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들의‘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가 해마다 되풀이 되는 등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공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 등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장애인을 2021년까지 3.4%, 2022년부터 2023년까지 3.6%, 2024년부터 3.8%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경우 2019년 이후 3.1% 이상의 장애인고용률을 달성해야 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5년(2019년~2023년)동안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4년 국정감사 출석 대상 53개 기관 중 36%에 달하는 19개 기관이‘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준수 판단 기준 년도는 2023년이다. '표 1' 문체부 기관들 중 해마다‘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연속 미준수가 지적되는 기관은 ‘대한체육회’를 비롯해 모두 11개에 달했다.▴태권도진흥재단 ▴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천안갑) 국회의원은 국내 고속도로 대규모 유지보수 사업과 관련하여 고속도로 리모델링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24일 알렸다. 이번 정책자료집은 고속도로 유지보수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리모델링 개념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고속도로 노후화를 문제를 다루며, 포장부 개선뿐만 아니라 도로와 관련 구조물의 종합적인 보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책자료집은 국외 고속도로 유지보수사례 및 관련 법·제도 현황을 분석하며, 법적 제도 보완을 통해 고속도로 대규모 유지보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재정 지원과 혁신 기술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속 가능한 도로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문진석 의원은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된 지 50년이 지나는 등 전국의 많은 고속도로들이 노후화되어 있는 상태이다”라며, “고속도로는 전국을 연결하며 국민과 자원의 이동을 담당하는 중요한 인프라인 만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며 유지 · 보수 할 수 있는 새로운 리모델링을 방식이 필요하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올 하반기 교육부 지역교육현안 수요 특별교부금으로 총 9억 4,500만원을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여수시 소재 초등학교 1곳과 고등학교 1곳의 시설보수 등에 쓰일 예정이다. 이들 학교들의 강당 시설보수, 바닥 보수, 옥상 방수 등 누수 보수 공사에 사용된다.학교별로 지원되는 금액은 여수화양등학교 4억 4,600만원, 여도초등학교 4억 9.900만원이다.학교별 개·보수 공사는 내년 초쯤 전남 여수교육지원청에서 설계 용역을 진행한 뒤 보수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조 의원은“그동안 학부모님들을 만나 뵈면 노후화된 학교 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며“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학교마다 우선적으로 노후화한 바닥 보수 등 시설 개·보수 사업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아이들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 중심에서 많은 분의 고견을 듣고, 앞으로의 미래세대에 대한 안전한 교육 환경조성에 앞장서겠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10월 24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산업부를 향해 전환 부문 유상할당 비중을 100%로 상향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전환 부문이란 에너지원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하며 주로 전력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다. 전환 및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내 총 배출량의 70%에 이른다. 그러나 이 두 부문의 감축 대책 마련에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환 부문 온실가스 감축량을 줄이기 위해 석탄화력발전 감축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산업부 차원의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산업 부문의 경우 실질 유상할당 비중은 0.48%에 불과해 산업계가 탄소 감축 기술 개발에 투자할 유인이 부족하다. 산업부의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 사업을 위한 예산은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2023년 614억 9,100만 원, 2024년 1,054억 580억이었으나, 실제 예산은 당초 요구액보다 2023년 205억 원, 2024년 231억 원 적게 반영됐다. 이에 박지혜 의원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전환 및 산업 부문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월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빈 방한 중인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과 면담을 갖고 △양국 관계 △경제 협력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양국 수교 35주년을 맞이한 올해 두다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환영하고, 교역, 투자,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평가했다. 두다 대통령은 항공, 방산 등 분야에서 협력이 심화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양국이 협력 잠재력을 실현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최근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러북 불법적 군사협력 등이 한반도뿐 아니라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데 우려를 표하고,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폴란드의 지속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시갑)이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4일, 정책자료집 '건설공사 품질개선을 위한 숙련인력 확보 및 육성 방안'을 발간했다. 복 의원이 연구기관 건설고용컨설팅(대표 심규범)과 함께 발간한 이번 정책자료집 '건설공사 품질개선을 위한 숙련인력 확보 및 육성 방안'에는 적정임금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현재 시행 3년 차를 맞은 기능등급제의 발전전략을 언급됐다. 또한 건설현장 숙련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있다. 건설현장은 도급업체 간 노무비 삭감을 통한 가격경쟁이 만연하고, 불법적 노무관계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근로자가 점차 고령화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저숙련 외국인의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최근 몇 년 새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사고 등 크고 작은 부실시공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며 원인으로 이 같은 인력구조 악화가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현재 건설노동자 2명이 사측의 임금삭감안에 반발하여 영등포구 여의2교 다리 옆 광고판 위에서 고공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00년 동안 조선의 생활과 예술을 담아냈지만, 고려청자와 조선백자 사이에서 잊혀진 ‘분청사기’가 ‘유네스코 등재 추진’으로 다시금 빛을 받게 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충남 공주·부여·청양) 의원은 24일 국회 문체위 종합감사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분청사기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했고, 이에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분청사기 유네스코 등재 추진”을 약속했다. 분청사기는 분청회청사기의 줄인말로 회색 흙으로 먼저 구운 후 그 위에 백토로 표면을 분장하는 도자기이다. 고려 말기 청자의 변천과 발전 과정에서 탄생해 조선 초기의 (15세기~16세기) 도자문화를 선도하며, 세금을 대신해 나라에 공납하는 ‘공납자기’로도 사용됐다. 그러나 임진왜란을 거치며 조선의 많은 도공들이 일본의 포로로 잡혀가며 제작이 급격히 줄면서 자유롭고 독창적인 표현을 담고 있는 분청사기의 발전은 멈추었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충청, 전라, 경상 지역에서 5가지 기법의 분청사기가 제작됐고, 특히 그릇의 표면 위에 철사 안료로 문양을 그리는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아동·청소년들의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디지털 기기 중독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안구건조증 환자가 매년 증가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분석자료 ‘최근 4년간 0~20세 안구질환 진료현황’에 따르면, 영유아·아동·청소년 안구질환 환자는 2023년 197만 4,235명으로 2021년 191만 9,226명 대비 2.8% 정도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는 112만 9,873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 또한 전체 안구질환 진료환자 진료비는 2021년 1,747억원, 2022년 1,846억원, 2023년 2,032억원이고 이 중 본인 부담금은 2021년 총 520억원에서 2023년 605억원으로 약 16.3%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진료비는 1,007억원이고 이중 본인 부담금은 300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 특히 스마트폰 과다사용 대표 질환인 안구건조증 환자는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전체 영유아·아동·청소년 안구질환 환자 중 안구건조증 환자는 2021년 15만 9,314명(8.3%),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동남을)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금리인하에 따른 기업의 연 이자부담이 3조50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2분기 기준으로 대기업의 대출 잔액은 약 300조 원에 이르며, 이에 따라 연간 이자 부담이 6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대출 잔액은 약 1600조 원에 달하며, 금리 인하로 인해 연간 약 2조9000억 원의 이자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방감사에서 안도걸 의원은 “법인세를 신고한 중소기업 수를 고려할 때, 중소기업당 이자 부담 감소는 연 300만 원 수준에 불과해, 실제로 체감하기에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도 25bp 인하됐지만,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운 만큼 한국은행의 정책금융 역할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그는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의 지방 중소기업 지원 금리가 지역본부별로 최대 1.1%p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지원금리 변동이 어렵다면 취약한 중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광주동남을 국회의원 안도걸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호남을 아우르는 서남권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남권 메가시티' 추진을 주장했다. 24일 광주지방 국세청에서 개최된 기재위 지방감사에서 안도걸 의원은 호남권 인구 유출과 산업 쇠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광주ㆍ목포ㆍ순천ㆍ전주ㆍ군산을 아우르는 서남권 광역경제권 형성을 제시했다. 안도걸 의원은 “수도권 집중·지역소멸이라는 망국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인구와 산업의 지방분산이 이뤄져야 하고, 수도권에 상응하는 지방에 자생적 광역경제권이 육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서남권 거점도시를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 확충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광주-전주간 고속도로, 광주-전주-대전을 연결하는 KTX 고속전철의 신설이 필요하고, 광주-순천 경전선, 보성-목포 남해안 철도의 고속화도 조기에 완공해야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안 의원은 “서남권이 자생적인 경제권으로 성장하려면, 지역 특성에 맞는 미래 혁신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맞춤형 산업 전략을 수립하고 고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수석 논설위원 고재휘 | 논설위원 이세훈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문화국장 이준석 | 정치부장 임한충 | 미국 지사장 김준배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11월 23일 09시 5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