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소규모 단위 지역마을의 공동체정원 조성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나도 정원을 갖고 싶다 (실전편)'을 발간했다. 정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면서 마을정원과 공동체정원에 대한 조성과 관리 지침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책자는 기존에 조성된 공동체정원 현황과 연구결과를 토대로 공동체정원의 정의와 유형을 소개하고, 정원 대상지의 적합성 판단 체크리스트와 공동체정원 조성의 목적과 주민 의견을 모으기 위한 상세한 과정을 담았다. 정원의 실제적인 설계와 조성사례를 소개하여 처음 정원을 만드는 입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정원식물 선택과 정원디자인 지침을 상세히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정원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식물의 관리요령, 정원 유지관리 예산에 대한 재정관리 지침까지 다양한 정보를 담았다. 도심 속 정원의 유형과 기능 연구를 토대로 사회·문화, 경제활성화, 환경증진, 보건형의 4가지 유형으로 정원을 나누어 각 지역주민이 원하는 기능을 갖춘 정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각 기능에 맞추어 제시된 체크리스트에 따라 정원을 조성하면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합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특허청은 엘지(LG) 인공지능(AI)연구원(원장 배경훈)과 12월 21일 10시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에서 인공지능(AI) 개발에 대한 양 기관의 협력 성과를 공유하는 발표회를 개최한다. 발표회에는 이인실 특허청장, 배경훈 엘지(LG) 인공지능(AI)연구원장 등 관계자 13명이 참석하며, 올해 양 기관이 협력해 세계 최초로 구축한 초거대 특허전용 언어모델을 처음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특허청, 엘지(LG) 인공지능(AI)연구원과 특허분야에 특화된 초거대 인공지능(AI) 언어모델 개발' 특허청은 지난 7월 14일 엘지(LG) 인공지능(AI)연구원과 특허행정을 혁신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특허행정에 적용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그 첫 번째 협력 과제로 초거대 특허전용 언어모델을 구축해 왔다. 이번 언어모델은 엘지(LG) 인공지능(AI)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던 초거대 인공지능(AI) ‘엑사원(EXAONE)’에 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공보 등 특허행정과 관련된 7종의 정보(1.78TB)를 학습해 구축됐다. 또한 특허청의 환경 및 활용목적 등을 고려해 88억 파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김미곤)은 12월 21일 10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100세 시대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이 창출하는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조명하고 노인일자리의 가치를 보다 높일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했다. 주요 내용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지역사회 가치(보건사회연구원 강은나 연구위원)', ▲'노인일자리 사업의 비용 편익 분석(동덕여대 김진 교수)',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 경험과 일의 가치(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배재윤 부연구위원)'등의 주제를 다뤘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되는 토론에서는 서울여자대학교 최혜지 교수가 좌장을 맡아'노인일자리 사업의 사회적·경제적 가치 창출 방안'을 주제로 현장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평가를 공유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100세 시대 정책 포럼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가치와 편익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으로, 이번 포럼에서의 논의를 적극 반영하여 노인일자리가 참여자분들의 자긍심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인일자리의 경제적·문화적 효용성을 높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4분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심사 결과, 상급종합병원 3개, 종합병원 3개, 병원 3개 등 신규 9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2023년 총 29개소가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2023년 12월 현재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재생의료기관은 누적 총 85개소로 확대되어, 보다 많은 임상 현장에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준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3조 및 별표1 등에 따른 시설·장비·인력, 표준작업지침서를 갖추어야 하고, 필수 인력(연구책임자, 연구담당자, 인체세포등 관리자, 정보관리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서류검증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2023년도 공모‧접수 기간은 12월 22일까지로 마감되며, 2024년도 1분기에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내년도 공모시기는 1분기 중 시작하여 상시 공모할 계획이다. 지정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대표 수산식품인 김 수출이 1조 원(7.7억 불)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수산식품 수출 역사상 단일 품목으로는 최고의 실적이다. 올 한해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로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김 수출이 역대 최대 성과로 수출 반등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김 생산자와 가공·수출기업이 기술 혁신과 신제품 개발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여 미국, 중국, 일본 등 전통적인 수출시장뿐만 아니라 중동, 남미와 같은 신규 시장을 개척한 결과, 김 수출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8% 수준으로 증가했고, 수출 국가도 2010년 64개국에서 2023년 124개국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해양수산부는 우리 김을 세계인들의 입맛에 맞는 기호식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김 산업계의 국제인증 취득, 수출바우처 제공, 해외 무역상담회 참여 등을 매년 확대 지원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경쟁력 있는 김 제품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올해 3월 ’김산업 진흥구역‘ 3개소(신안군, 해남군, 서천군)를 최초로 지정하고, 9월에는 법정계획인 ’제1차 김산업 진흥 기본계획(2023년~202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재청은 '영월 분덕재동굴(寧越 分德岾洞窟, Bundeokjae donggul Cave, Yeongwol)'을 국가지정유산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했다. '영월 분덕재동굴'은 총 연장길이 약 1,810m의 석회암동굴로, 동굴 내부 전체 구간에 천장에서 떨어진 물방울로 만들어진 빨대 모양의 종유관과 물방울 속 석회질 물질이 동굴 바닥에서 위로 자라나며 만들어지는 석순, 돌기둥(석주), 비틀린 모양의 곡석, 종유석 등의 동굴생성물과 종 모양 구멍(용식공), 포트홀, 건열 등 규모가 작고 미세한 기복을 가진 지형이 다양하게 분포하여 학술적, 교육적 가치가 매우 뛰어난 자연유산이다. 분덕재동굴은 2020년 영월읍과 북면 사이의 분덕재터널 공사 도중 발견된 석회암 동굴로, 공사 중에 보호 조치가 된 동굴이 국가지정유산으로 지정된 첫 사례이다. 고생대 화석이 나오는 것으로 유명한 마차리층에서 발견된 동굴 중 최대 규모이며, 현재까지 조사된 국내 석회암동굴 중에서는 4번째로 큰 규모이다. 동굴 내부에는 다양한 모양과 굵기의 동굴생성물이 잘 발달되어 있으며, 특히 중력 방향을 무시하고 사방으로 뻗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우리 정부가 2021년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개최 계기 발표한 유엔 평화유지 임무단에 대한 16대의 헬기 공여 사업이 본격적 이행 궤도에 올랐다. 우리 정부는 12월 21일 올해 퇴역한 500MD 헬기 6대를 미 국무부와의 협력하에 진해 소재 육군군수사령부 예하 종합정비창 항공기정비단에서 부산항을 거쳐 미국으로 운송하기 시작했다. 미측은 정비를 마무리하는대로 동 헬기를 케냐에 양도할 예정이며, 케냐는 향후 유엔 사무국과의 협의를 거쳐 동 헬기를 운용하는 헬기 부대를 유엔 임무단에 파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미측은 2021년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당시에 우리가 공여를 약속한 16대 헬기에 대한 정비 및 수송 지원을 약속한 바 있으며,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는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기여를 지속 확대하는 등 더욱 큰 국제적인 책임을 수행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이니셔티브를 평가했다. 이번 헬기 공여는 우리나라의 2024-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앞두고 국제평화 및 안보 증진에 대한 우리의 기여 의지와 함께 한미 양국 간 협력이 전세계로 확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7.6.),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11.8.) 등의 후속조치로 통신서비스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이통3사의 순차적인 이동전화 단말 종류에 따른 요금제 가입 제한 폐지, △재난지역 내 주거시설 피해 주민에 대한 유선통신·방송 서비스 해지 위약금 면제, △이동전화 선택약정 할인(25% 요금할인) 사전예약제 도입 등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고물가ㆍ고금리 장기화로 가중되고 있는 민생 경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먼저, 올해 상반기에는 통신사 협의를 통해 5G 요금제 중간 구간을 세분화하고, 데이터 제공량과 부가혜택이 확대된 청년ㆍ고령층ㆍ온라인ㆍ알뜰폰 요금제를 신설하는 등 5G 요금체계를 개편하여 요금제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실제 사용량에 가까운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하반기에는 주로 이동전화와 함께 결합하여 이용하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이용 부담도 완화하고 사업자 전환 용이성을 제고하기 위해 약정 후반부 해지 부담이 대폭 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국공립 공연장, 전시장 등 총 759개 기관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시행에 따라 12월 21일부터 매년 1회 이상 장애예술인의 공연과 전시를 개최해야 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이 정기공연 제도는 장애예술인이 자립적으로 창작활동을 지속하고 예술을 직업으로 영위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지난 6월 장애예술인의 공연․전시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장애예술인 단체와 문화예술 기관 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이행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해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국가·지자체 소관 공연장, 전시장 연 1회 이상 장애예술인 작품 공연, 전시 의무화 공연장과 전시장 두 개 이상 갖춘 문화시설은 연 2회 이상 개최 정기공연 실시 대상 기관은 「공연법」에 따라 국가, 지자체에 등록한 공연장, 「박물관 및 미술관법」에 따라 등록한 국공립 미술관이며, 이들은 연 1회 이상 장애예술인의 공연, 전시 등을 열어야 한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촌진흥청은 ‘제2회 유기농텃밭 경진대회’를 성공리에 마무리하고, 최종 20개 우수팀을 선정해 12월 20일 상장을 전달했다. 올해 2회째를 맞은 유기농텃밭 경진대회는 농촌진흥청과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 아시아본부(IFOAM Asia)가 함께 주최했다. 미래 농업 생산과 소비 주체인 초중고교생과 대학생이 직접 텃밭을 가꾸며, 유기농업을 친밀하게 느끼게 할 목적으로 기획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5일까지 2주간 신청서를 접수한 전국 초중고교생과 대학생 모두 95팀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다. 각 팀은 5월부터 10월까지 텃밭 가꾸는 과정을 사진과 재배일지로 기록하고 전문가 심사를 받았다. 대상인 유기농텃밭 재배 으뜸상에는 ‘텃밭의 대가(청양초등학교)’와 ‘그린어스팀(온양여자중학교)’ 2팀에 선정됐다. ‘텃밭의 대가’는 자연을 배려하고 재배일지를 성실하게 기록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그린어스팀’은 유기농업 원칙을 잘 지켜 텃밭을 재배한 점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이와 함께 유기농텃밭 재배 건강상, 배려상, 생태상, 공정상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