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오늘(21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 차원 '언론피해 대책위' 마련과 ‘언론자유 수호 결의문’채택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 의원은 “지난 19일 서부지방법원 폭동은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언론의 자유라는 민주주의 근간을 짓밟는 행위”라면서 “극우 폭동 세력이 서부지법 침탈 과정에서 취재 언론을 무차별 구타, 방송 장비 파손, 탈취 행위까지 했는데, 이는 사법부 유린을 넘어 언론 테러다”라고 규정했다. 민형배 의원은 “내란 폭동 관련 국회 차원의 언론 피해 대책위를 구성하고, 언론자유 수호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민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언론진흥재단에 “언론인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19일 폭동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내란선동을 조장하는 일부 보도에 대한 분석·대응하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각 언론사 관련 협회와 간담회 하고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민형배 의원은 “극우 폭동세력은 초상권 보호대상이 아니다”라며 19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오늘(21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항공참사로 인한 광주‧전남 지역 관광업계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 상환 1년 유예 결정을 이끌어냈다. 민형배 의원은 “항공참사와 관련해 광주·전남 지역 관광업이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있고, 광주 지역 137개 업체의 여행 취소 인원만 2만 명이 넘는다”면서 “지난 한 달간 피해액이 약 300억에 이르며, 여행업 종사자 1,000여 명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코로나 팬데믹 당시 융자 받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을 1년간 유예조치해야 한다”면서 “신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광주·전남 지역 우선 배정과 손실피해에 대한 직접지원도 마련해 줄 것”을 강조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민형배 의원에게 “팬데믹 당시 융자 받은 관광진흥개발기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하겠다”고 답했다. 또 “향후 관광진흥개발 지원 시 광주·전남 지역을 우선 배정을 고려하고, 피해 보상 제도의 보험을 들 수 있는 것도 기재부와 협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아 일상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시갑)은 오는 2월 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노인복지법 통과 후속조치- 어르신 키오스크 정보접근성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노인복지법 개정안' 후속 조치로, 올해 시행령 시행을 앞두고 정부·학계·기업·현장 등 관계자들이 모여 ’정당한 편의‘에 대한 세부 내용, 단계적 범위 등을 논의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노년층의 디지털 정보접근성 실태 및 정책 등을 점검함으로써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도 모색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 발제는 노석준 성신여대 교육학과 교수가 ’시니어 정보접근성을 어떻게 증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나선다. 이어 좌장은 김지인 한국열린사이버대 기획교학 부총장이, 패널 토론에는 홍경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수석연구원, 강희성 대한노인회중앙회 제1사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고용노동부가 작년 10~11월 두 달간 쿠팡에서 새벽시간대 일하는 배송기사 1,160명, 헬퍼(분류인력) 1,525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고용노동부가 직접 쿠팡의 야간노동 종사자의 노동실태 파악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경기김포갑) 의원이 20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쿠팡CLS 야간 종사자 설문조사 결과(24.10.8.~11.14.)’를 보면, 직고용과 특수고용직(특고, 퀵플렉서) 사이에 근무환경과 업무 조건에서 뚜렷한 차이가 드러났다. 특고 기사들이 직고용보다 더 긴 시간 일하고, 더 많은 물량을 처리하며, 악천후에도 작업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았다. 설문 결과, 전체 응답자의 66.1%(767명)가 특고였으며 33.9%(393명)는 직고용이었다. 특고는 주 평균 5.5일, 월 평균 23.2일 일하는 데 비해, 직고용은 주 평균 4.5일, 월 평균 17.9일 일했다. 하루 업무시간은 직고용과 특고 모두 평균 9시간 32분에 달했다. 하지만 특고는 3회전(76.8%) 배송 비율이 높고, 하루 250개 이상의 물량을 처리하는 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이 내란외환반란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 가석방을 제한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발의했다. 12.3 계엄을 통해 내란사태를 일으키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가석방을 금지함으로써 법적 책임을 더욱 엄격히 묻겠다는 취지다. 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에 따라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가와 국민의 존립을 위협한 내란수괴가 무기형을 선고받을지라도 제도의 미비점을 이용해 20년이 지나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다. 이에 김승원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형법상 내란의 죄 및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는 가석방을 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을 포함시켰다. 아울러, 군형법에 의한 반란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가석방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앞서 내란 범죄자 사면 방지법을 발의한 김승원 의원은 “국가와 국민의 존립을 위협한 내란수괴가 대한민국 법을 부정하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한다.”고 비판하며, “무너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코로나19 팬데믹 방역 조치가 해제된 이후 수두, 홍역, 백일해, 성홍열,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감염증, 매독 등 감염병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기간 자연 면역력이 전반적으로 약해진 가운데, 방역 조치 해제 이후 느슨해진 분위기를 타고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아동에게는 수두와 홍역, 성홍열, 백일해가, 노인에게는 그 어떤 항생제도 듣지 않는 CRE 감염증이, 성인에게는 현재 일본과 미국에서 유행 중인 매독이 급속히 퍼지고 있다. 의료현장에선“아비규환 사태를 맞지 않으려면 정부가 고삐를 세게 당기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문한다. 하지만 의정 갈등 여파에 따른 의료 공백과, 정치적 혼란이 초래한 리더십 위기로 강력한 방역 대책을 펴는 데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두 신고 건수는 2022년 1만8547건에서 2024년 3만1583건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홍역은 같은 기간 0건에서 49건, 백일해는 31건에서 4만7928건, 성홍열은 505건에서 6550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송도국제도시)이 송도특별자치구 설치와 관련해 “행정 일원화를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며 분구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 6월, 정일영 의원은 제22대 국회 1호법안으로 '송도특별자치구 설치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송도국제도시를 분구하는 '송도구 설치법'과 지방자치법 상 특별자치구를 신설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포함된 법안으로 오랜 기간 분구를 염원하던 송도국제도시 주민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있다. 당시 정 의원은 송도특별자치구 분구 이유로 인구 급증과 행정력의 부족을 꼽았다. 송도국제도시의 인구가 계획인구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송도국제도시의 사업이 인천시, 인천경제청, 연수구청, 인천항만공사 등 관련기관이 분리되어 있어 행정력의 손실이 크고 업무추진의 비효율성이 증가하고 있고 주민들 또한 인허가 등 관련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송도동이 최초로 분동된 2007년, 2만3천명에 불과하던 송도국제도시 인구는 2024년 말, 21만2천명으로 18년만에 9배 증가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17일 오늘 오전, 좋은정책포럼, 김태년·박홍근·오기형·안도걸 국회의원 주최로 '고환율 고관세 시대, 외환리스크 대응 및 외환시스템 개혁방향'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에는 민주당 공관위원장을 지낸 정치학계 석학 임혁백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금융·투자업계를 대표하는 금융투자협회 서유석 회장를 비롯해 범야권 내 경제 정책에 관여하고 있는 주요 인물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비롯해 기획재정위원회의 김태년, 오기형, 김영진, 안도걸, 임광현, 김영환, 차규근 의원이 참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홍기원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이병진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향엽 의원 등 국회의원도 자리를 함께 했다. 이재명 당대표는 축사에서 "외자유출 억제와 자본거래 신고제 관행 등 시대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재의 외환법체계와 시스템은 국내 외환시장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면서 "위기관리와 금융선진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는 외환시스템을 구축해 금융선진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혁백 명예교수는 "한국의 외환시장을 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과 기업의 공휴일 계획 수립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체공휴일 지정 시한을 최소 한 달 전으로 명시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대체공휴일 지정의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공휴일 지정 시기가 명확하지 않아 국민과 기업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법은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이나 주말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공휴일 지정 발표 시점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계획 수립이 어려운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공휴일 최소 한 달 전까지 대체공휴일을 공표하도록 명시하여, 공휴일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은 여행, 휴식, 가사 등 개인적 계획을 미리 준비할 수 있고, 기업은 생산 및 서비스 제공 일정을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사회 전반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올해 설 연휴 전날인 27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됐지만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안도걸 의원이 '위기지역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위기지역에 포함시키고, 위기지역 내 기업들의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위기지역에 포함시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위기지역 내 기업들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크게 높였다. 구체적으로,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해 중소기업은 현행 12%에서 18%로, 중견기업은 6%에서 10%로 공제율을 상향 조정했다. 기타 자산 투자의 경우 중소기업은 10%에서 12%로, 중견기업은 5%에서 7%로 각각 공제율을 인상했다. 위기지역에 위치한 대기업의 경우에도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한 공제율을 3%에서 6%로, 기타 자산 투자에 대해서는 1%에서 3%로 상향 조정했다. 안도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우리나라 경제가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석유화학 산업 등 기존 주력 산업들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기업의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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