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안 시행에 따라 12월 21일부터 ‘항만종합서비스업’이 신설된다고 밝혔다. 항만종합서비스업 도입은 「항만사업장 특별안전대책」(2021. 7. 5.) 및 「항만안전특별법」(2022. 8. 4. 시행)에 따른 ‘항만 총괄 안전관리시스템’ 도입 과제의 후속조치로서, 항만서비스의 종합적인 제공과 더불어 항만서비스 규모화 및 안전체계 내실화를 위해 추진됐다. 개정된 「항만운송사업법」에서는 항만종합서비스업의 업종으로 기존 검수·감정·검량사업과 항만용역업을 통합하되, 필수 업종으로 검수·감정·검량사업 중 1개 이상과 항만용역업 중 화물고정업 및 줄잡이업을 포함하도록 하여 항만서비스 분야의 중견기업 육성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그간 문제가 됐던 영세 항만서비스 업체 난립으로 인한 가격 덤핑, 안전관리조직 부재 등을 해소하고, 종합적인 필수 항만서비스 제공과 항만 내 안전관리 일원화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개정된 「항만운송사업법」에는 항만운송사업, 항만운송관련사업 및 항만종합서비스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12월 20일 고용부는 지난 11월 1일부터 시작한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를 통해 사적으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 중 다친 것으로 조작해 산재 승인을 받거나, 산재요양기간 중 다른 일을 하며 타인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는 등 다수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6개월 이상 요양환자가 전체 환자의 47.6%, 근로복지공단의 진료계획서 연장 승인률이 99%에 달하는 등 산재보험 제도의 구조적 병폐도 일부 확인했다. 이정식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 부정수급 감사를 진행 중에 있고, 일부 불법사례와 구조적 문제를 포착했다”라고 밝히고 “이번 감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포함한 산재보상 관련 부조리를 발본색원하고, 산재보험 제도를 혁신하여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재보험 제도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언급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산재보험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현장감독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성실히 일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근로자분들이 빠른 시일내에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직업재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조달청은 ’23.12.25. ~ '23.12.29. 기간 중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수요 '(선박) 900톤급 하이브리드 국가어업지도선 3척 건조(잔여공정)' 등 총 248건, 약 1,446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인천국제공항공사 '노후승강기(T1 고정탑승교 EL) 개선'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5.6%인 225억 원, 경상북도 안동시 '행복 HOME RUN 힐링파크 스포츠조명 시스템 구매설치'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7.2%인 104억 원,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선박) 900톤급 하이브리드 국가어업지도선 3척 건조(잔여공정)'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31.9%인 461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2%인 29억 원,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부지조성공사 관급자재(파형강관) 구매'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43.3%인 627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이버보안 10만 인재양성」 주관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한국정보기술연구원과 함께 12월 20일 10:30부터 노보텔 엠베서더 서울강남에서 “2023년도 사이버보안 10만 인재양성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작년 7월 「사이버보안 10만 인재양성계획」을 발표한 이후 실질적인 사이버보안 인재양성 추진을 위해 2023년도에는 정보보호특성화대학을 추가하고, 화이트햇스쿨(KITRI, 300명), S-개발자(KISIA, 51명), 시큐리티 아카데미(KISIA, 100명) 등을 신설했고 약 19,000여명의 사이버보안 인재를 양성했다. 또한 기존 판교의 실전형사이버훈련장의 수용 규모를 크게 확대하고(1,087명/’22년 → 2,820명/’23년), 동남권(부・울・경)에도 올해 10월 실전형사이버훈련장을 개소하여 사이버보안 인재교육기관의 수도권 편중을 해소하고, 지방에서도 양질의 사이버보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024년도에는 기업이 학생 선발, 교육, 취업까지 전과정을 주관하는 시큐리티아카데미를 확대하고(100명 → 200명)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정부는 12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제1차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2024~2028)’,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대회 준비상황’ 등을 논의했다. 정책위원회는 스포츠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로서, 윤석열 정부는 스포츠정책 거버넌스에 체육인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기존 15개 부처 외에 민간도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위원회로 개편했다. 개편 이후 처음 구성한 이번 1기 정책위원회는 이에리사 민간 공동위원장 등 9명을 위촉했다. 이번 회의에는 중앙부처 장·차관과 민간위원을 비롯한 정책위원회 위원,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최종구 강원2024 조직위원회 대표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1차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차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 주요 내용】 온 국민의 스포츠,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제1차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은 「스포츠기본법」 제8조에 따라 스포츠 전 분야를 총망라한 법정 종합계획으로 수립했다. &nbs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성과와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12월 21일 서울 코엑스에서 「2023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토론회(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정부는 2004년부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구성하고 5개년 단위의 범정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21개 부처·청이 협력하여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중이다. 이번 토론회(컨퍼런스)는 ‘농어촌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어촌’이라는 주제로 2023년 한 해 동안 농식품부, 각 부처, 지자체, 전문지원기관(농경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이 수행한 정책 및 관련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과제를 함께 모색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이번 토론회(컨퍼런스)에서는 내년에 종료되는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성과를 점검하고 제5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수립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올 한 해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관련 기관 담당자에 대한 농식품부 장관 표창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정과제 이행 및 농정현안 대응 강화를 위한 조직 재편안이 담긴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2월 26일 공포·시행한다. 동 개정령안은 △농촌공간계획 제도 도입에 대비한 조직 보강과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케이(K)-라이스벨트 사업추진 및 전략작물 육성 등 농정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구의 신설과 기능의 일부 조정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조직 재편으로 농식품부는 기존 3실, 14국·관, 53과․팀에 2개 과․팀을 더해 55과․팀 체계로 변화하게 되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촌을 쾌적하고 농촌다움이 살아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제정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이 내년 3월 29일로 다가옴에 따라 농촌공간계획 제도의 안착을 도모하기 위해 농촌정책국의 과·팀 편제를 보강한다. 농업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차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차세대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차세대농업정보화추진단을 신설한다. 세계적 식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사장 권용복)은 ’23년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0개 평가차종에 대해 충돌 안전성, 외부통행자 안전성, 사고예방 안전성 분야 등 총 3개 분야의 21개 세부 평가에 대한 결과를 자동차안전도평가 누리집을 통해 수시 공개했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평가차종 중 전기자동차의 비중을 점차 늘려왔으며,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대국민 투표를 통해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현대 그랜저와 제네시스 GV60을 평가 차종에 포함했다. ’23년 자동차안전도평가 종합 결과는 다음과 같다. 10개 평가 차종 중 BMW i5, 벤츠 C300, 기아 EV9, 제네시스 GV60, 현대 코나EV, 현대 그랜저 등 6개 차종이 3개 평가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1등급을 획득했다. 4개 차종 중 아우디 Q4이트론, 폭스바겐 ID.4, 쉐보레 트랙스 등 3개 차종은 사고예방 안전성 분야 점수가 2등급에 해당되어 종합등급 2등급을, 토요타RAV4는 사고예방 안전성 분야 점수가 3등급에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월 21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청년 1,870호, 신혼부부 1,623호 등 총 3,493호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①신혼부부Ⅰ 유형(943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②신혼부부Ⅱ 유형(680호)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1,130호)·신혼부부(1,623호) 매입임대주택은 12월 2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은 12월 20일 11시 서울특별시 「글래드 호텔」에서 「2023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보고 대회」를 개최했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은 중증장애아동(가족)에게 연간 960시간(2023년)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번 보고대회는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을 통해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기관 및 종사자 등을 시상하고 돌봄서비스 이용 우수사례 공유, 사업 성과 평가 등 금년 사업을 마무리하고, 향후 추진 방향과 보완 사항을 안내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장애아동에게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 장애아돌보미 5명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과 우수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서비스이용사례 공모전 수상자 등에 대행 보건복지부 장관 상장을 수여했다. 이후, 2023년도 사업 성과보고 및 우수사례 발표 등을 진행했다. 특히, 성과보고에서는 서비스 이용자(가족) 박현아 씨의 「슬기로운 장애아 양육생활」이 최우수 사례로 소개되어 참가자들의 많은 호응을 이끌어 내었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는 202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