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한일 양국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1974.1.30. 서명 / 1978.6.22. 발효, 이하 JDZ 협정)에 따른 제6차 한일 공동위원회를 9월 27일 동경에서 개최했다. 이번 공동위원회에는 우리측 국별위원인 황준식 외교부 국제법률국장, 윤창현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장, 일본측 국별위원인 오코우치 아키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 와쿠다 하지메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자원연료부장이 참석했다. 공동위원회는 JDZ 협정의 이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했다. JDZ 협정상 공동위원회는 협정의 이행에 관한 문제의 협의수단으로, 이번 협의는 1985년 이래 약 40년 만에 재개된 것이다. 우리 정부는 동 협정 관련 양국간 협의를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한국산업조직학회와 함께 ‘디지털 플랫폼의 끼워팔기 행위 문제에 관한 이슈와 쟁점’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조정원은 올해 경제학 분야 연구 성과물에 대하여 산업조직학회 등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원의 연구 성과를 적극적으로 확산‧공유하고자 이번 학술대회를 추진했다. 최영근 원장(조정원)은 개회사를 통해 “플랫폼 경제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면서 거대플랫폼 사업자들의 반칙행위를 억제해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는 작업은 우리가 당면한 핵심과제”라며, “올바른 경쟁법 집행 방향에 관해 학계와 실무계의 끊임없는 논쟁과 토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현배 학회장(산업조직학회)은 축사에서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끼워팔기는 전통산업에서의 끼워팔기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법성 판단 및 규제 방향 등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하며, “오늘 논의를 통해 최적의 정책방향을 모색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학술대회는 2가지 세션으로 나누어서 진행됐으며, 각 세션별 주제에 관한 발표에 이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방위사업청, 산업통상자원부와 , 우주항공청은 9월 27일 우주항공청에서 우주산업 표준 ‧ 인증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식에는 방사청, 산업부(국가기술표준원), 우주청,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국방기술품질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각 부처별 우주산업 육성방안 및 국가표준화 전략을 발표하고, 업무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소통을 실시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대한민국 우주산업 발전의 초석이 되는 우주 표준 및 인증체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우주기술 발전과 우주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됐다. 이에 각 부처는 다음과 같은 협력 사항에 합의했으며, 표준화를 통해 민과 군의 수요를 모음으로써 그간 외산이 주류였던 우주소자 및 부품의 국산화와 국내 부품기업 육성에도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민과 군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우주 소자 및 부품에 대해서는 표준(KS) 및 인증체계를 공동으로 구축하기로 했고, 우주 구성품에서는 KS 및 국방표준·인증체계를 활용하되 상호 업무지원을 통한 통합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자 이정문 국회의원의 22대 총선 공약인 ‘남부 스포츠센터 건립’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정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 병)은 천안시 남부 스포츠센터 건립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한 ‘2025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국비 30억 원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남부 스포츠센터 건립 사업은 충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수영장을 비롯한 다목적체육관, 소매점, 북카페, 옥외 산책로 등을 조성해 천안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규모 생활 밀착형 공공 스포츠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총사업비 313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내년 초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마친 뒤 2026년 12월 실시설계를 통해 2027년 3월 착공 및 2029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천안시는 크게 북부·중부·동부·남부 생활권으로 이뤄져 있는 가운데 현재 남부 생활권에는 공공 생활체육시설이 전무한 상황으로, 그동안 남부권과 인접 지역 주민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KBS 2TV '싱크로유'가 3회 미리 보기를 공개했다. 볼빨간사춘기, 존박, 백지영, 박재범, 온유, 이창섭 등이 한 화면에 잡힌 황금 라인업으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KBS 2TV '싱크로유'(연출 권재오)는 AI가 만들어낸 싱크로율 99%의 무대 속에서 목소리가 곧 명함인 최정상 드림 아티스트들이 직접 선보이는 환상의 커버 무대를 찾아내는 버라이어티 뮤직쇼. 정규 프로그램 첫 방송에서 최고 시청률 6.1%를 기록, 동시간 예능 시청률 1위를 차지했고, 공식 무대 영상이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 순위에 진입하는 등 화제성과 시청률을 모두 거머쥔 행보로 기대를 높이고 있다. (닐슨 코리아 기준) 이 가운데 ‘싱크로유’가 자신 있게 공개한 3회 미리보기 영상에 볼빨간사춘기, 존박, 백지영, 온유, 이창섭등 초대형 라인업이 공개돼 이목을 집중시킨다. 볼빨간사춘기 ‘그라데이션’, 존박 ‘Perfect’, 백지영 ‘끝사랑’, 박재범 ‘Seven’, 온유 ‘그랬나봐’, 이창섭 ‘넌 감동이었어’ 등 포크, 팝, 발라드 등 장르를 넘나드는 최고의 뮤지션들이 무대를 가득 채우고 있어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KBS ‘불후의 명곡’ 아티스트 이승철 편에 여성 출연자들의 불꽃 경쟁이 펼쳐진다. KBS2 ‘불후의 명곡’(연출 박민정 박형근 김형석 박영광)은 붙박이 동시간 시청률 1위를 자랑하는 명실상부한 최고의 음악 예능 프로그램. 오는 28일(토) 방송되는 674회는 ‘아티스트 이승철’ 편 2부로 꾸며진다. 이영현, 김나영, 손승연, 오유진X김태연, 리베란테로 이뤄진 2부 라인업에 MC 이찬원은 “피바람이 분다”라며 피 튀기는 여성 출연자 번외 대결을 예고해 시선을 모은다. 이영현, 김나영, 손승연으로 이뤄진 여성 보컬리스트 삼각편대 속 세 사람의 신경전 역시 살 떨린다. 이영현은 경쟁 상대로 손승연을 꼽으며 “승연아, 너 전조를 몇 번 한 거니?”라며 일갈하고, 김나영은 이영현에게 패배했던 쓰라린 과거를 언급하며 “제가 선배님한테 졌다”라고 말해 분위기를 달아오르게 만든다. 이에 손승연은 “오늘 편하게 하기는 글렀다. 뒤에 뭘 바꾸든지 해야겠다”라며 보컬 공격에 만반의 준비를 다 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더욱 치열해진 이번 무대에서 ‘라이브 여제’ 이영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하도급법학회(학회장 정진명) 및 연세대 법학연구원(원장 김정환)과 함께 ‘하도급법 제정 40주년 운용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공동 학술대회를 오늘 오후 1시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 등과 공정위 관계자가 함께 참석하여 하도급법 제정 40주년에 따른 운용 성과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기정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84년 12월 31일 하도급법이 제정됐다”고 설명하면서, “하도급법은 지난 40년간 중소 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왔다”고 그 의의를 밝혔다. 한 위원장은 “과거 구두계약에 의한 불공정거래가 만연하던 시절, 하도급법은 서면계약 문화를 정착시켜 중소 하도급업체의 권리를 바로 세우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소 하도급업체가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법 상 대금 지급 절차, 지급보증 제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9월 27일 투자전시관에서 ‘새만금 경관 디자인 특화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만금청은 개청 11주년을 맞아 3대 허브(첨단전략, 식품, 관광MICE) 조성을 뒷받침할 5대 과제를 선정하고, 9월 12일 첫 번째 이차전지 분야를 시작으로 격주마다 전문가를 초청하여 다양한 정책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개최한 포럼에는 경관 분야 전문가인 전북대학교 양병선 교수를 초청해 국내외 우수 경관 사례 중심으로 경관 계획 중요성, 새만금만의 차별화된 경관 전략 및 핵심과제 등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었다. 양병선 교수는 방조제 주변 유채, 금계국 등 화려한 자연 자원과 전통 기와, 한글 등 우수한 우리 문화를 활용한 경관 기본 방향을 제시하면서, 새만금만의 ①자연과 어우러진 풍부한 색채(color) 경관, ②한국의 멋을 살린 특색 있는 문화(culture)예술 공간, ③독창적(creativity)인 경관 거점 조성, 즉 색채(color), 문화(culture), 독창적(creativity) 3C 전략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CEO 고령화 대비 안정적 기업승계 지원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이 직면한 경영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은퇴를 준비해야할 고령 CEO가 증가 추세이나 자녀가 기업승계를 거부하거나 승계할 친족이 없어 기업의 고용, 기술, 시장판매망 등이 사라질 위기에 처할 중소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친족 승계 외에 M·A 등 다양한 기업승계 관련 지원체계를 미리 구축해야 할 시점이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 중소기업 기업승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M·A형 기업승계 수요 예측을 비롯해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일본의 경영승계 지원제도의 도입방안 등을 다뤘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서 지난 7월 실시한 기업승계 관련 설문조사 결과, 60대 이상 중소기업 대표들의 임직원과 M·A를 통한 제3자 기업승계 선호 비중은 1/3(32.2%)로 친족 중심을 벗어나 다양한 승계방식을 고민하고 있고, 자녀 승계를 선호하는 해당 대표 자녀의 1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특허청은 9월 26일세계지식재산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발표한 2024 글로벌 혁신지수(GII, Global Innovation Index)에서 한국이 133개국 중 종합 6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년 이후 5년 연속으로 10위권 내에 진입하며 한국의 높은 혁신역량을 세계에서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글로벌 혁신지수(GII)는 인적자본·연구 등 투입부문 5개, 지식·기술 등 산출부문 2개 등 총 7개 분야, 78개 세부지표를 종합하여 산출되며, 한국은 투입부문에서 6위, 산출부문에서 4위를 기록했다. 특히, 한국은 인적자본·연구 분야에서는 6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다. 또한, 한국은 78개 세부지표 중 국내총생산(GDP) 대비 특허출원 등 지식재산 관련 지표 3개를 포함한 5개 지표에서 세계 1위로 평가됐다. 글로벌 순위를 살펴보면 스위스가 15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스웨덴, 미국, 싱가포르, 영국 순이다. 이 밖에 중국이 11위, 일본이 13위를 기록했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