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보이스피싱 예방 내 계좌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오픈뱅킹 안심차단 하세요. #은행 모바일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어카운트인포 앱 * '오픈뱅킹'이란? 하나의 앱에서 여러 은행 계좌를 조회·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Q1. 강의 내용을 녹음·녹화해도 될까요? 안돼요! 강의도 '저작물'이에요. 허락 없이 녹음·녹화하면 복제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Q2. 강의 자료를 친구들과 공유해도 되나요? 수업에서 사용하는 강의 자료 복제, 공유는 안돼요. 촬영, 캡처, 다운로드 모두 불법입니다. Q3. 인쇄소에서 제본하면 합법 아닌가요? 인쇄소에 비용을 냈어도 저작물의 저작권은 보호됩니다. 자료를 통째로 복사·제본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돼요. Q4. 스캔 자료 PDF 파일을 공유해도 될까요? 판매 여부와 상관없이 강의 자료의 무단 스캔·공유는 출판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Q5. 시험 족보를 만들어 팔아도 될까요? 강의자료 재가공은 개인 복습용만 허용돼요. 만약 판매·공유할 경우 복제권, 공중송신권 침해입니다. Q6. 과제에 다른 자료를 인용해도 되나요? 논문이나 이미지를 인용할 경우 출처를 정확히 표기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11월은 저작권 축제의 달! 창작의 가치를 지키는 건 작은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공영주차장 태양광설비 설치 의무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 11월 11일 국무회의 의결, 11월 28일 시행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11월 28일부터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 설치 - 주차구획 1,000㎡이상 공영주차장 대상 10㎡당 1kW 이상 설치 ※ 11월 28일부터 1년간 설치 계획서를 받아 시행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창작자를 지키는 약속 '저작권' 저작권이란 창작자가 만든 작품을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예요. 글, 음악, 영상, 그림, 사진 등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은 모두 저작권의 보호 대상에 해당됩니다. ■ 무심코 누른 클릭 한 번이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 사진이나 음악을 허락 없이 사용하면 불법 복제 · 출처 없이 퍼가면 저작인격권 침해 · AI 이미지, SNS 콘텐츠도 저작권 보호 대상 ■ 저작권을 지키는 첫걸음, 어렵지 않아요. · 저작물 이용 전 원작자에게 동의 받기 · 인용 시 창작자·출처 밝히기 · 사용 계약 전 표준계약서 확인하기 · 공유 저작물 적극 활용하기 ■ 저작권 침해하지 않는 활용법은? · 음원: 유튜브 SNS 사용 시 - 저작권 허락된 음원 사용, 라이선스 확인 · 출판: 보고서·포스터 제작 시 - 상업·비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 확인 · 디자인: 이미지·AI 콘텐츠 제작 시 - 원저작물 변형 시 2차 저작물 활용 가능 여부 확인 저작권이 지켜질 때 창작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저작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여섯 빛깔 여행로 '국내 첫 관광도로 6곳 선정' ① [제주] 구좌 숨비해안로 ② [경남] 함양 지리산 풍경길 ③ [전북] 무주 구천동 자연품길 ④ [충북] 제천 청풍경길 ⑤ [전남] 백리섬섬길 ⑥ [강원] 별 구름길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외국인근로자(E-9)와 함께 일하고 싶은 사업장은 고용허가 신청하세요. - 신청기간 2025.11.24.(월)~11.28.(금) ■ 고용허가제 신청할 수 있는 업종은? 제조업, 조선업, 건설업, 농축산·어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24 누리집 또는 고용센터에 제출하세요. ■ '25년 5회차 신청 일정은? '25.11.24.(월)~11.28.(금): 사업장 고용허가 신청 → 12.12.(금): 사업장 선정 발표 → 제조·조선·광업 12.15.(월)~17.(수) 그 외 12.18.(목)~12.22.(월): 고용허가서 발급 → '26.1월~: 외국인 근로자 입국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지난 10월, 소상공인 경기동향지수(BSI)가 79.1(전월대비 2.5p 상승)의 수치를 달성하며 최근 5년('21~'25) 중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경기동향지수(BSI)는 소상공인 경기동향 및 전망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월 조사하는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 조사'에 따라 발표되는 지표로, 통계법에 따른 국가승인통계입니다. 소상공인 체감 BSI 소상공인 체감 경기동향지수(이하 체감 BSI)는 소상공인이 당월 실제 체감하고 있는 경기 상황을 수치화한 것으로, 지난 10월 79.1을 기록하며 전월 대비 2.5p 상승, 최근 5년('21~'25) 중 최고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하반기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정부의 소비진작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8월~10월 사이에 BSI가 크게 상승하면서, 이번 10월 최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12.5p), 개인 서비스업(+9.5p), 수리업(+7.2p) 순, 지역별로는 울산(+15.2p), 세종(+11.4p), 전북(+8.6p)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날씨누리에서 학교 이름만 검색하면 내 시험장 날씨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수능일 날씨 전망 · 11일(화)까지 다소 쌀쌀하겠으나, 예비소집일인 12일(수)부터 점차 기온이 회복돼요! · 수능일은 전국 맑고 아침에는 5℃ 안팎으로 다소 쌀쌀하며 일교차는 10℃ 안팎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일교차가 커 얇은 옷을 여러 겹으로 준비해 오후 시간대의 기온 변화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수능시험장별 날씨 정보 확인은? 내 시험장 날씨, 날씨누리에서 확인하세요! 기상청은 11월 7일(금)~14일(금)까지 전국 1,310개 시험장별 기상정보를 제공합니다. 학교 이름만 입력하면 시험장별 육상, 바다 예보를 포함한 실시간 예·특보 및 지진정보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의 노력이 빛날 시간이 다가왔어요. 기상청이 함께 응원합니다. 맑은 날씨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열정이 좋은 결실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서민경제 어려움, 보험료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보험업권이 마련한 상생상품의 지자체 모집을 시작합니다. - 2025년 11월 10일~2026년 1월 31일까지 · 전국 지자체(17개 시·도) 대상 · 3년 간 총 144억 원 지원 예상(지자체별 18억 원) ■ 보험업권 상생상품 - 소상공인 민생 회복 ① 신용보험 소상공인 사망·장해시 생계보호를 위하여 대출금을 보험금으로 상환(보험료에 따라 일정상한 有) ② 상해보험 5인 미만으로 단체 구성이 어려운 소상공인 혹은 중소기업을 묶어 저렴한 단체 상해보험 제공 ③ 기후보험 폭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영업 및 근로를 못하여 발생하는 소상공인 및 일용직근로자 소득상실 및 피해 보전 ④ 풍수해보험 태풍·홍수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게 발생한 피해 지원(상가파손·침수, 비닐하우스 골조 피해 등) ⑤ 화재보험 100m² 미만 소규모 음식점의 화재로 인한 대인·대물 배상책임 보장 - 저출생 극복 ⑥ 다자녀 안심보험 1. 사회배려층 및 인구소멸지역 영아 대상 입원, 수술 등 보장(1년) 2. 다태아, 다자녀(둘째이상, 취약계층) 대상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창작 존중 문화를 만드는 '저작권 축제의 달' 직접 저작권을 지키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그게 가능해?! ◆ 체험으로 알아보는 저작권 문화! '지스타(G-STAR) 2025 연계 현장행사' 아시아 최대 규모 게임 축제 '지스타'에서는 저작권 홍보 부스도 운영한다고? 저작권 퀴즈 이벤트까지 준비돼 있다고 하니 더 기대되는걸!?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문화광장에서는 공유·공공저작물 어워즈와 팝업 스토어도 열린대. 저작권?저작물? 더 쉽고 가깝게! '공유·공공저작물 어워즈' ◆ 저작권 특화도시 진주시 특별 행사 진주에서는 음악 저작권 전시도 보고 퀴즈도 풀 수 있다니까 여행하면서 캠페인 참여도 하면 딱! 이잖아~! 창작이 존중받고 보호받는 세상 함께 만들 수 있어요.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1월 18일 17시 2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