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미래 K-콘텐츠 산업 핵심 분야인 문화기술(Culture Technology)을 연구・개발하는 한국문화기술연구원을 설립하자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21일 문화기술 연구・개발 컨트롤타워인 CT연구원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문화콘텐츠 산업은 높은 성장 가능성과 부가가치, 고용창출 효과를 갖춘 미래 핵심 산업이다. 그러나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 환경기술(ET), 항공우주기술(ST) 등 타 분야는 각각 전문기관이 존재하나, 현재 문화기술(CT) 분야만 전문연구기관이 없다. CT연구원 설립은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2007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에도 포함됐으나,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18년째 답보 상태다. 이명박 정부 때는 국책연구기관 통폐합을 이유로 흐지부지 됐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CT연구원이 아닌 CT연구소라는 이름으로 명맥만 유지하도록 해 현재 상태에 이르렀다. 실제 CT연구소는 적은 예산과 비전문적 운영으로 전담기관의 역할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평택시 국회의원들이 오는 2026년 일몰 예정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택지원특별법)의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갑)·이병진 의원(평택시을)·김현정 의원(평택시병)은 21일 오전 '평택지원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발의 사실을 알리고 그 필요성을 설명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평택지원특별법'은 지난 2004년 한미 양국이 용산기지이전계획(YRP) 및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합의함에 따라 전국에 산재된 주한미군의 약 70%가 평택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미군기지의 원활한 이전과 함께 평택시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제정 당시 유효기간은 2014년이었으나 사업 추진 지연으로 인해 유효기간을 3차례 연장한 바 있으며 오는 2026년 다시 한번 일몰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이전 미군 부지 환경정화사업과 부지매각사업 집행률이 각각 61.1%와 42.6%에 불과해 특별법 연장이 불가피한 것으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인천국제공항이 여객 1억명 이상을 수용하는 세계 3대 메가허브 공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과 영종지역의 응급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동시에 국제 감염병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 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인천공항 주변 공공의료 구축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허종식 의원이 기획한 ‘인천 현안 해결 연속토론회’ 다섯 번째로, 무안공항 항공기 참사와 영종지역 임산부 응급실 ‘뺑뺑이’ 사건 등에 따라 공항 주변 의료체계에 대한 정책 방안을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공항은 연간 1억600만 명이 이용하는 세계적 허브공항이다. 그러나,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 없어 ‘의료취약지’로 꼽히고 있다. 공항 응급사고 발생 및 영종도 주민 12만 명은 응급 상황 발생 시 인천대교(21.4km)나 영종대교(4.4km)를 건너 인천 내륙까지 이동해야 한다. 중구에 있는 인하대병원까지 약 30km의 차량 이동이 필요하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이재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은 18일 전국요양보호사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처우개선, 지원센터 설립 등 요양보호사의 민원을 청취하고 요양보호사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이시정 기획운영위원회 위원장, 어평숙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안양지회장 등 협회 임원진이 참석해, 요양보호사의 날 지정 입법안을 공유하고 입법 추진 과정에 대해 논의했다. 협회는 △안양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립 지원 방안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수당 도입 등 요양보호사 협회의 현안 해결에 대한 안양시와 경기도, 국회 차원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이재정 의원은 낮은 임금, 불안정한 고용 구조, 사회적 인식 부족과 이로 인한 높은 이직률과 직무 소외감 등 요양보호사가 직면한 현안에 대해 “요양보호사는 고령사회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직군이지만, 여전히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처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감을 표시했다. 요양보호사의 날 지정과 관련해서는 “‘요양보호사의 날’은 단순한 기념일을 넘어,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회적 존중을 촉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광역지방의회가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20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는 등 지방의회의 위상이 일부 강화됐다. 그러나 여전히 의정활동 보좌인력의 부족, 조직권·예산편성권의 미독립 등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이 필요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지방의정연구원을 통해 지방의정을 보다 더 깊이있게 연구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지방연구원은 광역자치단체만 설립이 가능하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는 주체에 광역지방의회를 추가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3선 경기도의원 출신으로 지방의회가 주민의 삶과 얼마나 밀접한 기관인지 누구보다 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이개호 의원은 오는 4월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국형 하버드-MIT 융합기술의학(HST) 모델 구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글로벌 의사과학자 육성 협의체가 주관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급변하는 바이오헬스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 의료기술 연구역량을 강화하는 방안 중 하나로 ‘의과학 융합연구 지원체계 구축’을 논의하는 자리다. 미국은 의사과학자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1964년부터 MSTP(Medical Scientist Training Program)제도를 도입하여 매년 의과대학 졸업생의 3%를 의사과학자로 배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의과대학-이공계 대학원 간 공동연구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의사과학자 연구 생태계 개발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연간 배출되는 의사과하자가 약 47명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에,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안정적인 의사과학자 양성체계를 구축해야한다는 지적이다. 1부에서는 김주한 서울의대 연구부총장이 '의과학 융합연구의 중요성: 하버드-MIT HST 프로그램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기조발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김포시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8일 김포 지역사무소에서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에 기여한 당원들에게 ‘더불어민주시민 휘장’을 수여하는 뜻깊은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김포시갑 김주영 국회의원, 김포시의원 등 핵심 당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더불어민주시민 휘장 수여식은 김포시갑 지역 당원들의 헌신과 연대가 12.3 내란 사태의 평화적 종식, 그리고 국가의 정상화에 큰 역할을 했음을 인정하고 격려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핵심 당원들은 12월 3일 계엄 선포부터 4월 4일 대통령 파면 선고까지, 여의도와 광화문, 헌법재판소 앞 거리마다 매주 나서 응원봉과 피켓을 들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행사는 ▲122일간 김포시갑 당원들의 기록 영상 상영 ▲김주영 국회의원 축사 ▲더불어민주시민 휘장증 수여 ▲단체 기념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김주영 의원은 “국민과 당원의 힘으로 이뤄낸 탄핵과 민주주의 회복이 ‘진짜 대한민국’의 발판을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민주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북기본사회위원회(위원장: 임미애 국회의원)가 4월 19일 오후 2시에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대회의실에서 발대식을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강령 전문에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를 원한다.”는 문구를 통해 기본사회를 추구하고 있다. 기본사회위원회는 이를 위한 당조직 기구로서 전국에 지역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경북기본사회위원회 발대식은 국민의례와 내빈소개에 이어 임미애 경북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의 개회사, 이영수 경북도당위원장의 환영사, 박주민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의 강연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고문,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와 비전 선포가 이어질 예정이다. 경북기본사회위원회 고문단으로는 홍의락 前국회의원, 김현권 前국회의원, 장세용 前구미시장, 권영세 前안동시장, 이삼걸 前강원랜드 사장 등 5명이 임명될 예정이다. 수석부위원장단으로는 이정훈 現기본사회 경북본부 상임대표, 김상헌 前포항남 지역위원장, 양재영 경산시의원, 황태성 김천시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이자 前김천시장 후보, 김상우 안동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회 소속 임미애 국회의원이 18일 초대형산불로 삶의 터전이 무너진 피해 주민과 지역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충분하고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에 대한 종합적인 보상·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초대형산불피해지원및보상위원회’를 설치해 보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30일 이내에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재민들이 현장에서 지적해온 기존 지원 기준의 비현실성을 반영해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해 지원 단가를 산정하고 국고 부담률은 70% 이상,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은 100%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별법에는 전통사찰, 중소기업 등 기존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대상도 포함되며, 생산·영업 시설 복구,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 등까지 빈틈없이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동체 복원과 지역 재건까지 염두에 두고 공동주택단지 조성, 외국인 체류자격 특례, 아이돌봄 서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교부율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가와 지자체 부담분을 반영하여 교부율을 현행 20.79%에서 21.09%로 0.30% 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이다. 그동안의 국가와 지자체 부담분을 내국세 대비 비율로 환산하면 0.30%다.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의 전례와 같은 방식이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을 도시 지역으로 확대하면서 증액교부금 제도를 활용했고, 완성된 이후에는 그만큼 교부율을 상향했다. 재원의 안정성을 꾀한 것이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문수 의원은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고 지원을 끊었다”며, “가뜩이나 세수결손으로 교부금을 크게 펑크내놓고 무상교육의 안정성도 위협했다”면서 “지방교육재정에서 감당하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재정의 상식과 전례에 비추어 교부율을 상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리고 “지속가능성도 생각해야 한다”며, “김대중 정부와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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