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8월 6일, 국무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법률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지방대육성법｣이 개정되어 비수도권 공공기관에서 신규 직원 채용 시 신규 채용인원 중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하였다. 다만,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인사와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채용 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 및 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 지역인재 의무채용 예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이번 ｢지방대육성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역인재 의무채용의 예외사항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였다. ①연간 채용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②채용 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 분야인 경우에는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채용하는 경우, ③ 채용 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응시요건으로 하여 채용하는 경우 등에는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적극 채용하고, 인사 및 운영의 탄력성을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8월 6일,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제2차 사회 정책 공개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이번 공개토론회에서는 ‘아동‧청소년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데이터 연계‧활용’을 주제로 사회정책협력망 국책연구기관들과 함께 영유아, 아동, 청소년 관련 데이터 현황을 살펴보고, 정책 사각지대 해소와 과학적 정책 수립을 위한 기관 간 데이터 공유‧협업 방안을 모색한다. 교육부, 복지부, 여가부 등 여러 부처와 연구기관에서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승인통계를 생산‧관리하고 있으나, 부처별로 정책 대상, 근거 법령, 조사 시점‧방법 등이 달라 데이터 간 연계가 어렵고, 종합적인 실태 파악이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학교나 기관을 다니지 않는 영유아나 학교 밖 청소년 등을 각종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이 정책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 데이터 공유와 협력이 필요하다. 토론회의 첫 발제자로 류정희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교육부‧여가부‧통계청 등 여러 부처 및 연구기관에서 분절적으로 생산‧관리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데이터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이를 바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8월 2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글로벌 교육·인재 전략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한다. 교육부는 지난 5월부터 글로벌 교육·인재 전략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이번 워크숍은 글로벌 교육협력의 중장기 비전을 수립하고, 글로벌 교육 의제 선도 전략 모색 등을 위해 지자체, 유관기관까지 확대하여 폭넓은 의견수렴을 진행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우선, 김은주 교수(한성대)가 글로벌 교육협력 목표의 재구조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글로벌 교육협력을 위한 주요 과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이어서 김정묵 대학협력정책팀장(서울시)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활용한 대학의 글로벌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대학과 함께하는 글로벌 미래 혁신 성장 도시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글로벌 산학협력, 미래산업 인재양성 방안 등을 공유한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민간 전문가 및 다양한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토론에 참여하여 글로벌 교육협력 발전전략에 대한 보다 다각적인 논의를 이어간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교육의 힘으로 이룬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월 1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장애대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를 주제로 제38차 함께차담회를 개최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차담회에서 시각·청각·지체·발달장애 등 장애유형을 고려한 장애대학생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해 학생, 교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장애대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신 교원과 업무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장애대학생 한 명 한 명이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교육부도 더욱 두텁고 촘촘한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집중호우 피해학교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7월 31일(수), 충남 서천고등학교(교장 이병준)를 방문한다. 충남 서천고등학교는 이번 집중호우로 건물 주변 옹벽 및 경사면이 유실되고 학교 경계 울타리가 파손됐으나, 학교와 교육청의 빠른 대응으로 추가 피해를 방지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번 방문에서 집중호우 대응, 학사일정 조정 등 신속하게 대처한 교육청과 학교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피해시설 복구를 위해 교육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청취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앞으로 집중호우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교육청 및 각 학교에서는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점검을 부탁드리고, 선제적으로 방재시설을 보강하는 등 불확실성이 높은 재난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에서도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지원 등 필요한 행·재정적 조치를 통해 재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7월 30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결과를 발표한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로서 교육부는 지난 2월, 1차 시범지역으로 31건을 지정한 바 있다. 교육부는 지역에서 상향식으로 제안한 47건의 지역맞춤형 교육혁신 모델 중에서 교육발전특구위원회 평가와 지방시대 심의·의결을 거쳐 25건(1개 광역지자체 및 40개 기초지자체)을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으로 지정하였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선도지역과 관리지역으로 운영되며,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연차평가와 추가 컨설팅 등 보다 강화된 성과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진다. 예비지정 지역에 대해서도 운영기획서 보완을 위한 컨설팅 등이 제공된다. 참고로, 지난 1차 공모에서 예비지정 지역으로 지정된 9개 지역 중 7개 지역이 이번에 2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이번에 지정된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은 교육발전특구 자문위원회의 컨설팅을 받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7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2024.2.6.)의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한다. 국가는 5년, 지자체는 1년 주기로 보육활동보호위원회 및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둘째, 영유아 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법을 규정했다.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학업,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등의 분야에서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영유아 생활지도의 범위·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했다. 셋째,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을 높여 직장인들의 보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설치 의무를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월 26일, 국회에서 열리는 ‘제20회 대한민국어린이국회’에 참석하여 어린이국회 활동에 참여한 학생과 교사들을 격려한다. 대한민국국회가 주최하고 교육부가 후원하는 대한민국어린이국회는 어린이들이 의회민주주의를 생동감 있게 체험할 수 있는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2005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날 어린이들은 일일 국회의원이 되어 정부에 질문하고, 법률안을 제안하는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하게 된다. 아울러, 이번 대한민국어린이국회에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참석하여 우수 대정부질문서(5건)에 대해 정부를 대표하여 답변하고, 어린이의원의 질문과 제안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참석 교사와 학생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어린이 여러분의 미래를 열렬히 응원하며, 어린이 여러분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7월 24일, 세종에서 교육부 2030 자문단과 함께하는 ‘제3차 교육정책 간담회’을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 2030 자문단(단장 김건호)은 2024년 상반기 활동 상황을 공유하고 5개 분과별로 발굴한 정책 과제를 발표하며, 이에 대해 정책 담당자들과 토의를 진행한다. 2030 자문단은 교육부 정책에 청년의 목소리를 보다 세심하게 반영하기 위해 기존에 4개 분과로 운영되어 오던 것을 현재 5개 분과로 확대·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책 담당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교육부는 그동안 2030 자문단이 청년을 대표하는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왔다. 자문단의 제안 사항이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 담당자들과의 간담회(2회)를 실시했고, 현장 방문(3회) 기회도 제공하여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2030 자문단은 이번 간담회에서 ▲예비 교사의 교직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학교 현장 실습학기제’의 내실화(교원정책분과), ▲가정 내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학습을 위한 시설 지원(책임교육분과), ▲학생이 함께하는 전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초등 의대반’ 등 과도한 선행학습이 성행하고 있는 점을 우려하여 의대 입시 준비 학원을 중심으로 학원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7.3.~8.30.)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누리집r)을 통해 ‘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 집중 신고 기간(7.3.~7.31.)’을 운영하고, 교육청의 ‘의대 입시반 운영학원’ 실태조사 및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점검(7.8.~7.19.)을 통해 선행학습을 유발하거나, 거짓·과장 광고로 의심되는 광고 130건을 적발했다. 교육부는 적발 결과를 해당 교육청에 통보하여 해당 광고를 삭제하도록 행정지도 하고, 학원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 지도 점검*을 요청했다. 또한, 교육부는 교육청과 함께 전국 학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그 중 7월 23일(화)에는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강남에 소재한 초등 의대반 운영 학원에 대한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향후 각 시도교육청은 특별 점검 결과에 따라 학원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17일 19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