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서울문화유산연구소는 서울 아차산장성의 실체 규명을 위해 서울어린이대공원 내 구간에 대해 실시한 시굴조사에서 조선시대 사복시가 말을 기르기 위해 토성을 쌓아 운영했던 시설인 ‘살곶이 목장성’의 흔적을 확인했다. 아차산장성은 일제강점기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처음 보고됐는데, 『대정오년도고적조사보고(大正五年度古蹟調査報告)』(1916년), 『독도부근백제시대유적조사약보고(纛島附近百済時代遺蹟調査略報告)』(1919년) 등에 유적의 현황과 분포가 기록되어 있으며, 백제시대 성곽 또는 조선시대 목장성일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후에도 아차산장성의 실체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었으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성격이 확인되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국립서울문화유산연구소는 아차산장성의 정확한 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표조사(2024년 3월)를 통해 확인된 서울어린이대공원 내 아차산장성으로 추정되는 성벽 두 곳에서 시굴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조선시대 지도와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하는 ‘살곶이 목장성’의 실체를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에 확인된 ‘살곶이 목장성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이 국무조정실 주관 '2024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주요정책 부문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는 지난해 5월 17일, 국가유산청이 출범한 첫 해에 이룬 쾌거이다. '정부업무평가'는 46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성과를 5개 부문(주요정책, 협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으로 나누어 평가하며, 국가유산청은 이 중 주요정책 부문에서 ‘우수’ 기관(장관급 6개, 차관급 6개)으로 평가받았다.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국가유산청 출범과 국가유산 체계 전환을 계기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으며, 문화·자연·무형유산의 특성에 맞는 국가유산 관리체계 개편, ‘예비문화유산’ 제도 도입으로 국가유산의 선제적 보존·활용 도모, 합리적인 규제 개선으로 국민과 상생하는 국가유산 보존을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훼손된 경복궁 담장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복구, 국가유산 디지털 원천자원 48만 건 개방 등 국가유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 활용 촉진 및 미래자산 육성, 궁중문화축전,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등 국가유산 활용 정책 등이 좋은 성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문체부 본부와 소속 박물관·도서관·한국예술종합학교·국악원 등 전국 19개 지역 총 29개 기관에서 근무할 청년인턴 181명을 모집한다. 문체부는 청년들이 문화 분야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올해로 3년째 청년인턴을 채용하고 있으며,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채용을 진행한다. ◆ 상반기 인턴은 3월부터 근무, 문화행정, 학예, 사서, 공연 등 다양한 분야의 실무경험 기회 제공 먼저, 상반기에는 문체부 본부와 각 소속기관 등 총 29개 기관에서 근무할 청년인턴 139명을 모집한다. 상반기 채용공고는 1월 22일, 문체부 누리집과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 게시하며, 2월 3일부터 5일 오후 3시까지 원서를 접수한다. 2월 중에 기관별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진행하고 각 누리집을 통해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세부 일정은 기관별로 상이하다. 하반기 채용공고는 7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문체부 청년인턴은 채용 기관의 특성에 따라 ▴박물관·미술관에서는 전시·조사 및 문화유산 보존처리 등 학예업무를, ▴도서관에서는 도서자료 수집･관리 등 사서 업무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외교저널 2025년 1월호 JPG 전체보기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논의 · 사업자·시장·이용자 측면에서 2단계 입법 주요항목 및 검토방향 논의 ·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준비자산 운용규제 등 글로벌 규제 논의 점검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에 대해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실시합니다 · 은행·금융지주회사에 이어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조기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관련 제재 비조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의 '시범운영' 실시 ·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금융권과 지속 소통하며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개인채무자보호법의 금융현장 안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3개월 연장합니다 ·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시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아직 초기 단계이나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감면 등 새로운 제도들이 점진적으로 금융현장에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새로운 제도들이 금융현장에 확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향후 3개월 간 추가 계도기간(2025.1.17~4.16)을 부여할 계획 · 앞으로도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전통시장 방문 편의를 높이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국 43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차를 허용합니다. 허용 기간 2025년 1월 18일(토) ~ 1월 30일(목) 주요 내용 · 날짜 상관없이 언제든 주차 가능한 상시허용 134개소,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차량 소통·안전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주차가 가능하도록 선정한 한시허용 299개소 · 지역별 상세내역은 각 지방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입간판·현수막 등 홍보물 설치로 주차허용구간 운영에 따른 교통사고 및 교통혼잡 예방 · 주차관리요원 배치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 불편 최소화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 마약·도박 등 명백한 불법정보 신속 삭제·차단(48시간 이내) - 딥페이크 활용 불법촬영물 등 先차단 後심의 - 불법스패머 및 문자사업자 과징금제도 마련 등 제재강화 이용자 편익 확대 및 불편 적극 해소 - 단말기 유통법 폐지로 지원금 경쟁 활성화 여건 조성 - 집합건물 내 특정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강제 금지 - 플랫폼 서비스 장애고지 기준시간 단축(4→2시간) AI·디지털 플랫폼 시대에 대응하는 이용자 보호 - AI 위험요소 신고·검증·공유이용자 참여 플랫폼 구축 - AI 서비스 피해 신고창구 운영 - 하이재킹·자동실행 광고 등 이용자 불편사항 대응 미디어를 통한 복지 실현 및 재난으로부터 국민 보호 - 시각·청각장애인 맞춤형TV 보급 확대(3.2만대 → 3.5만대) -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 확대(8대 → 10대) - (가칭) 재난방송관리지원법 제정 추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5월 17일 새롭게 시작된 ‘국가유산 체계’가 국민의 삶에 스며들 수 있도록, ‘국민과 상생하는 국가유산, 높아지는 국민행복’이라는 비전 아래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2024년 '국가유산기본법'의 시행과 국가유산청 조직 출범으로 ‘국가유산 체계’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올해에는 국가유산 정책에 대한 고도화를 추진한다. '문화유산 기본계획'을 새롭게 마련하고, 국립자연유산원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등 '자연유산 기본계획'을 본격 시행한다. 무형유산 분야에서도 5년 이상의 이수자로 제한했던 전승교육사의 자격요건을 일반전승자까지 확대하고, 전승활동이 어려운 전승자를 대상으로 했던 명예보유자 제도를 개선하여 전승 공헌도가 높은 전승자도 명예보유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는 선순환적 전승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국가유산 산업 육성으로 미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국가유산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국가유산 3차원(3D) 원천자원(에셋)의 글로벌 보급을 통해 게임·영화 제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연말정산용 증명서, 정부24에서 간편하게 발급 가능합니다! 1.13.~1.31.까지 정부 24에서 5종 증명서 발급 전용창구 운영 주요 내용 ·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1.13.(월)~1.31.(금)까지 정부24 누리집에서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 운영 ·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재학증명서 총 5종 발급 가능 · 연말정산 기간에 접속자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전용 창구를 운영하고, 순번 대기 표시기능 등을 적용하여 이용자 불편 최소화 · 정부24를 통한 제증명서 발급은 수수료 없이 무료로 제공하나, 대행 수수료를 받는 민간 민원대행 사이트도 있으므로 인터넷 주소 확인 필수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정부24에서 생활밀접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불법·유해정보, 더 빠르게 차단합니다 · 심의 방식 개선을 통한 불법·유해정보 유통 신속 차단 - 마약·도박·불법촬영물 등으로 인한 민생피해 최소화(방심위 심의, 대면+서면으로 개선) -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에 대해 방통위가 사업자에게 직접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 AI 딥페이크 성범죄물, 방심위 심의 전 사업자의 우선 임시차단 법적 근거 마련 디지털 플랫폼, 공정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규제 사각지대 해소 - 이용자 선택권 제한 등 불공정행위 개선 방안 마련·시행 - 부당한 차별행위·자사 서비스 강요 금지 규제 근거 마련 - 쇼핑·배달·교육 등 생활 밀착 플랫폼, 이용자 피해 유발행위 집중 점검 - 글로벌 기준 고려 과징금 상향 및 해외사업자 규제 강화 단말기 가격, 부담은 내리고 지원금 차별은 금지합니다 ·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 기반 마련 - 단말기 유통법 폐지, 지원금 경쟁 촉진 - 나이·지역 등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 금지 - 단말기 유통환경 개선 종합시책 연내 마련 - 이통사·제조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1월 28일 19시 0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