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참전유공자의 병적기록에 탈영 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당시 전후 사정을 살펴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보훈부가 탈영을 이유로 참전유공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비대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당시 고의가 아닌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령 부대에 제때 도착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음을 고려하여 재심의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ㄱ씨는 6·25 참전용사인데 지병으로 사망하자 그의 배우자인 ㄴ씨는 국가보훈부에 ㄱ씨의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가보훈부는 ㄱ씨의 병적기록에 탈영 기록이 있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ㄴ씨는 남편이 아무런 처벌이나 징계 없이 7년 간 군 복무 후 만기 전역했으니,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가 ㄱ씨의 병적기록을 살펴보니, 1954년 1월 19일에는 ○○부대에서 ◇◇부대로 발령(전속)을 받았으나 ‘탈영(전속미착)’으로 기록되어 있었고, 1954년 2월 25일에는 ‘군병원으로 탈영 복귀와 동시 입원 후송’으로 기록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앞으로는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의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려던 사람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시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응시료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7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9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청년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법제도 발굴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함께 정비안을 마련하여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으로 공인회계사, 가맹거래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등 7개 분야의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감염병으로 격리되어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납부한 응시료 전액을 반환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이에 더해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응시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귀포시에서는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지방세 및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여백을 활용하여 주요 시책을 홍보하고 있어 색다른 눈길을 끌고 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최근 발행한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15만건과 9월분 상하수도 사용료 고지서 6만5천여건의 여백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안내 영상과 주민투표 실시 촉구 대정부 서명 링크 연결 QR코드를 삽입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대시민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홍보 방법은 세무과 및 상하수도과에서 발행한 고지서 내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링크로 바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서귀포시 입장에서 홍보에 대한 기타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예산절감 효과를 보고 있고, 시민들은 유용한 정보를 빠르게 확인하고 찾아갈 수 있다고 서귀포시는 파악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서귀포시 세무과·상하수도과와 사업(기획)부서간 부서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및 연계하여, 서귀포시 관내 전체 가구에 명확히 전달되는 특성이 있는 지방세 및 상하수도 고지서 등의 여백을 활용한 시책 홍보를 앞으로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귀포시에서는 13일 서귀포시청 별관 셋마당에서 신규지정 관리감독자 20여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전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어, 관리감독자의 역량 강화를 통해 사업 추진시 안전보건 확보의무와 산업재해 예방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교육내용은 ▲ 산업안전보건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등으로, 대한산업안전협회에 의뢰하여 교육을 진행했다. 한편, 서귀포시에서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고위험 사업장 위험성평가 20개소, 대규모 공사(50억 이상)를 비롯하여 발주공사 251개소에 안전점검 실시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22회(929명) 등 안전보건 활동을 전개해나가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리감독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며,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리감독자의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귀포시는 추석을 앞두고 11일 중문동사거리 등 관내 민원발생 주요 지점에서 법규위반 이륜차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최근 배달문화 확산으로 인해 이륜차 법규 위반과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커져 감에 따라, 이번 지도·단속은 각종 이륜차 안전기준 및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위주로 엄정하게 진행됐다. 시 교통행정과·기후환경과·중문동주민센터,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자치경찰단과 서귀포경찰서 등 관계기관들은 18명 규모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미등록 이륜차, 번호판 미부착, 불법 개조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교통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배기소음기준 초과 등 '소음·진동관리법' 위반사항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합동 단속에서는 불법 튜닝(안개등 임의 설치) 5건, 안전기준 위반(불법등화 설치, 번호등 미설치) 3건, 등록번호판 위반(봉인 미부착) 1건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불법 이륜차 총 9건을 적발했다. 각 적발 사항은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하여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하게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귀포시가 2023년부터 추진한 상하수도 자재창고를 9월초 준공하여 긴급복구 자재 보관 등 민원 신속대응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건축된 자재창고는 8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서귀포시 동홍동 1644번지(1,810㎡)에 총연면적 359㎡ 규모로 철골조 2동이 신축됐다. 자재창고에는 약 300여종, 총 5,200여 개의 자재가 보관될 수 있어, 예기치 않은 상하수도 관련 민원 발생 시 자재 공급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주요 보관되는 품목은 상하수도 관로, 계량기, 제수변, 감압변 등이다. 서귀포시는 당초 기존 자재창고로 사용되던 강정정수장 창고가 현대화 사업추진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지난해 건축부지를 확보해서 상하수도 자재창고 신축공사를 추진했다. 서귀포시는 이 자재창고 준공을 통해 민원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주민들의 상하수도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재창고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상하수도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고, 주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 공급 환경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귀포시는 13일, 추석 연휴를 맞아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민관합동으로 서귀포시 중앙로터리 일원에서 교통문화 개선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서귀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시내 4개동(중앙동, 천지동, 동홍동, 서홍동) 통장 및 자생단체, 서귀포경찰서,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총 60여명이 참여하여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안 하기, 방향지시등 사용하기, 무단횡단 금지,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가입 등을 홍보했으며, 또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주민투표 실시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도 집중 홍보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 많은 분들이 가족과 함께 제주를 찾아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오늘 캠페인으로 시민분들이 교통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편안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귀포시는 공유재산 무단점유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무단점유 방지 안내 표지판’을 설치한다. 서귀포시는 공유재산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관리를 위해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실시한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현지확인 결과 무단 점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공유재산 토지를 선정하여 오는 10월까지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가로 50㎝, 세로 30㎝ 크기 안내표지판에는 해당 필지에 대한 정보와 무단점유 금지 안내문, 무단점유 시 변상금 부과 등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며 100여 개소에 설치한다. 단점유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곳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등의 법적 조치와 원상회복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등 재산의 이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공유지에 안내판 설치로 불법 경작이나 물품 적치 등 사적용도의 무단 사용을 사전 예방하여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귀포시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귀포센터는 오는 9월 23일부터 10월 15일까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찾아가는 정부 종합대책 신청 창구를 운영한다. 이번 찾아가는 창구 운영은 온라인으로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이 힘든 디지털 취약계층의 원활한 신청을 돕기 위해 서귀포시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귀포센터가 협력하여 추진한다. 주요 신청·안내 사업은 △소상공인 대출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온누리상품권 가맹 △키오스크 구입 보조 등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사업 전반이다. 창구는 서귀포시 관내 읍면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본인 주소지와 관계없이 일정이 맞는 곳으로 방문하면 된다. 창구 방문을 원하는 사람은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본인명의 핸드폰을 지참하면 원활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며, 특히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을 원하는 자는 반드시 전기요금 고지서를 지참해야 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접근성이 좋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활용한 정부 종합대책 신청 창구 운영으로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서귀포시는 "탄소중립실천 선도마을 선포식"을 17일 남원읍 하례1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주민 스스로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행정과 마을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 주도로 탄소중립 홍보와 실천에 앞장서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선포식은 ‘지구를 위한 하례 1리의 약속’을 주제로 한 탄소중립 생활 실천 캠페인을 시작으로 하여 탄소중립 이끄미 양성 과정 이수자 1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마을주민 대표의 탄소중립 생활 실천 다짐문 낭독, 탄소중립실천 선도마을 현판 전달식 순으로 진행했다. 앞으로 하례1리는 지난해 선도마을로 지정된 수망, 색달마을에 이어 전 주민이 참여하는 탄소중립 실천 운동과 더불어 인근 마을까지 확산하는 등 시민 주도의 탄소 중립 문화 조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탄소중립실천 선도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마을 단위의 작지만 소중한 실천을 모아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하례1리 김시철 이장은 “지구를 구하는 마을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