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훼손 행위를 발견했다면? 누구나 즉시 신고 가능한 "환경신문고" 환경신문고 128 CHECK!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발견했을 때 누구나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번호가 바로 '환경신문고'입니다. 신고대상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훼손 행위 · (대기) 쓰레기 불법소각, 공장 및 자동차 매연 과다배출,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등 · (물) 폐수 무단 방류, 수질오염사고(유류, 폐용제 등), 폐수 비밀 배출구 설치, 하천에서의 불법 세차 등 · (폐기물) 생활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불법 투기,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유독물) 유독물 유출 사고, 유독물 불법 방치 등 신고방법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발견했을 때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 행위를 했는지 6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신고해주세요. · (전화) 국번없이 ☎128 · (온라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포상금 지급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한 경우 →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300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신뢰받는 디지털·미디어 환경 조성 ① 디지털 신뢰 기반 강화 · AI 이용자 보호 종합계획 수립 · AI 위험요소 신고·검증·공유 플랫폼 구축 · 허위조작정보 근절 대책 마련 ②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 마약·도박 등 불법정보 삭제·차단 절차 간소화 · 불법촬영물 先차단 後심의 법적 근거 마련 · 불법스팸 과징금 및 범죄수익 몰수규정 마련 ③ 미디어 공공성 정립 ·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 추진 · 방송의 사회적 책임 강화 위한 방송평가 실시 · 재난방송관리지원법 제정 활력있는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① 디지털·미디어 혁신 기반 구축 · (가칭)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보호법 제정 추진 · UHD·DMB·AM 정책 개편 방안 마련 ·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② 방송 규제 체계 개선 · 대기업 등 소유·경영 규제 완화 · 방송편성 규제 완화 · 방송광고 규제 개선 ③ 디지털·미디어 성장 동력 확충 · K-콘텐츠 가치정보 분석 실시 ·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고시 개정 · 위치정보 스타트업 사업화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 최대의 쇼핑·문화·관광축제인 '2025 코리아그랜드세일'이 2025년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됩니다. ◆ 항공권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10개 항공사 - 해외발 → 한국행 항공권 214개 노선 최대 94% 할인 - 수하물, 기내 와이파이 이용권 등 제공 · 트립닷컴, 코네스트 등 해외 온라인 여행사 - 중국·홍콩·일본발 → 한국행 항공권 최대 31% 할인 ◆ 숙박 · 이비스 스타일 앰버서더 서울(강남·명동) 등 주요 호텔 - 객실 최대 19% 할인 - 스파이용권, 선불카드 등을 담은 숙박 패키지 혜택 제공 ◆ 쇼핑 · 백화점(갤러리아·롯데·신세계·현대) · 면세점(롯데·신라·신세계·현대·신라아이파크) · 아울렛(현대·신세계프리미엄·롯데) 대형마트(롯데) - 전국 주요 지점 최대 15% 할인 - 최대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쇼핑지원금 등 제공 · 브랜드(무신사 스탠다드·씨제이 올리브영 등) - 매장 구매 시 할인 혜택 및 할인권 등 제공 ◆ 교통·식음 · 카카오모빌리티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2025년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경력단절예방, 가족친화인증제등을 강화해 함께하는 돌봄·인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돌봄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이 확대됩니다! · 소득기준: '24, 150%이하 → '25, 200%이하 · 지원가구: '24, 11만 가구 → '25, 12만 가구 · 이른둥이 지원기간: '24, 36개월 이하 → '25, 40개월 이하 · 경증장애 아이돌봄: '24, 조부모 돌봄수당 미지급 → '25, 조부모 돌봄수당 지급 · (신규) 영아돌봄수당 '25, 1500원(시간당) 일터 - 여성취·창업지원을 강화합니다! · 직업훈련 고부가가치 과정: '24, 79개 → '25, 89개 · 인턴 고용유지장려금(1인당): '24, 380만 원→ '25, 460만 원 · (신규)직업교육참여수당: '25, 월 10만 원, 최대 4회 문화 - 가족친화·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해요! · 가족친화 인증기업 인센티브 확대 · 중소기업 가족친화 예비인증 도입 · 공공부문 조직문화 진단·개선 확대 · 중소기업 대상 다양성 교육 확대(282개사→400개사) * 가족친화인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글로벌 선도 해상물류 공급망 조성 1. 세계 최고 수준의 항만· 물류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 글로벌 거점항만 조성 · 해외 물류센터 확대 2. 수출을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물류망을 구축하겠습니다 · 글로벌 물류망 재편 대응 · 우리 기업 및 선사 안정 지원 3. 디지털·친환경, 미래형 물류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 항만물류의 첨단·디지털화 ·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국민·어업인의 민생을 뒷받침하는 수산업 육성 1. 적극적 수급 관리로 수산물 물가를 잡겠습니다 · 선제적 물가 안정 조치 · 품목별 수급관리 강화 2. 국민 체감형 선진 유통·가공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선진 유통인프라 구축 · 고부가 수산식품산업 육성 3. 기후변화에도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 기후변화에 탄력 대응 · 신규인력 진입 지원 4. 세계인이 찾는 K-Seafood 수출을 늘리겠습니다 · 수산식품 수출 확대 · 수산식품 수출기업 육성·지원 활력있는 연안·살고싶은 어촌 조성 1.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로 연안지역에 활력을 더하겠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경제 2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가 열렸습니다. 국토부, 해수부, 농식품부, 과기정통부, 개인정보위 5개 부처가 '민생 안정, 미래성장 동력'을 주제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국민의 편안한 일상, 보다 나은 내일을" 항공 안전관리 혁신·특별안전점검 실시 공공주택 25만 2000호 공급·신생아 특별공급 확대 ☞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국토부) "민생에 온기, 경제에 활력 더하는 해양수산" 항로 신설 등 세계 최고 수준 해상물류 공급망 구축 상반기 할인 예산 80% 투입 등 수산물 물가 관리 ☞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해수부) "더 나은 농업·농촌 미래 위한 구조 전환·혁신" 면적직불금 단가 5% 인상·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 K-FOOD+ 수출 140억 불 프로젝트 추진 ☞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농식품부) "AI로 디지털 대전환, 과학기술로 미래 선도"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1조 원 규모 AI개발사업 추진 역대 최대 예산 2조 9300억 원 규모 기초연구 지원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됩니다! 영어, 수학, 정보, 특수교육 국어(초 3·4) ·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개별 맞춤 교육 실현 · 교원의 디지털 기반 수업 혁신 역량을 높이는 연수 지원 - 선도교사 1.15만명, 일반교사 6.6만명, 찾아가는 학교컨설팅 3,000교 늘봄학교가 초등 2학년까지 확대됩니다! (2024)초등학교 1학년 이용가능 → (2025)초등학교 1~2학년 이용가능 · '25년 초등학교 2학년까지 안정적으로 확대 · 온 사회 협력으로 질 높은 프로그램 제공 · 늘봄학교 전담 운영 체제 안정화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됩니다! (2024)학점제 요소 일부 도입 → (2025)전면 도입 · 학생의 진로·적성과 연계한 학업 설계 지도 및 책임교육 강화 고교 내신이 5등급 체제로 전환됩니다! (2024)내신 9등급제 → (2025)내신 5등급제 · 학생 간 과잉경쟁 해소 및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협약형 특성화고를 추가 선정합니다! (2024)10개 교 → (2025)20개 교 내외 · 지자체-교육청-지역기업-학교 등이 협약을 맺어 지역 인재 양성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국토외곽 먼섬 9개가 추가 지정되어, 총 43개의 먼섬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추가 지정되는 9개 먼섬 ① 직선기선까지 거리가 10km이하, 육지까지의 항로거리가 50km 이상인 섬(6개) - 안마도(전남 영광군), 대석만도(전남 영광군), 동도(전남 여수시), 서도(전남 여수시), 상추자도(제주특별자치도), 하추자도(제주특별자치도) ② 직선기선까지 거리가 10km이하, 정기 여객선이 부재한 섬(2개) - 황도(충남 보령시), 죽도(전남 영광군) ③ 직선기선까지 거리가 10km이하, 운항빈도가 낮아 행안부 장관이 고시하는 섬(1개) - 하왕등도(전북 부안군) '국토외곽 먼섬' 지원 방침 · 국토외곽 먼섬 지원을 위한 5개년 종합발전계획('26~'30) 수립 - 해양영토 수호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 등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함께하는 돌봄·일터 확산 ·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준·대상 확대(중위 150%→200% 이하, 11→12만 가구) - 이른둥이 돌봄지원기간 확대(생후 36→40개월) - 영아돌봄 수당(1,500원/시간당) 신규 지급 · 경력단절 없는 일자리 지원 -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확대 - 직업훈련참여수당(월 10만 원, 최대 4회) 신설 - 새일여성인턴 고용유지장려금 확대(1인당 380→460만 원) · 가족친화·양성평등 문화 확산 - 중소기업 가족친화 예비인증 도입 및 인증기업 인센티브 확대 - 공공부문 조직문화 진단·개선 및 중소기업 대상 다양성 교육 확대(282→400개사) 촘촘한 가족·청소년 안전망 강화 · 한부모 양육부담 완화 -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25.7월, 월 20만 원) - 저소득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월 21→23만원), 시설 입소기준 완화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공개 소명기간 단축(3개월→10일 이상) 등 제재조치 개선 · 다문화·조손 등 온가족 지원 - 다문화아동·청소년 성장단계별 학습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2025년,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도약하는 실물경제 구현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전략적 대응 [범정부 공동대응, 민관 역할 분담으로 리스크 관리] + 대외경제 현안 간담회 중심으로 대응체계 구축 + 한·미 조선 협력을 위한 범부처 조선 TF 구성 + 민관 역할 분담을 통한 전략적 아웃리치 [무역구제 역량 강화로 국내 산업 피해 예방] + 무역위원회 확대 개편 + 덤핑 조사기법 고도화 / 우회덤핑 방지제도 시행 + 통상법무 지원 기능 재정비 (무역협회, 주요 협단체 등) 수출·외투 상승 모멘텀 유지를 위한 정책 역량 총동원 [수출 우상향 모멘텀 유지: 2월 중 범부처 차원의 '비상수출대책' 추가 마련 등] · 무역보험 지원 - 역대 최대 무역 보험 252조원 지원 - 1.5조원 규모 환변동보험 지원 · 수출애로 해소 - 물류전용 바우처 신설 - 신시장·유망품목 인증 상호인정협약 확대 등 · 수출마케팅 지원 - 역대 최대 규모 전시상담회(305회) - 무역사절단(12회) 확대 등 [외국인직접투자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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