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위사업청은 9월 2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미래국방가교기술개발사업의 협력 강화를 위해 지원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과기정통부와 방사청이 올해부터 공동으로 추진한 미래국방가교기술개발사업은 기초･원천분야의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국방기술 개발방향과 군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첫 지원과제 4개를 선정했다. 먼저 군 무기체계의 운영유지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국방 기술정보 생성형 인공지능 체계를 개발하고, 전투기 등이 공중 또는 지상에서 위협을 받았을 경우 이를 분석･회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레이더에 사용되는 핵심부품 중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전력반도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수출규제 등에 대비해 국산화를 추진하고, 잠수함을 탐지하는 대잠 항공기 및 헬기를 미리 식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잠수함의 임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선정된 과제는 국가연구개발을 관리･수행하는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 이하 ‘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연구원(원장 오상록, 이하 ‘KIST’)과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9월 3일 에스플렉스센터(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2024 환경창업대전’ 최종경연 및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올해 3월 18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9개월간 진행됐으며, 환경부가 주최하고 환경창업 분야 전문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이 주관했다. 공모전은 아이디어(예비창업자), 스타기업(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 등 2가지 부문으로 진행되어, 총 290팀이 참여했다. 서류평가와 비대면 발표평가를 거쳐 50개팀이 최종 평가에 진출했다. 예년처럼 폐기물 재활용, 새활용에 관한 주제가 가장 많았지만 패션, 미용, 음식, 반려동물 등 일상생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창업 아이디어도 다수 포함됐다. 이들 팀들은 이후 환경 기술 전문가, 창업전문가, 선배 창업가 등으로 구성된 수상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5개 팀의 수상작 후보가 선정됐고 이중 최종 발표경연 후보팀으로 8개 팀이 결정됐다. 최종 발표경연 8개 팀은 아이디어 부문에서 △올인카본(주), △워터트리네즈, △비에스앤티(BS&T), △졸브(zolv)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9월 2일 오전 서울 국방부에서 뵨 아릴드 그람 ( Bjørn Arild GRAM ) 노르웨이 국방부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안보정세와 양국 국방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신원식 장관은 노르웨이가 6･25 전쟁 당시 의료지원단을 파견해 대한민국 수호에 기여한 전통적 우방국임을 강조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르웨이의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양 장관은 러·북 군사협력 강화에 따른 아시아와 유럽안보의 연계성 심화에 공감하며, 인권·법치·자유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 간 국방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신원식 장관은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쓰레기 풍선 살포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노르웨이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신원식 장관은 군수지원함, K9자주포 및 K10탄약운반차 등 그간 한국과 노르웨이의 방산 협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앞으로 양국 간 방산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한편, 양 장관은 한국과 노르웨이 간 국방·안보분야의 실질적인 협력사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환경부는 9월 3일 건설회관(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건설단체 대표들과 환경영향평가 등 자연환경분야 제도개선 업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주택협회, 한국골재협회 등 주요 건설단체 관계자가 참석하며,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추진 현황, △자연자본공시 국제 동향 및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관련 제도개선 발전 방향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최근 자연자본 공시 제도가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국제규범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발맞춰 건설 등 국내 산업계를 대상으로 자연자본 공시 제도를 비롯해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실현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와 관련된 최근 제도개선 상황을 공유하고, 건설현장에서 느꼈던 업계의 애로사항도 논의한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앞으로도 민간과 함께 환경영향평가 등 자연환경분야 제도개선 발전 방향을 적극적으로 논의해 지속가능한 친환경 건설이 되도록 협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서부지방산림청은 전남 장흥군에 위치한 국내 최대 천관산 동백숲 군락지에서 전문가와 함께 동백숲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천관산 동백숲은 최초 2000년 천연보호림, 2006년에는 상징숲으로 지정됐고, 2017년부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하여 관리중에 있으며, 숲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천관산 동백숲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생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각적인 생물다양성증진사업 필요성이 대두됐고, 동백숲 자원을 활용한 지역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정철호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천관산 동백숲 군락지는 생태계 및 유전자원 보호 등을 위해 보전해야 할 가치있는 산림으로,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풀무원건강생활㈜가 자신의 에어프라이어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들에게 최저 판매가격(소비자가격)을 지정하고, 그 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풀무원건강생활㈜는 자신이 OEM(주문자 상표 부착생산) 방식으로 제작한 에어프라이어(소형 주방가전제품)를 거래처(소매점) 3곳에게 공급하면서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풀무원건강생활㈜는 수시로 거래처의 판매가격을 점검하면서 최저 판매가격 미준수 업체를 적발할 경우,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거나 포털 검색 시 비노출될 수 있도록 요구했고, 반복적인 미준수 업체에게는 공급중단이나 거래종료 등을 시사하기도 했다. 또한, 거래처의 행사가격을 사전에 지정하여 통보하거나, 거래처가 자체 판촉행사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판매가격 사전협의(승인)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거래처의 판매가격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통제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소형 주방가전 시장에서 가격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들이 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구매하는 등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통계청은 추석을 앞두고 정부의 민생안정대책에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9월 2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 추석 명절 일일물가조사를 실시한다. 쇠고기, 조기 등 추석 성수품과 석유류・외식 등 총 35개 주요 품목의 일일물가를 서울, 부산 등 7개 특・광역시에서 방문(면접) 및 온라인 방식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관계부처에 매일 제공할 예정이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일일물가조사 실시에 앞서 지난 8월 30일 대전 신도시장을 찾아 배추, 무, 사과 등을 비롯한 추석 성수품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또한, 소비자물가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고 있는 조사 대상처(상점)를 방문하여 감사 인사를 전하며, “통계청은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과 관련 물가정책 추진에 기초가 되는 가격동향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앞으로도 필요한 통계를 적기에 정확하게 생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무더운 날씨와 어려운 조사환경에서 현장 조사를 수행하는 담당자를 격려하고 정확한 조사를 당부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9월 2일부터 국가유산수리 행정업무의 통합관리를 위해 개발한 '국가유산수리시스템(e수리)'의 운영을 시작한다. 기존에는 국가유산수리 관련 업무를 '국가유산 전자행정시스템'의 일부 기능을 통해 처리하여 왔으나, 해당 기능 내 정보관리가 미흡하고, 민원 관리체계의 부재로 인한 이용자 불편도 커 개선이 시급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관련업무 전반을 재분석하고 개선요구사항을 수렴하여, 국가유산수리의 모든 과정별 행정업무를 통합 관리할 수 있고, 모든 사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2022년~2024년 6월)하여 시범운영(2024년 7~8월)을 거쳐 이번에 정식 운영을 시작하게 됐다. '국가유산수리시스템(e수리)'은 국가유산 수리 분야 종사자와 관련 지자체, 일반 국민 등 다양한 이용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행정 포털’과 ‘민원 포털’로 구성된다. 국가유산수리 행정업무를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된 ‘행정포털’은 현재 국가유산청에서 국가유산 행정 전 과정을 디지털로 통합·운영하기 위해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국가유산 전자행정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어 상호 정보를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나라장터(조달청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9월 2일부터 10월 1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이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팩스,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 당사자 외에도 제3자도 제보할 수 있다. 이 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하며, 고용안정사업의 경우에는 지급제한기간을 감경한다. 또한,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천만원 한도로 부정수급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의 발효 10주년을 맞아,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9월 1일∼9월 3일 호주 퍼스(Perth)를 방문하여 제6차 한-호주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산업부-서호주 주(州)정부 청정에너지 업무협약(MOU)을 체결 · 양국 기업과의 교류를 통해 한-호주 간 핵심광물·청정에너지 협력 강화를 도모했다. 먼저 정 본부장은 호주 돈 패럴(Don Farrell) 통상장관과 제6차 한-호주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FTA를 통한 교역 증가 등 경제협력 강화를 평가하고, 상품무역 · 서비스무역 · 투자 등 FTA 이행 관련 양측 관심 사안을 논의했다. 또한, 패럴 장관과 별도 회담을 통해 ▲에너지·탄소중립, ▲핵심광물 공급망, ▲WTO · APEC 등 양·다자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매들렌 킹(Madeleine King) 호주 자원장관과의 면담에서는 액화천연가스(LNG), 핵심광물,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등 에너지·자원 분야의 호혜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정 본부장은 로저 쿡(Roger C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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