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경영자총협회, KOTRA,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8월 30일'EU 공급망실사지침 대응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실사 주체인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중소중견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모색했다. 산업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기업은 자체적인 실사 대비 체계를 갖추는 데 그치지 않고, 중소협력사의 ESG 역량 강화 또한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 협력사와 함께 철저히 대비함으로써 도전을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라며 대기업의 주도적 역할을 당부했다. 이어 설명회는 ①EU 공급망실사지침 주요 내용과 쟁점(KOTRA), ②기업의 공급망 실사 체계 구축 및 대응 방안(한국생산성본부) 발표로 이어졌고, ③국내 기업의 공급망 실사 체계 구축 사례(LG에너지솔루션)도 소개됐다. 공급망 실사 의무는 기업규모에 따라 ‘27~’29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금번 설명회에 이어 대한상의 회원사(9월) 및 중소중견기업‧지역별(4사분기; 중소벤처기업부, 중견기업연합회 등 공동) 설명회 등 업계 소통 및 실사 대응력 제고를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조달청은 ‘24년 9월 한 달 동안 총 188건 3조 1,282억 원 상당의 대형사업(물품·용역 10억원, 공사 100억원 이상)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한다. 이 가운데 신규 공고는 139건, 1조 8,521억 원, 이월 공고는 49건, 1조 2,761억 원 규모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시설공사는 ’청주지북 B-1BL 및 영동황간 아파트 건설공사‘ 등 33건, 1조 2,881억 원, 물품은 ‘24년 경기도교육청 노후 학내전산망 개선’ 등 32건, 887억 원, 용역은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을 위한 유전체와 전사체 데이터 생산 및 기초분석 용역’ 등 74건, 4,753억 원 규모의 발주를 추진한다. 9월 공고 예정 물량은 3조 1,282억 원으로 8월 공고물량(3조 8,328억원) 대비 약 18.4% 감소, 이는 상반기 조기 집행이 마무리 되고 8월에 비해 1천억 원 이상 대형공사 및 물품 발주 감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조달청과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캠프는 29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혁신적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첫 번째 공동 기업 투자설명회 ‘디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5월 체결된 공공조달 분야 스타트업의 투자 확대와 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조달청과 디캠프 간 업무협약(MOU)에 따라 민간의 금융투자 지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됐다.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열린 이번 ‘디데이’에는 총 165개의 기업이 지원하여 심사를 거쳐 7개의 혁신적 스타트업이 2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정됐다. 행사에는 수질오염 대응 로봇을 제조하는 ㈜쉐코, AI기반 RFP 분석 솔루션 기업인 ㈜클라이원트, 위변조가 불가능한 QR코드를 만드는 ㈜이노프렌즈, 스마트 복약관리 솔루션을 개발한 더인츠, 배터리 재제조 양극‧음극제를 제조하는 ㈜에이비알, 비접촉 지문 및 안면인증 솔루션 기업인 위닝아이, 차세대 태양전지를 개발한 에이스인벤터가 참여해 제품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열띤 경쟁을 펼쳤다. 모든 참여 기업에는 최대 5억원의 디캠프 투자 검토와 사무실 입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8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기동 차관 주재로 ‘제1차 공유재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유재산정책협의회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8조의3에 따라 공유재산의 주요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협의‧조정하기 위해 행안부, 자치단체, 민간(전문가)으로 구성·운영되는 협의체다. 공유재산(公有財産)은 토지·건물 등 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으로, 전국 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규모는 2023년 말 기준 1천 60조 원에 달한다.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공유재산 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공유재산의 최적 관리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공유재산 컨설팅’을 지속 지원했으며, 2023년 실태조사 결과 전국 자치단체는 약 5조 4천억 원 규모, 여의도 면적 8.3배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을 찾아 재산권을 확보했다. 올해는 지속 가능한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 추진방향’을 수립하고, 공유재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외교부가 주최한 '제14차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사이버사무국 워크숍'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 FEALAC의 미래 협력 방안 모색 - 향후 25년을 위한 비전’을 주제로 8월 29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우리나라는 FEALAC 사이버사무국 유치국으로서, 2011년부터 매년 워크숍을 개최해오고 있다. FEALAC 창립 25주년이 되는 금년 워크숍에서는 창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성과를 평가하고, FEALAC이 양 지역을 연결하는 협의체로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워크숍에는 현 지역조정국인 라오스와 도미니카공화국을 포함한 FEALAC 회원국 25개국, 국제기구, 학계, 민간 전문가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권기환 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개회사를 통해 FEALAC 창립 25주년을 축하하고, FEALAC이 그간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지역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 온 것을 평가했다. 또한, 한국은 2011년부터 FEALAC 사이버사무국을 운영하면서 회원국 간 소통을 촉진하고 FEALAC 협력기금을 통해 사업 추진을 주도하는 등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8월 30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6월 27일 경상북도 경주시가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로 선정된 이후 그간의 준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점검했다. 특히, 성공적인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정상급 숙소와 회의장, 부대행사장 등 관련 인프라 현황과 보완계획을 중점 점검했다. 정부는 2025년 4분기 정상회의 개최까지 제반사항들을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경상북도와 경주시, 그리고 민간부문까지 모두 합심하여 총력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위해 범정부 협업체계를 조속히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외교부 소속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편하여 위원장은 외교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정부위원은 관계기관 부기관장에서 기관장으로 격상한다. 또한 실질적으로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협력을 통해 정상회의 준비 실무를 총괄하는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의 조직‧인력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한 총리는 “경주시가 가진 풍부한 문화유산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통일부는 경제·사회 등의 분야에서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내부 실상을 국제사회에 정확히 알리기 위하여, 지난 2월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를 발간한 데 이어 8월 30일 영문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영문보고서는 'Report on North Korea’s Economy and Society as Perceived by 6,351 Defectors'라는 제목으로 발간되며, 국문보고서에서 탈북민 6,351명의 증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북한 계획경제 붕괴, 시장화 확산, 외부정보 유입, 주민의식 변화 등 북한 내부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충실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북한 체제의 폐쇄성으로 인해 북한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이번 영문보고서 발간을 통해 국제사회가 북한 체제의 실상과 북한 주민의 현실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연대에 동참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영문보고서는 주한 외국공관·국제기구·비정부기구·국외 연구기관 및 관계 분야 전문가 등에 배포될 계획이며,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통일부 누리집에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 업계의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민원인 안내서’를 개정·발간했다고 밝혔다. 안내서 주요 개정 내용은 ▲약사법령 개정* 사항 반영 및 이에 대한 해설 ▲특허 등재 또는 우선판매품목허가 심사 사례 ▲다빈도 민원 질의 ▲등재 관리, 판매금지, 합의사항 보고 관련 의무에 대한 안내 사항 등 추가이다. 식약처는 개정 안내서가 제약업계에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제도 의무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약품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후발의약품 개발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약 등에 대한 위해성 관리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능동적 약물감시’의 방법과 운영 기준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의약품의 위해성 관리 계획(RMP) 가이드라인」을 8월 30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신약, 희귀의약품, 새로운 효능․제형 품목 등에 대한 ‘시판 후 안전관리’를 위해 제약업계에서는 RMP와 재심사* 제도를 모두 이행해야 했다. 그러나 내년 2월부터는 신약 등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가 RMP로 일원화(재심사는 폐지)될 예정임에 따라, RMP의 ‘능동적 약물감시’를 통해 시판 후 안전관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약물감시의 조사 대상자 수 및 조사 기간 선정 기준, 시판 후 조사 정기 보고서 작성 방법 등을 RMP 관련 가이드라인에 반영·개정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위해성 관리 대상 의약품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성 정보 수집․분석 등을 위한 RMP의 약물감시가 품목별 위해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재심사 제도 폐지에 따라 RMP로 일원화된 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 체계가 안정적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1천 284개 새마을금고에 대한 2024년 상반기 영업실적(잠정)을 발표했다. (재무현황) 총자산은 2024년 6월 말 288조 9천억 원으로 2023년 말 대비 1조 9천억 원(0.7%) 증가했고, 총수신은 259조 9천억 원으로 2023년 말 대비 5조 원(2.0%) 증가했다. 총대출은 180조 8천억 원으로 2023년 말 대비 △7조 3천억 원(△3.9%) 감소했는데, 기업대출(105조 4천억 원)은 △2조 원(△1.9%), 가계대출(75조 4천억 원)은 △5조 3천억 원(△6.6%) 감소했다. (자산건전성) 전체 연체율은 7.24%로 2023년 말 5.07%에서 2024년 3월 말 7.74%까지 상승했으나, 6월에는 3월 대비 △0.50%p 하락했다. (자본적정성) 순자본비율은 8.21%로 2023년 말 대비 소폭 하락(△0.39%p)했으나, 최소규제비율(4% 이상) 대비 높은 수준을 지속 유지하고 있다. (손익현황) 손익은 1조 2천 19억 원 순손실이 발생했는데, 이는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대손충당금 적립 비용(1조 4천억 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