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8월 12일'호르헤 로하스 로드리게스(Jorge Rojas Rodriguez)'콜롬비아 외교차관과 제4차 한-콜롬비아 고위정책협의회를 갖고, ▴양국 관계 ▴경제협력 ▴개발협력 ▴국방‧방산 협력 ▴지역‧국제 현안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김 차관은 중남미에서 유일한 6.25 전쟁 참전국인 콜롬비아와의 깊은 우의를 토대로, 양국이 ▴2011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2016년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 발효 등을 통해 협력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 양국 관계를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로하스 차관은 김 차관의 언급에 공감을 표하고, 양국의 보다 많은 기업들이 콜롬비아가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한국과 체결한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의 혜택을 향유하기를 희망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와 수소, 과학기술, ICT 등 미래 유망산업에서도 한국과의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 차관은 우리 정부가 2011년 콜롬비아를 개발협력 중점협력국으로 지정한 이래 지역개발, 교통,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하여 8월 12일 충북 음성에 소재한 한국소비자원 본원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집단분쟁조정 접수 현황 등 소비자 피해구제 업무 현황을 파악하고 신속한 집단분쟁조정을 당부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사태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하여 전담 대응팀을 마련하여 신속히 대처하고 있으며, 특히 다수 소비자 피해가 확인된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에 대해서는 지난 8월 1일부터 8월 9일까지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8월 9일(금)에 마감된 티몬․위메프 여행․숙박․항공권 집단분쟁조정 접수 결과, 전체 9,028명이 최종 신청했고, 신청내용에 따르면 이들이 티몬․위메프에서 결제한 금액은 약 256억원 규모라고 보고했다. 지난 9일 신청 접수가 완료된 이번 집단분쟁조정 사건은 요건 검토 및 개시여부 결정→개시공고→사실조사→분쟁조정회의를 거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 신청․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은 2024년 7월 3일자로 개정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국유림 내 양봉농가 대상 벌통 설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전국유림 내에서는 벌통 설치가 불가했으나 양봉산업 활성화 및 국민소득 증대를 위해 산림훼손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벌통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국유림(보전국유림) 내 벌통을 설치하려면 시·군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국유림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사업계획서 및 사업계획도면 등 첨부)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승인 조건으로는 '양봉산업법'에 따른 양봉농가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벌통 설치 과정에서 산지 형질 변경 및 산림사업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2016년부터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유림 330ha에 대하여 밀원수 조림사업을 실행했으며, 앞으로도 양봉산업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특허청은 국민의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지식재산 분야의 판례, 국내·외 정책 동향 및 주요 쟁점에 대한 학술지인 「지식재산과 혁신」 제7호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지식재산과 혁신」은 지재권 쟁점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산·관·학계의 전문가,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당면한 정책 과제들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연 1회 발간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제7호에는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산업디자인 장착과 지재권 문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지재권 침해 ▲인테리어 디자인 보호 도입방안 ▲아이디어 보호방법에 대한 쟁점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부정경쟁방지법 파목(타인성과도용)과 지식재산 법률과의 충돌 문제 ▲일본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관련 정책 동향 등이 수록됐다. 또한, 특허법원·대법원 판례와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선택발명의 선후원(출원의 선후관계) 판단 ▲신규성 상실 예외 대상 디자인과 출원디자인의 동일판단에 대한 사례분석 ▲청구항의 연결구 해석 ▲결정형 발명에 관한 판례 동향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8월 12일 오후 2시 30분 충청남도에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기관인'좋은복지 해와달','누리별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현황을 살펴보고 종사자를 격려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6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는 도전행동(자해·타해)이 심해 기존 돌봄서비스를 받기 곤란했던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으로 1:1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유형은 야간돌봄을 포함한 24시간 서비스(340명), 낮활동 서비스로 개별형(500명), 그룹형(1,500명)으로 총 2,340명에게 제공하게 된다. 이날 방문한 '좋은복지 해와달'은 충청남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지원 기관 중 하나로 도예 등 취미활동을 포함한 낮 활동과 야간 주거공간에서의 신체활동,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어서 방문한 '누리별장애인복지관'은 주간 개별과 주간 그룹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는 기관으로 자기주도학습, 가족지원 등을 포함한 낮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권기섭 위원장은 8월 12일 10:30 한국노총을 방문하여 김동명 위원장 및 집행부와 취임 인사 간담회를 갖고,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과 주요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 권기섭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의 핵심 주체이자, 노동시장 개혁의 동반자”라면서, “우리 경제사회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전략을 만들어 가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적 대화 의제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한국노총의 입장에 공감한다”면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사회에서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권기섭 위원장은 한국노총 방문에 이어 민주노총과 경총을 비롯한 주요 노사단체와 취임방문 간담회를 갖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사노위 본위원회 공익위원들과도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가 주최하고 서울연구원(원장 오균)과 지속가능경영학회(학회장 김영배)가 주관한 “서울 ESG 경영포럼”이 지난 8월 8일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ESG 경영 선도도시 구현을 위해 전문가 간 소통과 논의의 장을 통해 서울시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 의제 발굴과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진행됐다. 포럼에는 서울연구원 원장 오균, 서울특별시의회 박상혁 교육위원장,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석 의원, 15개 구의회 용산구의회 김송환 의원, 동작구의회 김영림 의원, 도봉구의회 이호석 의원, 중랑구의회 의원 전유정, 노원구의회 김기범 의원, 노원구의회 어정화 의원, 강동구의회 강유진 의원, 성북구의회 임현주 의원,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이사장 이이재, 지속가능경영학회 학회장 김영배, 넷제로 2050 기후재단 장대식 이사장, 서울시 공공기관, 기업 ESG 책임자 등 120여명이 참석했으며, 서울특별시와 서울ESG의원콜로키움 후원으로 진행됐다. 서울연구원 오균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시가 기후테크 활성화를 위해 규제 개혁과 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광릉숲에서 온 가족이 함께 특별한 밤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여름밤! 광릉숲 썸머 블룸'프로그램을 오는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년 연속 추진하는 국립수목원의 야간 특별전시는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두 시간 동안 운영되며, ‘썸머 블룸: 달빛 아래 화려한 초대’를 주제로 특별전시와 실외 체험프로그램으로 기획했다. 썸머 블룸은 참가자들과 함께 광릉숲의 인기 코스인 육림호와 숲생태관찰로를 함께 산책하며 시작한다. 열대온실 앞에는 올해도 빅토리아수련 (Victoria cruziana와 Victoria amazonica)의 개화 모습을 직접 감상할 수 있는 특별전시가 준비된다. 또한 내셔널지오그래픽 어패럴과 함께하는 ‘캠핑 포토존에서 사진찍기’, 더스킨팩토리 쿤달과 함께하는 ‘나+숲 향기 퍼퓸 사쉐 만들기’ 교육 등 실외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이다. 임영석 국립수목원 원장은“이번 야간 특별전시를 통해 가족들이 여름밤 빛과 숲의 향기로 어우러진 광릉숲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기 바란다.”라며,“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은 8월 12일 서울 롯데호텔 월드에서 고용허가제 20주년 기념 콘퍼런스와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고용허가제란 특별한 경력이나 자격이 요구되지 않는 비전문 일자리에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사업장이 외국인력(E-9, H-2 비자)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로, 2004년 8월 17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시작되어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했다. 이번 행사는 고용허가제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허가제 송출국(17개국) 주한대사, 현지 직원, 유관기관, 전문가 등 총 300여 명이 참석하여 고용허가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EPS 콘퍼런스’에서는 고용허가제 첫해인 2004년 태국에서 입국한 근로자를 초대하여 20년이 지난 현재의 소회를 듣는다. 이후 개최되는 송출국 대사 간담회에는 17개 송출국 대사와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고용허가제 관련 국가별 현안 및 고용노동 분야 개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같은 시간 개최되는 ‘고용허가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역사와 전통의 잠수함인 ‘정운함’이 성능개량으로 작전수행 능력을 대폭향상시키고 해군으로 인도된다. 방위사업청은 8월 12일 경상남도 거제시 한화오션(주)에서 방위사업청 한국형잠수함전력사업팀장(수석전문관 김판조), 해군 정운함장(해군중령 허송), 한화오션 잠수함MRO TF팀장(상무 김대식)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보고-Ⅰ급(209급) 잠수함 ‘정운함’의 성능개량을 완료하고 해군에 인도했다. 정운함 성능개량은 ’23년 3월 시작하여 주요 장비 교체, 시운전 평가 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습니다. 정운함은 성능개량이 이미 완료된 장보고-I급 잠수함 4척과 함께 해군의 주요 임무를 수행 예정이다. 정운함은 성능개량 대상장비(전투체계, 공격잠망경, 예인선배열소나)를 추가(교체)함으로써 기존 대비 탐지, 식별, 공격 등 작전수행 능력이 대폭 향상됐습니다. 특히, 사람의 두뇌에 해당하는 전투체계를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함으로써 최적의 전투지휘능력 발휘는 물론, 안정적인 후속군수지원이 가능해 군의 원활한 작전수행에 크게 기여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 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고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