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한 중인 '압둘라 빈 반다르 알 사우드(Abdullah bin Bandar Al Saud)'사우디 국가방위부 장관을 접견했다. 대통령은 사우디를 “우리 경제와 에너지 안보의 핵심 동반자로서 매우 각별한 나라”라고 언급하며, 압둘라 장관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또한,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자 겸 총리가 2022년과 2023년 상호 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가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고, 이 덕분에 국방·방산협력이 크게 확대됐음을 높이 평가했다. 압둘라 장관은 대통령에 대한 살만 사우디 국왕과 모하메드 왕세자의 특별한 안부를 전하며, 정부 출범 이후 양국 간의 관계가 더욱 심화 발전되어 온 데 대해 깊은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은 실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며 발전해 온 한국 방산의 우수성을 조명했다. 대통령은 한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사우디와 협력이 가능한 최고의 파트너임을 강조하며, 양국 간 방산협력은 사우디의 국방력 강화는 물론 양국 관계 발전에 핵심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압둘라 장관은 양국 간의 국방·협력이 이미 수준 높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5일 오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2024년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취임 첫해부터 3년 연속 참석해 전국 회원들을 격려하고 대회 개최를 축하했다. 1970년부터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근면·자조·협동의 3대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국민 실천운동이다. 최근에는 재해 예방·복구 활동, 탄소중립 실천, 건강한 공동체 문화조성에 앞장서며 전 세계 22개국 118개 새마을운동 시범 마을을 조성해 새로운 K-컬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오늘 행사는 ‘함께 새마을, 미래로! 세계로!’을 주제로 전국 각지에서 온 1만여 명의 회원들을 격려하고 활동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축사에 앞서 대통령은 지역사회 활성화와 탄소중립 실천 등에 앞장서 온 공로를 인정해 곽명순 충청북도 새마을부녀회 회장(새마을훈장 자조장) 등 17명에게 훈 ·포장 및 표창을 직접 수여하고 격려했다. 대통령은 축사에서 1969년 33년 만의 대홍수로 어려움에 빠졌던 때 경북 청도군 신도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수해 복구에 나선 모습을 보고 시작된 새마을운동의 정신은 근면, 자조, 협동이며 이 셋 가운데 핵심은 자조라고 했다. 이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대한민국의 수소도시 조성과 운영기반 마련을 위한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갑)은 5일,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수소도시는 주거·교통 등 다양한 시민 생활 분야와 산업 분야에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도시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9년 울산, 전주·완주, 안산 등 세 개 지역을 시범도시로 지정해 실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수소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한 바 있고, 지난해부터는 본격적으로 1기 6곳, 2기 3곳, 3기 3곳 등 총 12곳 지역을 선정해 수소도시의 건설 및 관련 기반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수소도시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총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법령이 부재한 상황으로, 그동안 국회에서는 법령 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제정안은 수소도시의 개념을 정의하고, 정부에 수소도시의 효율적인 건설 및 운영 등을 위해 5년 단위로 주기적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제정안에는 정부가 수소도시 건설산업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속칭 딥페이크(Deep Fake), 인공지능 기술로 성적 영상물을 만드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딥페이크 신분위장수사 도입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사법경찰관이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하여 검사를 통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된 성적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 등은 해외 서버를 이용해 점조직 형태로 은밀하게 유통되고 있고, 범죄자가 증거인멸을 위해 계정을 계속 변경하는 수법을 사용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현행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도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백승아 의원을 비롯해 김남근·김동아·박해철·박홍배·오세희·이광희·이성윤·임미애·조인철·황정아 의원 등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11월 5일 예산 편성된 지방교부세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국회 심의 없이 정부가 당해연도에 미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용혜인 의원은 “정부가 국세 재추계 결과 세수 결손의 인식만으로 이미 예산 편성되어 국회 심의를 통과한 지방교부세를 당해연도에 미지급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매우 크다”면서 “이를 금지하는 명문 규정을 도입해 지자체의 안정적 예산 운용과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법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예산으로 편성된 지방교부세는 일단 예산대로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내국세 결산액에 맞춰 당해연도 포함 3년 이내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행정안전부는 전년도에 편성한 지방교부세 예산을 4분기로 나누어 지자체에 내려보낸다. 문제는 정부가 2023년 9월 국세 세수 재추계 결과 큰 규모의 내국세 결손이 예상되자 결산을 하기 전에 예산 편성된 지방교부세를 내국세 결손 예상액에 맞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 추진되는 공항과 배후부지 건설에 앞서 발전설비 용량을 증설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30년 백령도에 공항과 배후부지가 준공될 경우 전력 최대부하는 32.6MW로 예상되며 해당 시점의 발전설비 보유용량은 21MW에 불과해 전력예비율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백령도발전소의 설비용량은 15MW이며, 한전은 2027년 1분기까지 21MW로 확대하기 위해 증설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공항과 배후부지 운영을 위해서는 추가 증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항 및 배후단지 개발뿐 아니라 2027년엔 해수담수화시설과 해경 부두 건설 등이 예정된 만큼, 전력 공급을 확충해야 하는 것이다. 한전은 발전원별 경제성, 환경성, 부지 여건, 접경지역 특성 등을 검토해 기존 디젤발전기 외에 재생에너지, LNG 등 최적의 발전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도입은 안보 이슈 등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백령도는 연중 안개일수가 101.7일(30년 평균)로 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도심 내 군부대 이전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이 5일, 협의 지연 등으로 적극적인 추진이 어려웠던 도심 내 군부대의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과거 도시 외곽지역에 소재하던 군부대가 도시 확장으로 인해 도시 내부나 인근에 위치하게 되면서 지역의 각종 개발계획과 충돌하는 문제가 계속되어 왔다. 이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도 계속됐지만, 이전부지에 대한 이견 등으로 민군 간 갈등까지 빚어지는 사례도 꾸준히 증가해왔다. 이에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군부대 이전을 희망하는 경우 국방부 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1년 이내에 이전부지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무총리에게 이견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상급 기관에서 이견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또, 국방부에 국방·군사시설의 이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지난 4일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사채시장에서의 고금리와 불법 대부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대부업 등록과 최고 이자율 제한 등을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금융소비자들이 합법적이고 등록된 대부업체와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사채업체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김현정 의원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운영하는 자를 ‘불법사금융업자’, 대부중개업을 운영하는 자를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명확히 하고, 불법사금융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을 상사법정이율인 연 6%로 제한하여 불법적인 고금리 대출을 원천 차단하며, 금융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여 금융소외계층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한다. 김현정 의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불법사금융을 근절함으로써 금융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서민 금융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4일 '제17차 한-중앙아시아 협력 포럼'참석을 위해 방한 중인 중앙아시아 5개국 대표단 수석대표들을 단체 접견하고, 한-중앙아시아 관계 발전 방안과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 제17차 한-중앙아 협력 포럼 중앙아시아 5개국 대표단 수석대표 - (카자흐스탄) '무랏 누르틀례우(Murat Nurtleu)' 부총리 겸 외교장관 - (우즈베키스탄) '바흐티요르 사이도프(Bakhtiyor Saidov)' 외교장관 - (키르기스스탄) '아세인 이사예프(Asein Isaev)' 외교1차관 - (타지키스탄) '소디크 이모미(Sodiq Imomi)' 외교차관 - (투르크메니스탄) '베겐치 두르디예프(Begench Durdyyev)' 주한대사 대통령은 중앙아시아가 우리에게 경제, 외교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자, 우리와의 문화적 유사성으로 인해 한국인들이 친근하게 느끼는 특별한 지역이라고 하고, 풍부한 광물자원과 우수한 인력 기반을 가진 중앙아시아에 대한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관심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지역에 거주 중인 32만 명의 고려인 동포들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4일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내각은 현재 추진 중인 개혁 정책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연내에 잘 마무리해 달라"고 독려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정책 성과 및 개혁 추진에 대한 대국민 소통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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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3일 09시 5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