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13일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 추가 공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중기부는 올해 정책금융 본예산 공급 규모인 26.5조 원에 이번 추경 공급 규모 4.2조 원을 더하여 2025년도에 총 30.7조 원 정책금융을 지원합니다. [추경 정책금융 주요 지원 내용] 중소기업 정책금융 추가 공급(1.7조 원) ① 중소기업 정책자금 0.5조 원 공급 · 통상리스크대응 긴급자금(0.1조 원) 미국 품목관세 관련 업종을 영위하거나, 미국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 긴급자금 지원. · 긴급경영안정자금(0.3조 원) 경영 애로 중소기업, 경북·경남 산불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3천억 원 증액 (운전자금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 가능). · 신시장진출지원자금(0.1조 원) 중소기업들이 신시장 개척 또는 수출국 다변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1천억 원 증액 (운전자금 최대 10억 원, 시설자금은 최대 30억 원까지 지원 가능). ② 기술보증기금 1.2조 원 공급 · 미국 관세 조치에 따른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중소기업 - 최대 720만 원 지원 -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채용 시 ■ 청년 - 최대 480만 원 지원 - 빈일자리 기업에 취업해서 일정기간 이상 재직 시 ■ 추경예산으로 달라지는 점은? ① 청년 7천명 추가 지원. - 대학교 졸업예정자까지 포함. ② 청년 지원금 조기 지급. (*빈일자리 업종) 18·24개월 → 6·12·18·24개월차 지급. ③ 지원 예산 확대. 7772억 원 → 8026억 원 ■ 현장의 목소리는? "신입사원 연봉도 높이고 복지도 개선했어요!" - A 기업 사업주 "좋은 회사에 취업도 했고, 정책 지원도 받고 있어요. 하루하루 경험을 쌓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 청년 B씨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국내외 문화예술단체 간의 쌍방향 문화교류를 지원하는 ‘2025 코리아라운드 컬처(Kore·A·Round Culture)’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사업 3년 차를 맞이해 지원 대상 선정 방식을 개선했다. 기존에는 주한 외국공관과 재외한국문화원의 추천을 받아 선정했지만, 올해부터는 재외한국문화원이 있는 34개국의 해외 문화예술단체가 직접 신청하는 공모 방식으로 전환해 현지 수요를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또한 실질적인 쌍방향 문화교류를 위해 선정 단체가 국내뿐 아니라 현지에서도 행사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한 공모에서는 총 124개 해외 단체가 신청한 가운데 다양한 분야의 협업 작품을 선보일 10개 단체를 최종 선정했다. 현대미술, 무용, 전통예술, 재즈, 연극 등 공연과 전시 10개 작품 협업 올해 협업 국가는 독일과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일본, 중국, 프랑스 등 총 9개국이다. 무용, 전통예술, 연극, 다원 예술 등에서 공연 7개와 전시 3개 협업 사업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도서관협회(회장 곽승진)와 함께 ‘2025년 전국 공공도서관 통계조사(2024년 실적 기준)’ 결과를 발표했다. 2024년 기준 전국 공공도서관 수는 1,296개관으로 전년(1,271개관) 대비 2.0% 증가했다. 이에 따라 공공도서관 1관당 봉사 대상 인구는 39,519명으로 줄어, 공공도서관의 양적 확충과 함께 국민의 도서관 접근성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규 사서 인력 3% 증가, 1인당 인구수 8,435명으로 개선, 방문자·프로그램 이용 꾸준히 증가, 도서 대출도 완만한 상승 정규직 사서 수는 6,072명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 이로써 정규 사서 1인당 봉사 대상 인구수는 8,435명으로 도서관 전문인력 배치 여건도 점차 나아지는 추세로 파악됐다. 공공도서관 연간 방문자 수는 1관당 173,000명으로 전년보다 8.7% 증가했다. 독서·문화 프로그램 참가자 수도 1관당 22,366명으로 5.1% 증가해 프로그램 참여 활성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1관당 대출도서 수도 113,227권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며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납세자를 위한 적극행정 납부기한 직권연장 (~9.1.(월)) 납부기한만 자동 연장되는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6.2.(월)까지 필수 신고.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6.30.(월)까지 신고. [직권연장 대상] ①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다음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 및 주소를 둔 납세자. - 산불(경남 산청·하동, 경북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울산 울주, 3.22.~27). - 전투기 오폭 사고(경기 포천 이동면, 3.8.). -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전남 무안, '24.12.29.). ②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③ 수출 중소기업.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 중소기업 중 전년 대비 매출 감소한 사업자. - '24년 수출액 5억 이상이고,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중소기업. * 단,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 제외. ※ 홈택스·손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연장 여부 확인 가능. 꼭 확인하세요! 신청에 의한 기한연장 직권연장 외에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 → 신고·납부기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골든타임이란?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결정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안에 신속하고 정확한 처치가 이루어지면 환자의 생존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응급 상황별 골든타임 · 심정지: 약 4분 · 중증 외상: 약 1시간 · 뇌졸중·심근경색: 약 3시간 · 화재 사고: 약 7분 이 짧은 골든타임 안에 적절한 처치와 이송이 이뤄져야 생존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입니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란? 소방차·구급차가 출동하면, 실시간 위치를 파악해 교차로 진입 전 신호를 자동 제어! 녹색 신호로 전환해 긴급차량이 정지 없이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입니다.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 왜 필요할까요? 기존에는 교차로에서 차량 정체로 지체되거나 수동 제어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시스템은 출동 지연 최소화, 골든타임 확보,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해 현재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 중입니다.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 어떻게 작동할까요? ① 긴급차량 전용 앱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금융위원회는 민생범죄 점검회의(3월 6일)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2025년 5월 12일 ~ 6월 23일 현재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신용카드사의 카드론, 캐피탈·대부업체의 비대면 대출을 받아 피해가 확대. 철저한 본인확인. · 이용자 보호 강화.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 및 자산 500억 원 이상 대부업자에 대해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조치를 의무화합니다. 입법예고에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 전자우편: ryuej@korea.kr 팩스: 02-2100-2946 개정안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은 한국문화유산보존과학회와 함께 5월 16일 오전 9시 30분 박물관(서울 종로구)에서 '한국문화유산보존과학회 제61회 춘계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박물관 개관 20주년을 맞아 그간의 보존과학 사례를 발표하는 등 국내외 문화유산 보존과학 연구자들이 모여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이다. 학술대회에서는 박물관 정소영 유물과학과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총 9개 분야 40건의 학술발표가 진행된다. 박물관의 보존과학 관련 연구 성과를 소개하는 ‘왕실유산과 보존과학’,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이 해외에서 펼치고 있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성과를 알리는 ‘세계유산 ODA’의 2개 주제로 구성된 '특별분과(세션)'와 디지털 기술을 보존과학에 활용하는 사례인 ‘디지털문화유산’ 등 6개의 주제별 발표가 진행되는 '일반분과(세션)', ‘문화유산 보존기술’을 주제로 보존처리 기술을 중점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열띤 논의를 펼치는 '워킹그룹'으로 구성된다. 학술발표 외에도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한 보존처리 관련 연구 성과를 알리는 ‘근·현대문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역문화재단과 함께 5월 21일부터 27일까지 ‘2025 문화다양성 주간’을 개최한다. 용호성 제1차관은 5월 23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 ‘2025 문화다양성 주간’ 전시와 포럼에 참석해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제정 20주년을 축하한다. ◇ 서로 다른 생각과 차이를 존중하는 문화예술 콘텐츠로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5월 23일부터 5월 27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20주년 ‘아카이빙 전시’를 비롯해 분야별로 선정한 ‘스페셜 큐레이터’ 10명이 추천한 문화다양성 관련 영화, 도서, 음악 등 콘텐츠 전시를 개최하며, 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디(D): 스테이지’도 운영한다. ▴5월 23일 오후 1시, 신유진 밴드의 공연과 가수 이상순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를 시작으로, ▴5월 24일 오후 2시에는 터키 출신 언론인 알파고 시나씨와 영화감독 김민주, ▴5월 25일 오후 2시에는 시인 나태주와 예술가 양정욱이 참가자들과 함께 포용과 공존의 문화다양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 ‘2025 문화다양성 주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문화 분야 디지털혁신과 문화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5월 14일부터 7월 7일까지 ‘2025 문화 디지털혁신 및 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개최한다. 문화 대표 전문기관 6곳*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에서는 문화, 체육, 관광 전 분야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디지털 기술과 문화데이터를 융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우수사례, 데이터 분석을 발굴한다. 특히 인공지능 공존 시대에 발맞춰 ‘인공지능 활용 사례’ 부문을 신설하고, 평가 항목에 ‘인공지능 활용성’을 추가해,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창출할 혁신적인 서비스와 아이디어 찾기에 나선다. 공모는 ▴우수사례, ▴아이디어,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활용 사례 등 총 4개 부문으로 진행한다.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가 가능, 6월 2일부터 신청서와 관련 서류 접수, 8월 수상작 발표,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본선 진출권 부여 공모전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5인 이내 기업 또는 팀 단위로 참가할 수 있다. 문화데이터 분야 참가자는 문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