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5년간 버스 운송자의 고령화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신규 버스운송자격증 취득자는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관련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자칫 버스업계 전체가 침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버스 운송자의 고령화 비율(총인원 대비 60세 이상 인원 비율)은 2019년 26.3%에서 2024년 40%까지 13.7%p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0세 미만 운송자는 2019년 29.5%에서 2024년 20.9%까지 약 8.6%p 하락했다. 명수로는 60세 이상 운송자가 2019년 37,630명에서 2024년 56,625명으로 18,995 명이 증가했으며, 특히 70세 이상 고령화 운송자가 2019년 3,322명에서 2024년 8,252명으로 248% 증가했으며, 80세 이상으로 분류하면 2019년 43명에서 `24년 134명으로 고령자들이 운송자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반면 50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흉악범인 아동성범죄자가 출소한 후 거주하는 곳 주변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초·중·고등학교의 절반 가량은 주변 1km 안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어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반경 1km이내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 현황’에 따르면 전체 학교 중 어린이집 59% 16,280곳, 유치원 51% 3,892곳, 초등학교 45% 2,864곳, 중학교 48% 1,580곳, 고등학교 53% 1,257곳 주변 1km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어린이집의 경우 서울이 83% 3,528곳으로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광주 76% 637곳, 대구 71% 706곳, 부산 68% 924곳, 인천 66% 1,052곳 등 이었다. 유치원도 서울이 82% 603곳으로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광주 73% 185곳, 부산 70% 245곳·대구 70% 208곳, 인천 69% 261곳 순이고 초등학교도 역시 서울이 82% 499곳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고 일제의 만행을 알리는 독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이 철거 위기에 처한 가운데 정부는 해외 소녀상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에 소녀상이 154개가 설치된 것으로 최종 집계됐으며 정부의 체계적인 보존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누리집에 따르면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여 이와 같은 비극이 재발되지 않고,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전시 성폭력이 중단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만든 조형물이다. 2011년 12월 14일 1,000차 수요집회 때 일본대사관을 바라보는 자리에 처음으로 설치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소녀상은 1차 조사때보다 2개 많은 154개로 최종 집계됐다. 서울 23개, 부산 3개, 대구 3개, 인천 2개, 광주 6개, 대전 3개, 울산 1개, 세종 1개, 경기 36개, 충북 6개, 충남 13개, 전북 13개, 전남 16개, 경북 7개, 경남 11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인천 미추홀구 도화지구 학교 주변 보행로의 전선과 전봇대가 지하로 들어가는 전선 지중화 사업에 선정, 보행 환경과 도시 경관이 개선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인천 지역 정부 지원 지중화 사업으로 신청한 9개 사업 가운데 미추홀구 ‘인천비즈니스고 일원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이 유일하게 선정됐다”고 밝혔다. 총사업비는 15억1,200만원이며, 내년 5월 도화동 1000 일원 보행로 1.07km에 대해 전선 지중화 사업을 착공, 2027년 4월에 완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1년부터 학교 주변 통학로, 도시재생지역, 전통시장, 노후산단을 대상으로 지중화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다. 사업비는 정부와 한국전력공사‧통신사가 각각 20%, 50%를 부담하며, 지자체가 30%를 부담한다.'표1 참조' 2023년 말 기준 인천 지역 전선 지중화율은 47.1%로 전국 평균 21.3%보다 높은 수준이며 서울(62.2%), 대전(57.6%)에 이어 전국 3위에 해당한다.'표2 참조' 허종식 의원은 “인천비즈니스고 일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여성가족부가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규제를 통해 협력하여 디지털 성범죄 등의 불법정보나 유해정보에 대한 차단 및 삭제조치를 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미비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지난 4년간 불법정보 및 유해정보 221만 8,608건에 대해 자율규제 요청을 했으나 실제 조치가 이루어 진 건은 157만 6,187건으로 64만 2,421건이 방치된 상황이다. 자율 규제이기 때문에 어떠한 강제력을 부과할 수 없고, 기업의 자율성에 맡겨야 하는 한계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는 자율규제로 처리되지 않는 불법정보를 삭제하고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 운영자가 불법촬영물에 관해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지만, 지금까지 정부는 단 한 건도 제재조치를 행사하지 않았다. 지난 2월 여성가족부는 피해자만 133명이에 이르는 불법촬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인터넷 사업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20대 이하 청소년·청년층의 피해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41,321명에 달한다. 특히 2018년 1,315명에서 2024년 9월 기준 9,032명으로 일곱 배 가까이 증가했다. 10대의 경우 2018년 111명에서 2024년 9월 기준 2,467명으로 22.2배 폭증했고, 20대는 같은 기간 251명에서 4,611명으로 18.4배 증가했다. 또한 2020년 이후 최근 5년 동안 총 59,110 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구체적인 피해 유형을 살펴 보면 유포불안이 13,196건(22.3%)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촬영이 12,618건(21.3%), 유포협박이 11,586건(19.6%)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가해자와 피해자 간 관계에서도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드러난다. 전체 피해자의 41.6%(13,439명)가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였으며, 12.3%(3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우리나라 청소년 사망원인 1위인 자살문제가 심각하지만 청소년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현황파악과 지원은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아동청소년 자살과 관련한 통계 수치가 기관별로 제각각이라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 자살은 경찰청 집계기준 2020년도 405명에서 2023년 476명으로 71명이 늘어나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아동·청소년은 경찰청 기준 476명, 보건복지부 기준 376명, 교육부 기준 214명으로 현황 통계가 부처별로 집계가 다른 상황이다. 그러나 청소년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자살에 대한 통계나 원인분석을 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가 전국민 마음투자 등 자살방지 대책을 강조하지만 실제 청소년 자살관련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황이다. 실제 여성가족부의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도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해 자살시도로 응급실로 내원한 아동·청소년이 6,395명인데, 여성가족부에서 ‘고위기 청소년 대상 집중심리 클리닉’에 참여한 자살/자해시도 청소년은 4,132명(64.6%)에 불과했다. &n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9일 오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동향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군사무기 지원을 넘어, 특수부대 파병이라는 위험하고 전례 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면서, 러북 군사밀착의 직접적인 이해 관계자인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앞으로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을 조율해 나가자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럽연합(EU),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표단을 급파해 북한군 파병에 대한 우리측 정보를 우방국들과 투명하게 공유토록 했다고 소개하면서, 앞으로 한-우크라이나 간 활발한 정보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러북의 군사적 야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의 전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실효적인 단계적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러시아가 북한에 민감 군사기술을 이전할 가능성도 문제지만, 6.25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대학 캠퍼스 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교육부와 국립대학의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3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2021년 대비 37%(654건) 증가한 2,389건이었고 사망자 수는 26%(5건) 증가한 24명이었으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한 건수는 155%(114,596건) 증가한 188,156건으로 나타났다. 적발 유형은‘안전모 미착용'이 72.5%(13만 6343건)로 가장 많았으며‘무면허 운전' 17.0%(3만 1916건), ‘음주운전' 3.7%(7033건), ‘승차정원 위반' 0.5%(949건) 순이었다. 교육부는 국립대 내 학생과 교원의 안전을 담보하고자 2020년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 초안’을 마련했다. 해당 규정 초안에는 대학별 자체 규정 마련·전용거치구역 설정·공용충전시설 설치·전용 통행로 시범 설치·개인 소유 이동장치 등록제 시행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교육시설법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전국 지방의회가 행정사무 감사에 돌입한 가운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가운데 국회에서 지방의원의 서류제출요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 29일, 지방의원의 자료요 구권을 강화하고, 지방의회가 현재 국회와 같이 전산망을 통해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의회 의원은 폐회 중일 때에는 지방의회 의장을 경유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류를 요구하는 지방의원과 지방의회 의장의 소속 정당이 달라, 서류제출 요구가 묵살되거나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개정법률안을 통해 지방의원이 지방의회가 폐회 중일 때에도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당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수석 논설위원 고재휘 | 논설위원 이세훈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문화국장 이준석 | 정치부장 임한충 | 미국 지사장 김준배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11월 21일 21시 3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