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시)이 3월 1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글로벌 IB 등 투자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재정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과 Goldman Sachs의 권구훈 아시아 담당 선임 이코노미스트를 비롯해 Modular Asset Management Group의 Wai Ho LONG 전무이사, GIC 싱가포르의 Gabriel SIN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 노르웨이 중앙은행 투자관리(Norges Bank Investment Management)의 Janne KARKKOLAINEN 포트폴리오 매니저, JP Morgan Asset Management의 Seol KIM 한국 주식 담당,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Hong Kong)의 Matthew(Jung-Hoon) YANG 애널리스트 등 주요 글로벌 투자기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상황에서 한국의 대응을 위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 확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세계적 추세와 달리 협동조합 공제사업을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서면 의결권을 제약하는 등 협동조합 발전을 가로막는 제약 사항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4년 넘게 실질적인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법을 시대의 변화에 맞게 바꾸는 의의를 담고 있다. 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은 ▲협동조합 공제사업 허용 및 확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허용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불허 시 관련 근거 명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제사업은 협동조합연합회가 그 회원들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협동조합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협동조합연합회가 회원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은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등 개별법에 근거한 협동조합의 경우 공제사업이 가능하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서도 연합회가 회원사 소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을 허용하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교육원이 구글코리아와 손잡고 청년 AI 인재양성에 나선다. 11일 광명융합기술교육원은 철산동 교육원 회의실에서 구글코리아와 ‘청년 AI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한 협업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협업 및 관련 계약체결을 주선한 국회 문체위 간사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함께 참여했다. 두 기관은 구글 AI 전문가들의 핵심 강의(AI Essentials)로 구성된 구글 커리어 서티피케이트(GCC) 디지털 스킬업 패스의 국내 론칭을 수행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두 기관은 광명융합기술교육원 청년들의 AI 스킬 및 직무 역량 함양을 위한 사업 진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수강권 제공 및 GCC 디지털 스킬업 패스의 홍보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신민화 광명융합기술교육원 원장은 “우리 교육원은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발맞춘 교육을 통해 4차산업혁명 현장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내고 있다”며, “구글코리아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 교육원의 교육스펙트럼을 한 단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b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백승아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모두가 안전한 학교 만들기, 현장체험학습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학교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크고 작은 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법적·제도적 대책이 충분치 않아 학교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거나 축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교사가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책하는 내용의 학교안전법 개정안(백승아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켰고, 6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 입법에 따른 교육부와 교육청의 후속조치와 안전대책을 공유하고 학교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백승아 의원과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교육연구관, 서울·인천·경기·강원·충남교육청 학교현장체험학습 업무담당자, 그리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사노동조합연맹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사를 주관한 백승아 의원은 “교사에게 부과되고 있는 과도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11일 진행되는 경안근린공원 (현 광주시호국보훈공원) 주차타워 준공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2021년 경안근린공원은 주차공간이 공원 이용객 및 경안근린공원 내 광주시립중앙도서관 이용객들로 수용 범위를 초과하여 인근 시설 및 도로변에 불법 주차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향후 공원 이용객의 증가가 예상, 늘어나는 주차수요를 대비하기 위한 주차장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갑지역위원회 시도의원들과 광주시와 함께 기존 부설주차장 내 주차타워를 조성하여 인근 주민의 주차난 해소 및 공원 이용객의 편익 증진을 위해 경기도 측에 관련 예산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소병훈 의원은 “2021년 당시 이은채 의원 등 시의원들의 건의로 경기도의원들과 함께 특별조정교부금 20억원을 확보한 사업이다”며, “부설주차장 준공으로 경안근린공원을 이용하는 방문객들과 경안동 주민들의 만성적인 주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광주시의 생활인프라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서초갑)은 대부업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불법 금융 행위로 인한 서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 등록대상 대부업자에게만 적용되던 대부업 총자산한도 규제 및 겸업금지요건을 지자체로 확대하여 사채 불법운용에 따른 금융피해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이는 지난해 한 영세 대부업체가 지자체의 감독 공백 속에서 2천억 원대 폰지사기를 벌인 금융사기 정황을 계기로 마련됐다. 해당 업체는 별도 신고·등록 없이 대부업 범위를 넘어선 다단계 유사수신 행위를 이어갔고, 지자체가 영세업체를 일일이 점검하기 어려운 점을 틈타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대부업체의 불법·탈법 운영을 근절하고 서민금융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아울러 대부거래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금융위원회가 인터넷 홈페이지로 게재하고 있는 대부업자에 관한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여 서민 금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조인철 국회의원(광주서구갑, 과방위)은 EBS와 함께 오는 15일, 광주교육연구정보원에서 올해 첫 ‘광주진학 학부모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고3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설명회로, 조 의원의 적극적 요청에 따라 특별히 마련된 자리다. EBS와 함께하는 광주진학 학부모 아카데미는 변화하는 입시 환경 속에서 학부모들에게 정확한 진학 정보를 제공하여 입시 불안을 해소하고, 자녀가 스스로 진로·진학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EBS 활용 공부법 △2025학년도 수능·입시 트렌드 분석 △2026학년도 대입전략 △과목별 학습법 및 입시 전략 등이 다뤄진다. 특히, EBS 학습전략설명회 대표 강사인 정제원 강사(숭의여고)와 수학 대표 강사인 심주석 강사(인천 하늘고)가 참여해 대입 지원 전략과 수학 학습법을 강의할 예정이다. 조인철 의원은 “대입을 앞둔 고3 학생과 학부모들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대비해야 하지만, 지역과 정보 접근성에 따라 기회가 다르게 주어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가 차원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습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여수시을) 의원이 중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연금지급을 제한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발생한 대전초등학교 피살 사건의 가해 교사가 퇴직 후에도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유로 '형법' 제2편 제1장(내란의 죄), 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 제2장(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로 5년 이상의 금고형 또는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이미 납부한 기여금에 법정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고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계원 의원은 “높은 도덕성과 책임이 요구되는 공무원이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연금을 받는 것은 사회 정의와 공직 윤리에 반한다”며“국민 상식과 법 감정에 맞는 개정안 통과에 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10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국가보훈부가 공모를 진행한 결과, 경산시 내 종합병원급 보훈위탁병원으로 세명병원을 최종 지정 승인됐다고 밝혔다. 종합병원급 보훈의료기관 유치는 지역의 숙원사업이다. 지난 2014년에도 지정된 의원급 보훈위탁병원이 종합병원급으로 승격되면서 보훈위탁병원 계약이 해지된 바 있다.'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에 ‘보훈위탁병원이 계약기간 중 종합병원으로 종별이 변경될 경우 보훈위탁병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는 보훈위탁병원으로 지정된 경산 세명병원이 종합병원급으로 승격됨에 따라 최근에 다시 발생했다. 이에 조 의원은 관내 종합병원급 보훈위탁 의료기관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관내 보훈가족 비율, 우려되는 불편 사항,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 근거자료를 선제적으로 제시하며 국가보훈부 장관을 비롯해 수차례 관계자들을 만나 설득해왔다. 그 결과 경산시 관내 종합병원급 보훈위탁병원 유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경산시에 종합병원급 보훈위탁병원이 들어서면 대중교통으로 평균 1시간 40분 이상 소요되는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마련한 ‘정치 여론조사와 보도의 공정성’ 토론회가 오늘(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제조사과학원(PSI), 서울대학교 IPSAI 공동주최로 열렸다. 이번 국회 토론회에는 한국갤럽 등 주요 조사기관들, 한국일보 등 주요 언론사,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등 학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오늘 토론회 주제발제자인 전영일 국제조사과학원장/서울대학교 IPSAI 센터장은 '여론조사과학이 원칙과 실제'라는 발표문에서 미국은 연방법으로 ARS 여론조사 방식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센터장은 ARS 방식이 자동기계응답으로 진행하다 보니 ▲표본추출에 통계적인 대표성이 없고 ▲양극단적 성향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선거여론 조사로는 중대한 오류룰 낳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 여론조사 및 데이터 기반 정책이 미국에 비해 30년 정도 뒤처져 있다고 진단하고 ▲조사과학에 대한 국가 중심의 투자와 체계 수립 ▲조사과학 고등교육과 전문가 활용 등 대안을 제시했다.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과학적 선거여론 조사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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