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박진 외교장관은 12월 20일 「올루쉐군 아자디 바카리(Olushegun Adjadi Bakari)」 베냉 외교장관과 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관계 ▲실질 협력 ▲국제무대 협력 ▲지역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 장관은 아자디 바카리 장관의 방한을 환영하고, 우리 국무조정실장 베냉 방문(11.14-15)을 비롯해 최근 양국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높이 평가하면서 이를 통하여 경제,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측간 공동의 관심사를 확인하고 협력을 진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아자디 바카리 장관은 한국측의 초청에 깊은 사의를 표하고, 베냉은 한국과의 협력 증진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면서 이번 방한을 통하여 양국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 장관은 그간 개발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발전해온 양국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 하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 차원의 개발협력 사업뿐만 아니라 베냉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과 한-아프리카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KAFACI) 참여를 통해 베냉의 산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12월 20일, 포시즌스호텔 서울에서 ‘2023 관광벤처의 날’ 행사를 열고 올해를 빛낸 우수 관광벤처 34개사를 시상했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관광 분야의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해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2011년부터 관광벤처사업을 시작, 올해까지 1,638개 관광벤처 기업을 발굴했다. 그리고 매년 육성 기업의 고용 창출 수, 매출액, 투자유치 규모, 관광산업 기여도 등을 평가해 ‘올해의 관광벤처’를 선정하고 있다. 선정 분야는 ‘관광벤처 공모전’, ‘관광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관광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 ‘관광플러스팁스’,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등 5개 지원사업의 11개 부문이다. 올해는 특히 성장관광벤처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부문을 신설해 재무적 평가 외에도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고려,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했다. 선정된 관광벤처 기업 중 최우수 7개 기업에는 문체부 장관상을, 그 외 27개 기업에는 관광공사 사장상을 수여했다. ▲‘성장관광벤처-기업성장’ 부문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된 ㈜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찰청과 대검찰청은 12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한 「수사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깨끗한 공명선거를 목표로 선거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2024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는 2021년 형사사법 절차의 큰 변화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로서, 경찰과 검찰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선거사범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선거사건은 경찰과 검찰 상호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개정된 수사준칙(’23. 11. 1. 시행)에 따른 「선거사건 협력절차」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어, 다음 사항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전국 경찰과 검찰 선거수사전담부서 사이에 핫라인을 구축한다. 전국 ▲제14개 권역별(18개 시도경찰청·14개 지방검찰청) ▲각급 관서별(259개 경찰서·60개 검찰청)로 지정된 책임자를 중심으로 연락체계 등 수사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권역별로는 동일사건 수사 여부 확인, 수사경합에 따른 사건 송치 판단 등을 협의하고, ▲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은 12월 20일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국민연금의 대체투자 자산인 ‘그랑서울’을 방문하여 운용 현황을 살피고, 투자동향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세계적인 고금리와 경기둔화로 오피스 시장이 위축됨에 따라 국내 부동산 투자현황을 점검하고, 위탁운용사(코람코자산신탁)를 만나 향후 투자 전망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다. 국민연금은 2023년 9월 말 기준 대체투자에 162.9조 원(전체 기금규모 984.2조 원의 약 16.6%)을 투자하고 있으며, 그중 부동산 투자자산은 51.2조 원(국내 5.9조 원, 해외 45.3조 원)이다. 이스란 연금정책관은 “세계적인 오피스 시장 위축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국내 부동산 투자자산은 우량자산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자금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후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 중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14명을 적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불법 재취업한 14명 중 12명에 대해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요구했다. 이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현재 불법 재취업 상태에 있는 5명에 대해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취업 해제 조치를 강구(재취업한 기관의 장에게 해임 요구)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5년간 발생한 비위면직자 등 1,563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위반자 현황을 보면, 재직 당시 공직자 업무와 관련된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사례가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취업 사례는 2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 취업자도 1명 확인됐다. 위반자들이 면직 전 소속했던 기관은 헌법·중앙행정기관 3명, 지방자치단체 5명, 공직유관단체 6명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중앙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무조정실은 최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사회 내 갑질에 대한 인식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18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마련한'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시행의 일환으로, 정책의 보완 및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일반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갑질 심각성 인식 수준, 피해 경험 유·무, 정책 인지도 등을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한 것이다. 갑질 심각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9.4%가 ‘우리 사회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과거에 비해 완만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과거에는 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최근에는 갑질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56.4%가 ‘그렇다’라고 답해, 갑질에 대한 국민인식이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갑질 경험에 대해서는 응답자 4명 중 1명(25.7%)이 ‘최근 1년 이내에 갑질을 경험했다’라고 답했으며 완만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당한 갑질은 어떤 관계에서 발생했느냐’는 질문에는 ‘직장 내 상급자-하급자 관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복청은 동절기에 대비하여 지난 10월 23일부터 행복도시 예정지역 내 건설현장 34개소를 점검한 결과 546건의 취약요소를 발견하고 현장관계자에게 시정토록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화재, 붕괴, 추락 등 사고위험이 높아지는 겨울철에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동절기 건설현장 취약요인을 집중 점검하고 시정 조치하여 동절기 도래 전 현장 안전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행복청은 토목, 건축 등 분야별 기술자문위원과 민‧관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동절기 화재‧붕괴‧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실태 ▲한중콘크리트 사용, 보온양생 계획 등 동절기 시공계획 수립 및 적정여부 ▲주요 구조부 시공 안전성 및 공종별 시공관리 실태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신성현 사업관리총괄과장은 “동절기는 건설현장 내 화재, 폭발, 구조물 붕괴 등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이므로 안전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점검을 통해 지적된 사항은 즉시 보완 조치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복청은 행복도시 ‘산울동(6-3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건립 공사를 12월 20일 착공했다고 밝혔다. 시공사 선정은 지난 10월부터 조달청과 협의를 통해 전국 처음으로 간이형종합심사제에 시공평가를 도입한 시범특례사업으로 진행했다. 이는 기존 시공사 선정방식과 달리 공사 수행능력에 대한 신뢰성 및 전문역량 확인을 통해 우수한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현장의 안전 및 시공품질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총사업비 489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1만 2060.78제곱미터(부지면적 1만 1106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지며, 2026년 상반기 중에 준공될 예정이다. 세부시설은 ▲주민센터, 노인문화센터, 보육시설 ▲공동육아 나눔센터, 문화의 집 ▲체육시설, 도서관 등이며, 기존 복컴에서 볼 수 없었던 “청소년 미래인재센터”를 특화하여 주변 학교들과의 정합성을 높였다. 2021년 설계공모를 통해 인근 문화공원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위해 복컴의 공개공지와 문화공원 사이의 단차를 없애 경계를 허물었고, 특히 공원과 연계된 복컴 내부의 중앙광장은 각 시설별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개방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특허청은 출원인 편의성 제고를 골자로 하는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2. 21.(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디자인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에서 맞춰 출원서를 작성한 후 특허청에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출원서 기재항목과 출원서에 첨부하는 도면의 표현방식 등이 다소 복잡하고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도면 식별항목 번호 체계 간소화' 출원서에 첨부하는 디자인도면의 식별항목 번호 체계를 현행 두 자리 표시 방식에서 한 자리 표시 방식으로 간소화해 출원인이 불필요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했다. '3차원 컴퓨터 모델링파일 형식 정비' 도면 대신 제출 가능한 3차원 컴퓨터 모델링파일의 형식도 대폭 정비했다. 현재 아이지이에스(IGES), 3디에스(DS), 디더블유지(DWG), 디더블유에프(DWF), 3디엠(DM) 등 5개 형식의 파일이 제출가능한데, 이번 개정을 통해 지금까지 출원인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아이지이에스(IGES)는 그대로 유지하되, 나머지 형식은 기술적 특성은 동일하나 안정성과 호환성이 높아 현장에서 애용되고 있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정부는 12월 20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장 간 협의를 통해 캠프 마켓 잔여 구역 등 5개 미군기지 약 29만㎡ 규모의 부지 반환에 합의했다. 이번에 반환받은 부지는 인천시 소재 캠프 마켓 잔여 구역(약 25.7만㎡)과 감악산 통신기지(약 3만㎡, 연천군), 불모산 통신기지(769㎡, 창원시), 진해 통신센터(489㎡, 창원시), 용산기지 내 도로부지 일부(890㎡) 이다. 그간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외교부, 국방부, 환경부, 국토부)가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통해 기지 반환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여 미측과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아울러 한·미는 이와 관련하여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캠프 마켓 부지는 지난 2019년에 폐쇄가 완료된 일부 부지(군수물자시설・숙소・야구장 등 21.6만㎡)를 반환받은 바 있다. 이후 인천시와 지역주민은 지역 개발을 위해 캠프 마켓 잔여 구역의 조속한 반환을 지속 요구해 왔다. 오늘 잔여 구역(제빵공장・창고 등 약 25.7만㎡)이 반환됨으로써 캠프 마켓 전체부지(총 47.3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