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양생물보호와 해양생태계를 보전을 위해, 8월 28일 제주 중문 색달해수욕장에서 총 9마리의 바다거북을 방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바다거북은 전세계적으로 개체 수가 감소되고 있으며, 7종 모두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멸종위기목록(Redlist)에 등재되어 있다. 해양수산부는 국내에서 서식이 확인된 다섯 종의 바다거북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위험에 처한 개체에 대한 구조·치료와 인공증식 사업을 지원하는 중이다. 해양수산부는 바다거북 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민간 전문구조치료기관과 협력하여 2017년부터 바다거북을 제주 해변에서 방류해왔다. 올해는 8월 28일, 서귀포시 색달해수욕장에서 구조 치료된 개체, 인공부화된 개체 등 총 9마리의 바다거북을 자연으로 돌려보낼 예정이다. 방류가 이루어지는 색달 해수욕장은 바다거북의 산란이 빈번하게 관찰된* 곳으로, 어린 거북의 자연 방류에 적합하다. 또한 주변 해역에 어업용 그물이 적어 방류 이후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낮고, 주 서식지인 태평양으로 이동하기도 쉬운 곳이기도 하다. 이번에 방류되는 총 9마리의 바다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오는 8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항만 이용자 대상으로 항만시설물 이용 만족도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동 만족도 조사를 2011년부터 매년 항만시설 사용 및 유지보수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 주요 22개 항만의 관련 업체, 어업종사자 및 일반 이용자(여객, 지역주민) 등 2,26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항만시설 사용자가 항만시설 이용의 편리성, 유지보수 만족도, 환경적 만족도(청결, 편의시설 적절 배치 등) 등 항만시설물 이용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각 시설별 특성에 맞는 설문내용을 작성하여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장관은 “조사가 완료되면 이용자들의 만족도 평가 결과 및 각종 의견 등을 종합하여 항만시설 유지관리 정책수립 시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항만 이용자들의 편의개선을 위한 방안들을 지속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서귀포시와 오늘(27일) 서귀포시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본 업무협약은 국립수목원이 추진하는'식물 거버넌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역 기반 식물자원 보전․복원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국가(국립수목원)와 지자체(서귀포시)가 상호 협력해 나가자는 내용을 담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난대부터 온대, 한대에 이르는 모든 식생기후대를 보이는 국내 유일한 지역으로, 높은 식물 및 식생 다양성을 나타내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이다. 양 기관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에 있어 식물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주지역 식물 유전자원 보전을 위한 공동연구 ▲수목원․정원 조성에 필요한 기술 검토 및 자문 ▲정원 정책․연구 활성을 위한 정보교류 및 협력 등 국가연구기관의 역량 확산과 지방정부의 공동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국립수목원은 그동안 서귀포지역에 제한적으로 자생하고, 불법 채취로 인해 자생지 내 절멸 위기에 놓인 희귀 착생난초 ‘나도풍란’과 ‘비자란’의 현지내 재도입 및 보전 효과성 평가를 통해 과학적 보전기반을 구축했다. 이날 연구진은 협약식에 앞서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8월 27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이 의결됐다. 2025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의 총 지출 규모는 35조 3,661억원으로 올해 본 예산 대비 1조 6,836억원이 증가(+5.0%)됐다. 고용노동부는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재정을 효과적으로 편성·지출하기 위해 유사·중복 사업의 조정, 사업 운영체계의 혁신을 선행하여 핵심과제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했으며, 절감 재원은 정부 최대 현안 사항인 일·가정 양립(저출생), 노동약자 보호, 청년 미래 도약 등에 중점 재투자했다. 주요 증액 사항은 아래와 같다. ➊ 초저출생 추세 반전의 핵심 키(Key)인 일·가정 양립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1~3개월 250, 4~6개월 200, 7개월~ 160만원)으로 인상하고, 사후지급금 폐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확대(5일→20일), 대체인력지원금 인상(80만원→120만원) 등 일하는 부모와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➋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노동약자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시작한다. 맞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정부는 8월 27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이 융합된 제조 과정인 ‘스마트제조’ 분야를 추가한 것으로, 향후 이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이다. 개정안에 따라 ‘스마트제조’ 분야는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분야로 새롭게 포함된다. 해당 분야의 검정을 소관하는 주무부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국가기술자격 관련 권한의 일부를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스마트제조’ 분야를 국가기술자격 검정 분야에 추가하는 것을 시작으로, 스마트제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인 ‘스마트공장산업기사’와 ‘스마트공장기능사’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 자격 종목은 출제기준 마련, 관련 법령 개정 및 검정 시행기관 확정 등의 준비를 거쳐 2026년에 제1회 검정이 시행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영화 ‘시민덕희’의 실제 주인공인 보이스피싱 신고자에게 포상금 5,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비롯하여 올해 상반기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총 8,1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매년 공공기관으로부터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받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2024년 상반기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난 5월 728개 공공기관으로부터 포상 대상자 추천을 접수했으며, 사건 해결 기여도, 공익적 가치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포상금 지급여부 및 포상금액을 최종 결정했다. 특히, 이번 포상금 지급대상자 중에는 올해 1월 상영된 영화 ‘시민덕희’의 모티브가 된 신고가 ㄱ씨가 포함되어 있다. ㄱ씨는 2016년 1월 은행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11회에 걸쳐 총 2,730만원을 송금하는 사기피해를 당한 후 본인이 직접 증거자료와 조직원의 정보를 입수하여 수사기관에 제보했다. ㄱ씨의 신고로 보이스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소장 이명선)는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부설 세계민족무용연구소(소장 안덕기)와 함께 9월 4일과 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창덕궁 후원 연경당(서울 종로구)에서 '조선 순조 무자년 연경당 진작례'복원 공연을 개최한다. ‘진작례’란 왕실의 특별한 날에 신하들이 임금에게 술과 음식을 올리고 예를 표하는 의식이다. '조선 순조 무자년 연경당 진작례'는 1828년(순조 무자년) 음력 6월, 순조의 아들 효명세자가 모친 순원왕후(純元王后 1789~1857)의 40세 탄신을 축하하기 위하여 연경당에서 마련한 왕실잔치다. 진작례 복원 공연은 한국예술종합학교 허영일 명예교수(전(前) 세계민족무용연구소장)와 세계민족무용연구소 연구원들이 '순조무자진작의궤純祖戊子進爵儀軌'의 문헌기록을 학술적으로 고증하여 복원한 전통 의례로, 실제 진작례가 거행됐던 창덕궁 연경당에서 꾸준히 개최되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창덕궁과 세계기록유산 조선왕조의궤의 유·무형의 가치가 융합된 전통문화 콘텐츠로서 역사적 장소성과 사료적 가치를 강조하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매년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은 27일 삼척시 중앙시장에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삼척동해사무소, 삼척시, 삼척동해태백산림조합과 함께 민·관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임업직불제의 올바른 이해와 안내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 요건 및 신청·변경 방법 △부정 신청·수급에 대한 조치사항 △임업직불금 수령자 의무 준수사항 이행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했다. 이 밖에도 동부지방산림청은 올해 4월부터 9월말까지 임업직불금 수령자 의무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점검을 전개해 임업직불제의 공정성 확보에 앞장서고 있다.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촌인구의 고령화로 임업직불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부족한 현실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제도를 더 쉽고, 자세히 안내함으로써 임업직불제의 안정적인 정착에 이바지하고, 특히 제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불이익을 받는 국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과 함께 최근 9년간(2015~2023) 진행한 심리부검 면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심리부검 면담 분석 결과는 2015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올해는 1인 가구의 자살 사망 특성을 심층 분석하여 특별편으로 수록했다. 심리부검이란 자살사망자의 가족 또는 지인의 진술과 고인의 기록을 검토하여 자살사망자의 심리·행동 양상과 변화를 확인하여 자살의 원인을 추정하는 조사방법이다. 분석 대상은 유족 1,262명으로부터 얻은 자살사망자 1,099명에 대한 심리부검 면담 자료이다. 【자살사망자 분석 결과】 심리부검 대상 자살사망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이 64.7%, 여성이 35.3%를 차지했고, 평균연령은 44.2세, 1인 가구는 19.2%로 나타났다. 고용형태는 피고용인이 38.6%로 가장 많았고, 소득수준은 월 100만 원 미만인 저소득층이 46.5%로 나타났다. 자살사망자는 평균 4.3개 스트레스 사건을 다중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주기별로 살펴보면, 청년기(34세 이하)는 다른 생애주기에 비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8월 28일부터 2024 과학기술외교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외교 아카데미는 2021년도부터 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이 진행하는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이다. 국제공동연구 참여연구자 및 기업, 대학, 출연연의 국제협력 담당 직원 등을 대상으로 기술협력전략, 과학기술 외교정책, 국제동향, 국제협력 실무 등을 교육한다. 과학기술외교 아카데미의 강연자로는 국제협력 제도, 사업, 정책 등에 관련된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며, 특히 올해에는 과기정통부와 외교부의 AI 서울 정상회의 공동개최 등 부처 간 협업 강화를 계기로 외교부 조약과장, 국제과학기술규범과장이 국제협정의 개요 및 체결절차, 글로벌 기술규범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다. 외교부 이준희 국제과학기술규범과장은 “현재 국제사회는 국가안보·국제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신흥기술에 대한 국제 거버넌스 구축과 규범 제정, 기술개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우리가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과학기술외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양 부처 간 협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