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6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후속조치 방안으로 담배개별소비세 총액의 45%를 전액 소방 분야로 교부하는 내용의 ‘소방재정 안정화법(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로 전환하여 담배개별소비세의 45% 전액을 소방 분야 인건비?사업비로 배분하도록 하고, 소방교부세의 교부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서 소방청장으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공무원 인건비(담배 개별소비세의 25%)와 소방·안전 사업비(담배 개별소비세의 20%)로 구성된다. 소방·안전 사업비는 특수수요(사업비의 10% 이내)를 제외하고 소방 분야와 안전 분야로 나누어 배분되는데, 현재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부칙상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사용하도록 그 비율을 정해두고 있다. 이 부칙 규정은 올해 12월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소방안전교부세 소방 분야 교부비율이 폐지되면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소방사업 재정 투자는 더욱 불안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용혜인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을),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이사장 백도명,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명예교수) 공동 주최하고, 금융산업공익재단이 지원하는 “영케어러(가족돌봄청년)의 삶, 함께 돌봄을 위한 길-영케어러 심층면접조사 결과와 돌봄정책 과제”국회 토론회가 11월 6일(수), 14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15세~30세 남녀 영케어러(가족돌봄 청년) 19명에 대한 초점면접조사(FGI) 및 개별면접조사 통해 확인된 영케어러의 돌봄 시작 배경, 돌봄부담과 걱정,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한 자기 학습시간 부족, 심리적 불안 상태 뿐만이 아니라, 돌보는 사람(영케어러)에게는 무관심한 정책의 문제점(영케러 소외 가중), 여성 영케어러에게 가중되는 돌봄 현실, 외출동행 서비스, 자조모임의 필요성 등 영케어러들이 말하는 현실과 정책 요구들을 생생하게 공유할 수 있다. 이번 연구조사의 공동 책임연구자인 김송이 박사(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연구 교수)는 발제문에서 ‘돌봄을 선택해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 환경 조성이 시급하며, 대상 선정 기준 완화 및 가족 다양성 고려 정책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범죄 피해자가 범죄 공포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른바 긴급이주권을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안양 만안)은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범죄 피해자가 거주지의 임대차 계약 해지를 요청하고 이에 따른 비용의 일정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성폭력 안전실태조사에 의하면 피해자가 거주지에서 성폭행을 당한 경우가 17.3%로 나타났으며, 2021년 범죄통계 결과 친구, 애인, 친족 등 피해자의 집을 알 수 있는 사이에 발생한 강력범죄도 81,832건에 달한다. 하지만, 피해자가 보복범죄 등 2차 범죄 예방 및 일상 회복을 위해 주거지를 이전하고자 해도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거주지를 옮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피해자가 거주지에서 이사를 원할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임차 해지권을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이와 더불어 [범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임의매각해 학교설립이 지연되는 사태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갑)은 6일 학교용지를 학교시설의 설치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임의로 매각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 ‘도시개발법’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 등을 조성하는 민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용지가 체비지(사업비 충당을 위해 매각할 수 있는 땅)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다, 처분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이 없어 사업시행자가 이를 학교설립 권한이 없는 제3자에게 매각해 학교설립 과정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학교용지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갈 경우, 학교설립이 지연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실례로, 평택의 경우 과거 지제세교지구 3곳과 용죽지구 1곳까지 총 4곳의 학교용지가 학교시설 설치 권한이 없는 제3자에게 매각되면서 교육청과 사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한 중인 '압둘라 빈 반다르 알 사우드(Abdullah bin Bandar Al Saud)'사우디 국가방위부 장관을 접견했다. 대통령은 사우디를 “우리 경제와 에너지 안보의 핵심 동반자로서 매우 각별한 나라”라고 언급하며, 압둘라 장관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또한,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자 겸 총리가 2022년과 2023년 상호 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가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고, 이 덕분에 국방·방산협력이 크게 확대됐음을 높이 평가했다. 압둘라 장관은 대통령에 대한 살만 사우디 국왕과 모하메드 왕세자의 특별한 안부를 전하며, 정부 출범 이후 양국 간의 관계가 더욱 심화 발전되어 온 데 대해 깊은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은 실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며 발전해 온 한국 방산의 우수성을 조명했다. 대통령은 한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사우디와 협력이 가능한 최고의 파트너임을 강조하며, 양국 간 방산협력은 사우디의 국방력 강화는 물론 양국 관계 발전에 핵심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압둘라 장관은 양국 간의 국방·협력이 이미 수준 높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5일 오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2024년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취임 첫해부터 3년 연속 참석해 전국 회원들을 격려하고 대회 개최를 축하했다. 1970년부터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근면·자조·협동의 3대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국민 실천운동이다. 최근에는 재해 예방·복구 활동, 탄소중립 실천, 건강한 공동체 문화조성에 앞장서며 전 세계 22개국 118개 새마을운동 시범 마을을 조성해 새로운 K-컬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오늘 행사는 ‘함께 새마을, 미래로! 세계로!’을 주제로 전국 각지에서 온 1만여 명의 회원들을 격려하고 활동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축사에 앞서 대통령은 지역사회 활성화와 탄소중립 실천 등에 앞장서 온 공로를 인정해 곽명순 충청북도 새마을부녀회 회장(새마을훈장 자조장) 등 17명에게 훈 ·포장 및 표창을 직접 수여하고 격려했다. 대통령은 축사에서 1969년 33년 만의 대홍수로 어려움에 빠졌던 때 경북 청도군 신도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수해 복구에 나선 모습을 보고 시작된 새마을운동의 정신은 근면, 자조, 협동이며 이 셋 가운데 핵심은 자조라고 했다. 이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대한민국의 수소도시 조성과 운영기반 마련을 위한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갑)은 5일,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수소도시는 주거·교통 등 다양한 시민 생활 분야와 산업 분야에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도시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9년 울산, 전주·완주, 안산 등 세 개 지역을 시범도시로 지정해 실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수소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한 바 있고, 지난해부터는 본격적으로 1기 6곳, 2기 3곳, 3기 3곳 등 총 12곳 지역을 선정해 수소도시의 건설 및 관련 기반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수소도시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총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법령이 부재한 상황으로, 그동안 국회에서는 법령 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제정안은 수소도시의 개념을 정의하고, 정부에 수소도시의 효율적인 건설 및 운영 등을 위해 5년 단위로 주기적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제정안에는 정부가 수소도시 건설산업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속칭 딥페이크(Deep Fake), 인공지능 기술로 성적 영상물을 만드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딥페이크 신분위장수사 도입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사법경찰관이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하여 검사를 통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된 성적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 등은 해외 서버를 이용해 점조직 형태로 은밀하게 유통되고 있고, 범죄자가 증거인멸을 위해 계정을 계속 변경하는 수법을 사용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현행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도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백승아 의원을 비롯해 김남근·김동아·박해철·박홍배·오세희·이광희·이성윤·임미애·조인철·황정아 의원 등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11월 5일 예산 편성된 지방교부세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국회 심의 없이 정부가 당해연도에 미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용혜인 의원은 “정부가 국세 재추계 결과 세수 결손의 인식만으로 이미 예산 편성되어 국회 심의를 통과한 지방교부세를 당해연도에 미지급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매우 크다”면서 “이를 금지하는 명문 규정을 도입해 지자체의 안정적 예산 운용과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법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예산으로 편성된 지방교부세는 일단 예산대로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내국세 결산액에 맞춰 당해연도 포함 3년 이내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행정안전부는 전년도에 편성한 지방교부세 예산을 4분기로 나누어 지자체에 내려보낸다. 문제는 정부가 2023년 9월 국세 세수 재추계 결과 큰 규모의 내국세 결손이 예상되자 결산을 하기 전에 예산 편성된 지방교부세를 내국세 결손 예상액에 맞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 추진되는 공항과 배후부지 건설에 앞서 발전설비 용량을 증설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30년 백령도에 공항과 배후부지가 준공될 경우 전력 최대부하는 32.6MW로 예상되며 해당 시점의 발전설비 보유용량은 21MW에 불과해 전력예비율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백령도발전소의 설비용량은 15MW이며, 한전은 2027년 1분기까지 21MW로 확대하기 위해 증설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공항과 배후부지 운영을 위해서는 추가 증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항 및 배후단지 개발뿐 아니라 2027년엔 해수담수화시설과 해경 부두 건설 등이 예정된 만큼, 전력 공급을 확충해야 하는 것이다. 한전은 발전원별 경제성, 환경성, 부지 여건, 접경지역 특성 등을 검토해 기존 디젤발전기 외에 재생에너지, LNG 등 최적의 발전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도입은 안보 이슈 등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백령도는 연중 안개일수가 101.7일(30년 평균)로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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