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산림청은 소규모 임가에 지급되는 임업직불금을 인상하고 지급대상 기준을 완화한 ‘임업직불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임업직불금제도는 대추, 호두, 밤 등 법령에서 정한 임산물을 생산하는임산물생산업 임가와 산지에서 나무를 심고 경영하는 육림업 임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임산물생산업 중 소규모 임가의 소득안정을 확보하고 법률을 보다 구체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으며 주요 개정사항은 먼저 산지경영 면적이 0.1ha이상 0.5ha이하 이면서 연 소득액이 4,5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임가에 지급되던 직불금을 기존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또한 육림업을 주업으로 경영하는 면적이 100ha 이상일 때 임업 종사일수 90일 이상을 충족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기본 종사요건과 동일하게 연간 종사일수가 60일로 완화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임가의 소득향상과 제도의 안정적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조달청은 현장 중심의 기업 성장 지원을 통한 역동적 조달 시장 조성을 위해 ‘조달현장혁신과’를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신설된 조달현장혁신과는 8월 21일까지 한시적(6개월)으로 운영하기로 한 자율기구였지만, 체계적인 간담회 관리와 공공조달길잡이 도입효과 등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운영기간을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연장하기로 했다. 공공조달은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7만여 수요기관과 57만여 조달기업이 맞닿아 있는 정책 현장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하여 정부 조달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달현장혁신과를 신설했다. 조달현장혁신과는 현장의 목소리를 빠짐없이 리스트업하고, 시범운영이나 한시적 적용 등 적극적으로 과제를 검토하여 피드백하는 등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간담회 관리체계를 확립했다. 그 결과, 8월 현재 36여 차례의 현장간담회를 통해 건의된 559건의 과제 중 481건이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며, 이 가운데 상반기에 해결한 302건의 과제는 기업에게 개선 사항 및 지원 정책을 상세히 설명했다.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과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22일 이상민 장관 주재로 ‘코로나19 대응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긴급 개최하고, 자치단체별 코로나19 대응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 현황, 치료제의 급여 등재 추진 상황, 2학기 대비 코로나19 대응계획, 코로나19 환자 이송계획 등을 함께 논의했다. 응급실 과밀 해소를 위해 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평일 야간 및 주말에 검사·치료할 수 있는 발열클리닉 등을 운영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진료협력병원을 지정해 코로나19 경증환자가 지역내 병·의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특히, 자치단체는 질병관리청과 함께 합동전담대응기구 운영을 통해 코로나19 고위험군이 많이 이용하는 의료기관 및 감염취약시설의 환자 발생 초기 단계부터 집중관리 하고있다. 또한, 2학기를 대비해서는 교육부와 협력하여 학교용 코로나19 감염예방 수칙을 확정하고,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학교별 자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있다. 한편, 정부는 60세 이상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영암산림항공관리소는 21일 2024년 을지연습과 연계해 변화된 안보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국가관·공직관 함양을 위해 옛 산동교를 견학했다. 이번 안보 현장 견학을 한 옛 산동교는 광주광역시의 유일한 6.25 격전지로 군경합동부대가 북한군과 대치했던 곳이다. 임종구 영암산림항공관리소장은“이번 안보 현장 견학을 통해 올바른 안보 의식을 고취 시키는 계기가 됐다.”라며 “앞으로도 공직자로서 필요한 국가관과 안보 의식 함양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및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8월 22일, 대전 소재 유망 생명공학 기업인 ㈜바이오오케스트라를 방문하여 지역발전정책 협업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합동 정책 발표 후에 대학 및 지자체, 출연연 등의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와 교육부, 산업부는 지역의 대학-산업-출연연의 동반성장을 위해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함께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바탕으로 ‘인재양성-취·창업-연구개발-정주’의 지역발전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체결한 각 부처는, 협약식에 이어 합동 정책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본격 도입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 하에서 이루어질 부처 간 협업 내용을 구체화한 ‘지역발전 사업 협업 방안’을 발표했다. 첫째, 교육부와 산업부는 지역산업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산업부가 지역산업 활력 투자기금(펀드)을 통해 지역 유망 기업의 기술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면, 교육부에서는 지역 대학에서 해당 기업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군계획시설에서 해제되지 않아 소득증대를 위한 시설로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던 폐교가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활용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음성교육지원청에서 신청인,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교육지원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박종민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군계획시설에서 해제되지 않아 소득증대를 위한 다양한 시설로의 활용이 불가했던 폐교를 군계획시설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끌어냈다. 양잠연합회 대표인 신청인은 당초 폐교를 이용하여 양잠체험학교와 야영장 등을 운영하고자 했으나, 폐교가 음성군 군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용도가 제한되어 원하는 용도로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신청인은 폐교를 군계획시설에서 해제하여 소득증대가 가능하게 해달라고 지난 4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지조사와 관계기관 간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모두가 동의하는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정안에 따르면, 폐교의 활용을 위해 음성교육지원청에서 음성군에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요청하고, 신청인에게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도급사업의 안전 확보를 위해 2024년 8월부터 ‘공동위험성평가’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공동위험성평가’는 안전보건에 관한 역량이 부족한 수급인과 공동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그 목적은 안전보건교육,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결정 및 개선대책 수립·실행 등을 통한 근로자의 안전보건 역량 향상 및 안전사고의 예방에 있다. 기존의 도급인과 수급인이 각각 실시하던 위험성평가는 평가의 방식이나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가 많아 종사자의 안전이 실질적으로 확보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러나 본 제도의 도입으로 서로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평가 및 종사자의 안전이 보장되리라 기대를 모은다. 더불어 도급사업 중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기술지도 전문기관과 함께 공동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에 전문성을 높였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공동위험성평가의 취지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함께 노력하여 실질적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라며, “본 제도를 통해 도급인의 근로자들을 보호할 뿐 아니라, 수급인의 근로자들도 보호할 수 있는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환경부는 8월 22일 접경지역에 대한 위성영상 분석 결과 임진강 북측 황강댐에서 상당량의 방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이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8월 21일 15시경에 촬영된 위성영상에서는 댐 방류 징후가 관측되지 않았으나, 금일 04시경에 촬영된 위성영상에서는 황강댐 하류 하천 폭이 크게 증가된 것으로 볼 때 상당량의 방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방류의 영향으로 하류 하천의 수위가 상승함에 따라 한강홍수통제소는 04시30분경 연천군(임진교)에 홍수주의보(기준수위 7.0m)를 발령했다. 다만, 연천군(임진교) 현재수위(06시 기준)는 6.8m로 상승폭은 둔화된 상태이다. 또한, 황강댐 방류 징후 포착 즉시 군부대, 지자체 등 관계기관 직통연결(핫라인)을 통해 상황을 신속히 공유하고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한편, 21일~22일 접경지역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임진강유역 최북단에 위치한 필승교 수위가 상승함에 따라 하류 하천 주민과 행락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경보방송과 순찰계도 등을 실시하고 있다.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9월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한국의집(서울 중구)에서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2024년 한가위 한보따리'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2월, 추석 등 5개의 대표 명절(설과 대보름, 한식, 단오, 추석, 동지)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것을 기념하여 열리는 행사로, 학술 보따리(명절 주제 학술대회), 체험 보따리(송편 빚기 체험), 이야기 보따리(이야기 콘서트), 전시 보따리(명절 음식 전시), 공연 보따리(퓨전 국악 공연)까지 5개 주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먼저, 한국 명절의 무형유산으로서 가치와 의미를 학술적으로 알아보는 학술대회(9.6. 오전 10시~오후 2시, 한국의집 취선관 2층)가 한국민속학회 주관으로 진행된다. ‘한국인의 명절 시간인식과 보름달의 민속’(김일권, 한국학중앙연구원), ‘조선시대 궁궐문화의 세시와 명절’(유현주, 한국학중앙연구원), ‘베트남 후에(Huế)왕조 궁궐문화의 세시와 명절’(레티옥깜, FPT대학교), ‘공적 영역의 확산과 근대 도시민의 명절향유 문화’(김유진, 한국학중앙연구원), ‘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건축물을 철거할 때 규모나 높이에 관계없이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해체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철거하려는 건축물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이 있더라도 단층인 농가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이나 높이 5m 미만의 건축물은 해체허가를 받지 않고 해체신고만으로 해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ㄱ씨는 1935년경 건립된 주택(지상 1층, 46.94㎡)과 창고(지상 1층, 26.11㎡)가 있는 농가주택의 소유자이다. 그런데 최근 해당 주택 철거를 알아보던 과정에서 흙벽 주택을 철거하려면 공사감리자 지정이 필요한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알게됐다. 그러자, ㄱ씨는 해당 주택이 소규모 건축물인데도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는 해체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6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건축물관리법'은 철거하려는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안에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이 있는 경우 해체허가를 받도록 하고,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