의 최신 동향과 신규 약용소재 발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말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5일 월성원전 삼중수소 민간조사단과 현안소통협의회가 공개한 ‘월성원전(부지내) 삼중수소 최종 조사 결과’와 관련한 안전조치 현황과 계획을 공개했다. 원안위는 민간조사단의 조사기간 중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안전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민간조사단의 권고에 대해서는 후속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원안위가 공개한 안전조치 현황과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월성1호기 SFB와 차수구조물 등의 건전성 확보 먼저, 1호기 사용후핵연료저장조( SFB)의 누수를 막는 차수막과 차수구조물은 보수 오류와 손상이 확인되어 복구공사를 진행(∼’24.3)하고 있으며, 공사 현장에서 수집되는 물은 방사능분석 결과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SFB 누수의 원천 차단을 위하여 ’25.7월까지 사용후핵연료를 건식저장시설(맥스터)로 조기운반하고 냉각수를 제거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 후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월성1∼4호기 SFB 바닥부 에폭시라이너는 한수원에 전체 점검 및 보수계획 수립을 요구하여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nbs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5일 이종호 장관, 통신사 관계자, 공공와이파이 이용자 등과 함께 전국 29,100대의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를 기존 LTE에서 5G로 완전 전환한 것을 기념하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그간의 공공와이파이 구축 성과를 살펴보고, 앞으로도 고품질의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기 위한 공공와이파이 정책 방향을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를 통해, 그간 버스에서 다소 답답하게 제공됐던 와이파이 속도가 약 4배 이상(300~400Mbps) 개선됨으로써 달리는 버스 안에서도 이용자들이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공공와이파이는 ’23년에 신규 구축한 공공장소 4,400개소를 포함하여 총 5.8만 개소의 공공장소에도 구축되어 무료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어 통신비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지난 ’12년부터 추진되기 시작하여 ’22년 한 해에만 누적 접속자 92억 명이 이용했고, 66PB(HD급 동영상 5,796만편 규모)의 데이터를 제공한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공인시험인증기관으로부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사장 임경숙)은 12월 6일 뉴욕·파리에 소재한 우수 한식당 5곳을 추가로 발표했다. 지난 1월 첫 지정(’23.1.26., 8곳)에 이어 이번에 지정된 해외 우수 한식당은 뉴욕의 ▴꽃(Cote) ▴수길(Soogil) ▴주아(Jua), 파리의 ▴삼부자(Sambuja) ▴맛있다(Ma-shi-ta) 등 총 5곳이다. ➊ 꽃(Cote) : 뉴욕을 대표하는 한국식 프리미엄 고기 구이집으로, 간장·고추·소금 등 국산 제품을 활용한 계란찜, 파절이, 장아찌 등을 제공하여 풍성한 반찬을 곁들여 먹는 한국 식문화 소개 ❷ 수길(Soogil) : 갈비찜, 잡채, 순두부 등을 주메뉴로 제공, 전통식품 명인 된장·고추장 등 한국 식재료와 프랑스 요리 기술을 결합한 수준 높은 한식 파인다이닝 ❸ 주아(Jua) : 반찬, 죽처럼 친숙한 한식을 재해석한 모던 한식당으로, 완도 전복·신고배·매실청 등 국산 식재료를 사용하여 현지인들의 호평 ❹ 삼부자(Sambuja) : 한국 정서가 느껴지는 인테리어와 함께, 고추장·매실청·부침가루 등 국산 제품을 활용하여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23.6.1) 6개월 경과를 계기로 12월 5일 국회에서 특별법 추진현황과 지원 보완방안 검토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지난 6월 1일(목) 시행됐으며, 국토교통부는 그간 약 9천명을 피해자로 결정하여 경・공매 유예, 저리 금융대출 등 약 3천8백건을 지원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보고한 주요 지원 보완방안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세임대 지원을 신설하여 수요자 맞춤형 3단계 공공임대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1단계로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임대하고, 매입이 곤란한 경우 2단계로 개별 가구별로 공공(LH)이 전세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재임대하는 한편, 기존 주택 거주가 곤란한 경우에는 마지막 3단계로 인근에 확보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통 매입이 불가피한 다가구의 경우에는 전체 임차인의 동의가 아닌 전체 피해자의 동의만으로도 매입할 수 있도록 매입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5일'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유전자검사교육기관 지정 확대 (시행규칙 제49조의7 개정)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의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유전자검사교육을 실시할 역량 및 전문성이 있는 단체를 유전자검사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❷ 유전자검사 동의서 내 개인식별정보 처리 개선 (시행규칙 제51조 개정) 유전자검사 의뢰 시 동의서상 개인식별정보를 삭제하는 것에서 익명화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유전자검사결과와 환자 연계 시 정확도를 높였다. ❸ 행정처분의 기준 명확화 (시행규칙 제56조, 별표6 개정) 생명윤리법 감독대상기관(유전자검사기관, 배아생성의료기관 등)의 행정처분에 대한 일반기준을 신설하여, 감경 및 면제 기준, 중복 위반 시 합산 기준을 명확히 하고, 법에서 정한 유전자검사기관 변경신고 관련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화했다. 보건복지부 성재경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5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과 시행령에서 중복하여 정하고 있는 사항을 시행령에서 삭제하여 법령을 정비하고,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법률과 시행령에서 중복하여 장기로 정하고 있는‘말초혈’을 시행령에서 삭제하여 법령을 정비했다. 또한, 뇌사판정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뇌사판정위원회 출석위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했으며 장기이식의료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기관의 회복실과 중환자실 간 인공호흡기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 김정숙 과장은“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기관 운영이 가능해졌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장기기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12월 5일 10시, 드래곤시티 한라홀(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제2차 콜렉티브 임팩트 포럼‘사회서비스 고도화, 미래를 그리다’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에 따라 사회서비스 혁신과 품질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사회서비스 고도화 핵심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여는 마당을 비롯해 총 3부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사회서비스 공급주체 협력·혁신 사업의 우수사례 발표 및 시상식을, 2부에서는 온 국민이 체감하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 실현의 성과보고 자리로, 3부는 사회서비스 투자 활성화 사업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기업 시연회(데모데이)를 추진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우리 사회는 저출생·고령화, 가족구조의 변화, 대내외 불확실성 등 국내외적 위협에 대한 효과적이고, 실천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라며, “사회서비스 공급혁신,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구현하고, 국민의 삶의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환경부는 동물원 등에서 전시되는 동물의 복지와 야생동물 관리를 강화하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동물원수족관법 시행규칙’ 및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먼저, 개정된 ‘동물원수족관법’은 동물원 및 수족관 설립 절차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허가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이 정해졌다. 구체적으로 동물원의 경우 앞으로는 휴식처나 바닥재 등 야생동물 특성에 맞게 서식환경을 조성하는 등 강화된 허가요건을 갖춰야 하며, 동물원 검사관의 검증과정을 거쳐야 동물원 운영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동물원은 안전 및 질병 관리, 복지 증진 등 구체적인 동물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휴·폐원 중에 동물 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허가권자의 감독 의무가 강화됐다. 기존에 동물원으로 등록하여 운영 중인 동물원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13일까지 5년의 유예기간을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