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6개 부처는 1월 10일 14:00, 정부서울청사(9층 대회의실)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주요부처별 금년도 업무계획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사회1 분야 해법회의는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 실현’을 목표로 민생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 미래대비 개혁과제를 대 주제로 한 추진과제들을 논의했다 당면 현안에 대한 각 부처별 핵심 과제와 구체적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부] 교육부는 올해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을 목표로 계획한 정책을 착실히 이행하여 교육이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하고, 국민 생활의 안정에 온 힘을 쏟고자 ①늘봄학교 확산, ②라이즈 체계 본격 가동, ③의대 정상화와 의대교육 질 제고를 핵심적으로 추진한다. 첫째, 지난 해 학부모 만족도가 80% 이상으로 매우 높았던 늘봄학교 지원대상을 1학기부터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까지 확대한다. 아이들이 늘봄학교에서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 대학 연계, 관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1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 Ⅰ 분야 부처 합동 업무보고 시 ‘2025년 교육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한다. 올해 업무계획에는 정부 전반기 동안의 노력과 성과를 기반으로 한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향과 전략을 담았다. 교육부는 ‘기회의 사다리가 되는 공정한 교육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으로 교육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여, 올해의 5대 정책방향으로 ①출발선 평등, ②사교육‧입시 부담 완화, ③맞춤형 지원 강화, ④지역 격차 해소, ⑤청년 성장 지원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책방향 1. 출발선 평등 (1) 3~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추진, 촘촘한 돌봄망 구축 지난해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계획(2024.6.)'의 연장선상에서 ‘영유아 최우선’을 원칙으로, 유치원-어린이집의 통합기준 마련 및 지방 단위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법률 개정 추진 등 유보통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5세를 대상으로 지원하던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금(월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월 8일, 에프케이아이(FKI)타워(여의도)에서 개최되는 ‘2025년 교육계 신년교례회 겸 제40대 한국교총 회장단 취임식’에 참석한다. ‘신년교례회’는 새해를 맞아 현장 교원들과 교육계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년 다짐을 하는 자리로, 2012년부터 한국교총 주관으로 실시되어 왔다. 특히 올해 신년교례회에서는 작년 12월 초에 치러진 한국교총 회장 선거에 따른 신임 회장단 취임식을 병행하여 개최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행사에서 새해 인사를 전하고 한국교총 신임회장단의 취임을 축하하며, 교육계 인사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어려운 교육환경 속에서 교육계의 발전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교육개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하며 교육부도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월 3일, 티피(TP)타워(여의도)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초·중·고 영어 수업 설계 경험 공유 및 수업 적용 방안 논의’를 주제로 제61차 함께차담회를 개최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차담회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여 수업을 설계해 본 초·중·고 영어 담당 교사를 만나, 수업설계 과정에서 겪은 어려운 점과 향후 기대되는 점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직접 체험해 본 선생님들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말하며,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교사가 교실수업 혁신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고영선)은 1월 7일 교육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6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 진단’ 결과를 발표한다. 교육부는 교원양성기관의 종합적인 역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예비교원 양성을 위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998년부터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역량 진단을 실시해 오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역량진단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전(2022년~2023년)에 평가 편람을 사전에 공개하여 교원양성기관이 주도적으로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했고, ‘예비교원 역량 강화 혁신 방안’ 등의 주제로 다양한 공개 토론회(포럼)도 실시했다. 이번 역량 진단의 대상 기간은 최근 3년(2022~2024학년도 일부)이며, 세부지표는 교원, 교육과정, 교육환경 등을 준거로 한 총 23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2024년에 교육대학교 10개교와 종합교원양성대학인 한국교원대학교 등 11개교를 대상으로 역량 진단을 실시한 결과, 9개 학교에서 에이(A)등급, 2개 학교에서 비(B)등급이 나왔으며, 진단 결과에 대한 분석자료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1월 6일, ‘외국인 유학생 취업박람회(2024.6.~10.)’에서 실시된 외국인 유학생과 지역 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외국인 유학생 1,207명, 98개 기업이 응답했다. 외국인 유학생 응답자의 약 55%는 현재 거주 지역에 취업하길 희망했으며, 지역기업의 약 65%가 향후 5년간 외국인 채용 확대 계획에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 약 96%, 지역기업 약 94%가 향후에도 취업박람회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역에서 취업·정주를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과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이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한국유학종합시스템’에 취업 정보와 상담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구축한 ‘케이 워크(K-Work) 플랫폼’과 연계하여 취업 연결(매칭)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 라이즈(RISE,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가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외국인 유학생 취업박람회가 활발히 개최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1월 8일, ‘2024년 국립대학 양성평등 조치계획 추진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한다. 교육부는 국립대학의 양성평등 대학문화 조성을 장려하기 위해 2004년부터 교원 임용 및 학내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성별 다양성 확대 등 대학 교원 구성의 양성평등 실현 성과를 점검하고 지원해 왔다. 특히,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대학 교원 중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견인해 왔다. 2024년은 7단계(2022년~2024년) 사업이 마무리되는 해로, 7단계에서는 평가 목표를 ‘여성 대표성 제고’에서 ‘성별 다양성 확보’로 확장하고, 평가지표에 ‘성별 다양성이 없는 학부·학과 감축 노력’ 등을 반영했다. 각 대학이 제출한 양성평등 조치계획과 실적을 바탕으로 국립대(37개교) 및 국립대 법인(2개교) 총 39개교를 일반대Ⅰ(13개교), 일반대Ⅱ(15개교), 교육대‧교원대(11개교)로 분류하여 실적점검을 했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립대 전임교원 및 주요 위원회의 여성 비율은 최근 3년간 전반적으로 상승 중이며, 전임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심한식)은 2024년 12월 31일 평생교육시설의 정보를 공시했다. 평생교육시설 정보공시는 개정된 '평생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학습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평생교육시설의 책무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평생교육시설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시한 것이다. 최초 공시는 2024년 12월 31일로, 총괄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교육부 장관 소관 평생교육시설 388개와 시도교육감 소관 평생교육시설 3,678개의 공시자료를 수합하여 일괄 공시했다. 공시 범위와 시기는 ‘고등학교 이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그 외의 평생교육시설’ 등 공시 대상에 따라 구분된다. 최초 공시 이후에는 항목별로 정해진 시기에 공시하게 된다. 공시 정보는 온국민평생배움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실에는 평생교육시설이 유형·지역별로 구분되어 있어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별도 회원가입 없이 해당 정보를 내려받기할 수 있다. 이번 정보공시로 학습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개정된 ‘2025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2025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육사업안내 지침’은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대한 제반사항 및 어린이집 제도 전반에 대한 소개 등을 담고 있는 안내서로, 보육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운영자 및 이용자(학부모 등)의 편의를 위해 마련됐다. 본 지침은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이를 통한 원활한 사업 운영과 이용 편의 도모 등을 위해 매년 개정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2025년도 지침 개정을 위해 17개 시도·유관기관 및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8월부터 9월까지 개정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바탕으로 11월부터 12월까지 간담회를 개최(총 4회)하여 논의했다.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도개선 사항으로 ▲하위연령 반편성 기준 완화, ▲반별 정원 탄력편성 요건 완화가 이루어졌다. 어린이집 운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는 ▲현원 기준 원장-교사 겸임 특례 기간 연장,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 기준 개선, ▲유아반 인건비 지원 완화기준 적용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1월 3일부터 2025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다. 학생 본인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2025학년도 1학기 등록금 대출은 4월 24일까지,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 원, 연간 400만 원)은 5월 2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교육부는 대학생들의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부터 학자금 대출(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에도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2024학년도와 동일한 1.7%로 지속 유지한다.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원)생에게 학자금(등록금과 생활비)을 지원하고 대출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로, 55세 이하인 대학생은 학자금 지원 구간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일정한 학자금 지원 구간 이내(등록금 대출의 경우 9구간 이하 등)의 대학(원)생에게 학자금(등록금과 생활비)을 대출해 주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1월 28일 19시 0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