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은 29일,30일 진행되는 사전투표에 앞서 지역 유권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사전투표 릴레이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번 캠페인은 “내가 먼저 투표하고, 이웃에게도 투표를 권하자”는 취지로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사전투표 참여를 인증하고, 가족과 친구, 이웃에게 투표를 권유하는 릴레이 형태다. 사전투표 릴레이 캠페인이 시작되자, 완주 삼례시장, 진안 군청 앞, 무주 읍내 등지에서 주민들이 인증샷을 남기며 릴레이 참여에 나서는 모습이 이어지고 는데, 캠페인은 자연스럽고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주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군민의 한 표 한 표가 진짜 대한민국을 여는 시작”이라며, “이번 선거에서 완진무가 다시 한 번 전국에서 가장 깨어있는 유권자의 고장임을 보여주자”고 강조했다. 또한 안 의원은 “완진무의 사전투표율을 최대한 끌어올려, 완진무가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 승리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되게 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경제재건축위원장(경북 김천시 국회의원)은 5월 28일 오전 11시, 김천혁신도시 내 한국전력기술 본사 4층 대회의실에서 ‘김천혁신도시 공공기관 종사자 정책 제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송언석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시·도의원, 경북혁신도시 노동조합 협의회, 한국전력기술노동조합, 한국도로공사 노동조합, 한국교통안전공단 노동조합, 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 관계자 등 김천혁신도시에 근무하는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참석했으며, 김천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어린이 전문병원 설립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 제안과 지역 현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지역 내 어린이 의료기관 확충 ▲생활 인프라 개선 등 김천혁신도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현안들을 중심으로 의견을 개진했고, 송언석 의원은 이를 경청하며 적극적인 정책 반영을 약속했다. 송언석 국회의원은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되면서 김천혁신도시에 거주하는 인구가 늘고 있지만, 여전히 보건·의료 인프라가 부족하다”며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주여건 개선과 의료 인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29일 오전 9시 마포구 성산2동주민센터에서 ‘응원봉 연대’를 이뤄낸 2030 여성들과 함께 사전투표를 진행한다. 용혜인 대표는 이날 오전 8시 마포구청역에서 시민들께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출근길 인사를 드리고, 오전 9시에 성산2동 주민센터에서 2030 여성들과 함께 사전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일정에는 기본소득당 신지혜·최승현 최고위원, 노서영 최고위원 겸 마포구지역위원장, 윤김진서 은평구지역위원장, 차상우 서대문구지역위원장과 2030 여성청년 당원·시민들이 함께한다. 기본소득당은 성산2동주민센터를 사전투표 장소로 선택한 이유로, 2030 여성이 많이 거주하는 마포구에서부터 응원봉을 들고 광장에 나선 2030 여성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해나가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용혜인 대표는 “응원봉을 들고 광장에 나선 2030 여성들의 용기가 민주주의를 지키고 윤석열 파면을 이끌어낸 버팀목이었다”며 “내란장관 김문수, 혐오주의자 이준석에 맞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켜낼 힘도 2030 여성들에게 있다”고 전했다. 용혜인 대표는 “내란세력 집결로 압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문화유산 규제로 인한 주민 불편과 재산권 침해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양자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정부도 문화유산 규제 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성과제고 측면에서 관련 규정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8일 이 같은 취지의 '국가유산기본법'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개정안 2건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문화유산 주변 지역주민들은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규제로 재산권과 생활의 불편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다. 현행 법률은 보존과 관리 중심으로 구성되어, 규제 완화나 보상 등 권익보호규정은 미흡했기 때문에 문제해결에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도 문제를 인식하고 문화유산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체계적인 절차와 성과는 부족했다. 국가유산청이 의원실에 제출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문화유산 규제개선 요구와 수용현황’자료에 따르면 개선요구는 총 29건인데 비해 수용건은 6건에 불과했다. 문화유산에 대한 총론적 성격의'국가유산기본법'개정안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국민의힘)은 관내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22억5천6백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포천과 가평에 위치한 4개 초등학교의 시설 보수와 다목적강당 증축에 사용될 예정인 이번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도평초 외벽보수 2억3천4백만원, △신북초 외벽보수 2억9천2백만원, △선단초 보도블록 보수 1억5천4백만원 △연하초 다목적강당 증축 15억7천6백만원이 교부될 예정이다. 기존에 한정된 예산으로는 노후화된 시설의 보수 작업이 어려워 학교 시설 개선이 지연될 수 있었는데, 추가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가평군 상면에 위치한 연하초등학교는 다목적강당 증축을 통해 안전한 학교생활은 물론, 학생들의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통해 학생과 교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농촌지역의 소규모 학교에서도 다양한 교육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송언석 김천시 국회의원은 5월 27일 오후 7시, 대구광역시 의사회관에서 ‘국민의힘’과 ‘전국광역시도 의사회장협의회’가 함께 개최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하여, 보건의료 시스템 및 환경 발전을 위한 정책협약을 맺었다. 정책협약서에는 ▲전문가 의견에 기반한 의료거버넌스 혁신, ▲소외계층 등 약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구축, ▲국민이 신뢰하는 의료환경 조성 등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의료계와 협력하여 추진할 계획인 보건의료 시스템 및 환경 발전 방안이 담겼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공동선대본부장과 김문수 후보 경제팀의 송언석 의원을 비롯한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다수 참석하여, 의료계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송언석 의원은 “의료계와 국민이 모두 만족하는 균형 있는 의료시스템이 구축되어야 지속가능한 의료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라면서 “국민의힘은 의료인들과 함께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제성장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안도걸 국회의원과 글로벌디지털금융분과 김병욱 위원장, 금융혁신분과 문철우 위원장은 27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에서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및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DAXA 오세진 의장(코빗 대표), 이석우 두나무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조영중 스트리미 대표, 이성현 코인원 대표,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 등 거래소 대표들이 총출동하여, 세계적으로 급성장 중인 디지털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 및 실효성 있는 투자자 보호 대책과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 방향 등을 경제성장위원회에 제안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 디지털자산은 더 이상 투기대상이 아닌, “국가 전략산업” 디지털자산은 더 이상 투기 수단이 아닌 차세대 금융 및 기술 주권의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의 2024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일평균 거래액은 7.3조 원, 총 시가총액 107.7조 원에 달하는 등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정부 역시 2025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7일,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부서 설치 근거를 담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 수립부터 사업 집행, 제도개선까지 통합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또한 전담부서의 운영 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해 행정적 유연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기본계획 수립, 장애예술인 고용지원, 창작물 우선구매 등의 조항을 통해 지원의 방향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정부 내 전담조직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관련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부처 간 협의 지연과 사업 추진력 부족 등 구조적 한계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장애예술인은 창작의 꿈을 이루는 데 있어 제약이 많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공공의 뒷받침이 절실하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16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중구 남대문로4가)에서 열린 ‘(재)통일과나눔 설립 10주년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축하를 전하고, 지난 10년간 통일에 대한 공감대 및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해 온 공헌에 감사를 표했다. 2015년 설립된 (재)통일과나눔은 후원자 12만8천 명의 참여로 민간 주도의 통일기금 2,670억 원을 모금해 ▴북한이탈주민 지원 ▴통일정책 연구 및 미래세대 육성 ▴통일 교육 등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여 왔다. 오 시장은 “‘나눔, 통일의 시작입니다’라는 국민 모금 운동에서 출발해 북한이탈주민 지원, 통일 교육과 연구 등 여러 방면에서 통일의 길을 개척해 온 (재)통일과나눔 10주년을 축하드린다”며 “이제 통일 운동도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인권, 그리고 청년 중심으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 만큼 앞으로 (재)통일과나눔이 민간 주도 통일 운동의 모범이 되어 더 큰 역할을 해 주시리라 기대한다”며 축사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경제성장위원회(수석부위원장 안도걸)와 산업위기지역살리기위원회(위원장 안도걸)는 26일 우리 경제의 중심축이자 기술주권의 핵심분야인 반도체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급변하는 국제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전략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 산업계의 절박한 요구와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 반도체는 단순한 산업을 넘어 국가안보 2024년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는 약 6,834억 달러(한화 약 950조 원)에 이르며, 2030년에는 1조 2,500억 달러(약 1,700조 원)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도 반도체 수출 비중이 전체의 20.8%, 제조업 설비투자의 44.9%, 직접 고용 규모는 약 21만 명에 달하는 등 국가 경제의 핵심 동력 분야이다. 반도체는 경제적 중요성과 함께 AI, 자율주행, 국방, 바이오, 에너지 등 차세대 산업의 핵심 동력원이자 기술패권의 교두보 역할도 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반도체 패권을 확실히 확보하기 위해 전례 없는 보조금 경쟁과 세제 지원, 공급망 구축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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