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식음료 · 통신 · 가전 등 20개 업종의 560개 공급업자 및 50,000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최근 거래현황, 행위 유형별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4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공정위는 2018년부터 매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기존의 19개 업종에 그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던 여행업종을 추가해서 총 20개 업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보다 실질적인 대리점거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대리점의 응답은 전속대리점과 비전속대리점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기로 했다. 또한, 대리점법상 대리점의 교섭력 확보를 위한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권 도입의 필요성 등에 관한 설문문항을 신규로 추가했으며, 행정처분 후에도 분쟁조정 신청을 허용하고(법 제19조), 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수소법원(受訴法院)이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법 제20조의2) 2023년 도입된 신규 제도의 인지도 및 만족도도 조사할 예정이다. &n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8월 5일부터 9월 23일까지 혁신적인 AI 신약개발 모델 개발에 도전 기회를 제공하는 '제2회 AI 신약개발 경진대회 ‘JUMP AI(.py) 2024’'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자가면역 및 염증성 질환 치료제 관련 타겟 물질인‘IRAK4 IC50’데이터셋(대웅제약 제공)을 활용하여 IRAK4 IC50 활성 값을 예측하는 우수 모델을 개발한 연구자를 시상하는 대회로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신약개발 후보물질 최적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경진대회는 인공지능 활용 신약개발에 관심이 있는 국내·외 연구자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수상자는 10월 31일 인공지능 신약개발 컨퍼런스(AI Pharma Conference)에서 시상 예정으로 최우수상(보건복지부 장관상) 1점(상금 1,000만 원), 우수상(진흥원장상·협회장상·후원사상) 3점(상금 각 400만 원)을 수여한다. 또한 경진대회 성과물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AI신약개발 교육 플랫폼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고형우 첨단의료지원관은“이번 경진대회는 AI기술과 제약바이오산업의 융합을 촉진하여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7월 29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외국인 근로자가 더운 여름철에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작업 및 주거환경 전반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개선하도록 조치한다. 이번 점검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중 옥외작업 등 온열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많은 농업 및 건설업 분야 12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역협력과(외국인팀)와 산업안전부서(산재예방지도과, 건설산재지도과)가 합동으로 진행한다. 지역협력과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의 냉방·소방시설 등 주거실태를 집중점검하고, 산업안전부서는 폭염에 따른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수칙, 작업별 위험요인에 따른 안전·보건 수칙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미흡한 부분은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한다. 아울러 17개국 언어로 번역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직접 배포·안내하고 사업장에 게시토록 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이 폭염 단계별 행동 요령을 쉽게 이해하고 위험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현장에서 직접 지도한다. 고용노동부는 6~8월을 '폭염·호우·태풍 특별 대응기간'으로 운영하면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중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병무청은 오는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는 각종 신체검사 장비 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점검 등을 실시하게 된다. 중앙병역판정검사소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병역판정검사장이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병역판정검사 등 모든 검사는 8월 2일부터 재개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이 기간에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본인의 병역판정검사 일자를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신원식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은 2024년 7월 28일 일본 도쿄 방위성에서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대신과 양자회담을 개최했다.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의 일본 방문은 2009년 4월 이후 15년 만이며, 국방부장관과 방위대신 간 회담은 지난 6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이다. 신원식 장관과 기하라 방위대신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러・북 군사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한일·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함께 도모해 나가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양측은 지난 6월 회담의 후속조치로서, 대한민국 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에 다음과 같은 국방교류협력을 추진하고, 공동으로 한일 국방교류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양국이 보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핵심 파트너로서 지역 및 글로벌 안보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일・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신원식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로이드 J.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성 대신은 2024년 7월 28일 역사상 처음으로 일본에서 한미일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했다. 3국 장관은 프놈펜과 캠프데이비드에서 3국 정상이 합의한 3국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했다. 3국 장관은 역내 안보 우려사항을 공유하고,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재강조했다. 3국 장관은 지난 2024년 6월 2일 싱가포르 3국 국방장관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안보환경에 대한 인식과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3국 안보협력 강화에 대한 3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했다. 또한, 3국 장관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어긋나고 역내 많은 국가들이 우려를 자아내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에 따른 러·북 간 군사 및 경제 협력 의지 증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3국 장관은 최근 북한의 핵무기 투발 수단의 다양화와 다수의 탄도미사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중세의 전쟁과 사회』를 연구 발간하고 이를 7월 29일부터 군사편찬연구소 홈페이지를 비롯하여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공개 게재했다. 『중세의 전쟁과 사회』는 서유럽에 카롤루스 제국이 성립한 8세기부터 프랑스 왕국과 독일 왕국이 고유의 정체성을 깨닫기 시작한 13세기까지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들을 주로 다루고 있다. 역사적 사건들 속에는 △군주-신하 관계, △기병의 군사적 유용성, △신종선서, △보병의 창술, △기사 계급과 기사도, △금전 관계와 용병 등이 포함되어 있다. 중세의 역사적 사건들은 오늘날 민군 관계의 제도적 구성요소와 역사적 근원을 중세적 관점에서 탐구하려는 저자(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남보람)의 의도가 담겨 있다. 저자는 “중세의 제국과 왕국이 생존과 번영을 위해 무력을 운용하고 그 과정에서 군사적 유용성과 사회적 가치를 키워나가는 과정은 오늘날 우리 정부와 군대가 국방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의 군대로 자리매김하려고 노력하는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저자는 이 책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7월 26일 방한 중인 사라 민카라(Sara Minkara) 미 국무부 국제장애인인권특별보좌관을 만나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2025년 APEC을 통해 장애인 경제활동 촉진 논의를 심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민카라 특보는 미국이 장애인 경제활동 촉진 논의의 장으로서 APEC을 중시하고 있다고 하면서, 2023년 미국의 APEC 의장국 수임시부터 디트로이트 원칙ㆍ아레키파 목표 발표 등을 통해 APEC 내 관련 논의 활성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카라 특보는 기존 장애인 관련 논의가 주로 포용성 증진과 같은 사회적 보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경제성장과 혁신 등의 맥락에서 범분야적으로 다뤄질 수 있는 주제라고 하면서, APEC 논의 전반에 해당 논의가 주류화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조정관은 장애인 경제활동 촉진 논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2025년 APEC에서 해당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APEC 전체 주제 및 중점과제 선정 시 고려하는 동시에 분야별 장관회의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 국내 관련부처들과 소통해 나가겠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농촌진흥청은 2024년 상반기 ‘돼지개량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통해 유전능력이 뛰어난 한국형 씨돼지(종돈)를 ‘두록(부계)’ 4마리, ‘요크셔(모계)’ 3마리, ‘랜드레이스(모계)’ 1마리 총 8마리 선발했다고 밝혔다. 돼지개량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국내 씨돼지 농장(종돈장)에서 보유한 우수 씨돼지를 평가·선발·공유해 유전적으로 연결하고, 국내 사육 환경에 맞는 한국형 씨돼지를 개량하는 사업이다. 현재 전국 씨돼지 농장 17곳과 돼지 인공수정센터 6개소가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육하는 비육 돼지는 아비 쪽 ‘두록’ 품종과 어미 쪽 ‘요크셔’와 ‘랜드레이스’ 교잡종으로 생산된다. 아비 쪽에서는 빠른 성장률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미 쪽은 새끼 수가 많을수록 좋은 평가를 받는다. 이번에 선발한 아비 쪽 ‘두록’은 90kg 도달 일령이 전체 씨돼지 평균보다 최대 20일 빨랐다. 어미 쪽 생존 새끼 수는 ‘요크셔’가 평균보다 최대 2.3마리, ‘랜드레이스’는 2.6마리 많았다. 선발 씨돼지는 돼지개량 네트워크 구축사업 인공수정센터로 지정된 ㈜다비육종 중원SP센터, 농업회사법인 ㈜도드람양돈서비스를 통해 사업 참여 씨돼지 농장에 공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정부는 특허 및 저작권 등 지식재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20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 제7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2024년 8월 1일부터 2년 임기로 새롭게 출범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국가 지식재산정책의 총괄·조정·심의기구로서, 국무총리(정부측)와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민간측)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13명의 정부위원과 19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해 지식재산기본법(2011년 5월 제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2011년 7월 설립됐으며, 과학기술 분야의 특허, 문화·예술·콘텐츠 분야의 저작권 등 다양한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금번 제7기 위원회 민간 위원 위촉은 지식재산 분야(산업재산권·저작권·신지식재산권·지식재산권 정책)별로 구성하되 저작권(3)·국제통상(1)·금융투자(2) 분야 전문가를 보강하여 국가적 지식재산의 국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했다. 7기 민간위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