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26일'낚시 관리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낚시인의 편익 증진과 관련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최근 낚시는 국민 여가활동의 대표 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관련 수요 역시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규제중심이다 보니 낚시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규제와 진흥이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목적 규정에 ‘낚시인의 편의 증진’을 명시해서 규제와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했다. 현행법상 5년 단위‘낚시진흥기본계획’에도‘낚시 관련 규제 완화 등 관련 산업 육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개정안에서 제안하고 있는‘낚시여가지구’는 낚시활동과 관련된 여건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법상 공원구역이나 지정문화유산 등 보존이 우선되는 지역을 제외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지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지구에 한해 낚시 도구, 시기, 대상 어종 등 기존 제한 규정을 완화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했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직속 경제성장위원회는 26일 AI가사돌봄 서비스 업계 대표,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AI가사돌봄 서비스의 역할에 관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맞벌이 부부와 고령층들이 벅찬 가사노동에 시달리는 가운데, 플랫폼 기반 가사돌봄 서비스의 사회적 가치와 정책적 연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책 간담회에는 민주당 대선후보 직속 경제성장위원회 ▲안도걸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문철우 경제성장위원회 금융혁신분과 위원장 ▲임창규 금융혁신분과 부위원장 등 6명이 참석했다. 관련 업계에서도 ▲김경선 한국공학대학교 교수(전 여성가족부 차관)가 관련 전문가로 초청됐고 ▲연현주 생활연구소 대표 ▲정지예 맘편한세상 대표 등 AI 가사돌봄 업계 대표와 가사서비스 종사자 및 서비스 이용자 등 다양한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책 제안과 의견을 제시했다. 안도걸 수석부위원장은 “저출생·고령화라는 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해 AI기반 플랫폼이 가사돌봄 공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주목하고 있다”며, “생활밀착형 서비스에 필요한 새로운 정책들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후보직속 경제성장위원회(수석부위원장 안도걸)는 23일 서울 성수동 서울웹툰아카데미에서 ‘글로벌 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크리에이티브 성수’를 중심으로 활동 중인 창조산업 관계자들과 함께 대한민국 문화콘텐츠 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미래 성장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으며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과 정책적 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 산업 측면에서의 중요성 콘텐츠산업은 이제 단순한 문화의 영역을 넘어, 글로벌 경제 질서를 주도하는 핵심 전략산업으로 자리 잡으면서 시장규모도 크게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콘텐츠 시장 규모는 2023년 약 2조 8,000억 달러에서 2028년 3조 4,0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매출액 기준 2021년 136조 7,000억원에서 2022년 146조 9,000억원으로 7.4%로 증가했으며 종사자수도 약 65만 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현실 문제점과 한계 국가적으로 콘텐츠 산업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지만, 현장 상황은 녹록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대형 플랫폼 중심의 유통 구조 재편, ▲제작비 급증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경제성장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안도걸)와 산업위기지역살리기위원회 (위원장 안도걸)은 22일 차세대 전략산업인 반도체 및 로봇 분야의 핵심 기업들을 직접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관련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 행보는 단순한 의견 청취 차원을 넘어, 산업 경쟁력 제고와 기술패권 회복을 위한 정책 전환의 분기점이라는 인식하에 IR센서 반도체 기업인 ‘엣지파운드리’와 국내 유망 로봇 기업들이 참석한 자리에 함께하면서 생생한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수요기반의 정책들을 제안받았다. 반도체 산업 : 국가 지속발전을 위한 전략산업의 핵심축 IR센서 반도체는 자율주행, 스마트 헬스케어, 보안, 의료 등 차세대 산업의 눈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이다. 글로벌 IR센서 시장은 2025년 11.9억 달러에서 2030년 16.9억 달러로 연평균 7.2% 성장할 전망이며, 한국은 5.9%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 반도체산업은 시스템 반도체 및 센서 부문으로 다변화가 요구되고 있지만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SK텔레콤에서 발생한 사이버 침해사고로 국민적 불편과 불안이 큰 상황에서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고 이용자의 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2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침해사고 대응 의무를 강화하고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을 명확히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한』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정부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표준 매뉴얼 마련과 점검을 의무화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이행이 미흡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는 침해사고에 대비한 이동통신사의 매뉴얼 보유 의무나 정부의 점검 권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피해 확산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를 감안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침해사고 관리‧대응 매뉴얼의 표준안을 마련하여 보급토록 함으로써 사이버 침해에 대한 상시적 대응을 강화한 게 핵심이다.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 역시 이를 기반으로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매뉴얼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지방소멸과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의 시대, 지역신문이 수행하는 공공적 역할을 제도적으로 지원, 강화하기 위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추진된다.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2일 “지역언론은 여론의 다양성과 민주주의, 그리고 지역문화 보존을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 “지금 그 토대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지역신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재명 캠프 공보수석부단장으로 활동 중인 박수현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전국의 지역언론사를 직접 개별방문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줄곧 지역신문 기자들과의 1:1 소통을 통해 지역언론의 현실과 요구를 긴밀히 파악해 왔다. 또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도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제도 개선과 재정적 책임을 강하게 촉구하는 등, 입법과 정책 양면에서 지역언론 지원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현행법은 지역신문발전기금과 발전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공익적 기능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이를 뒷받침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택시운송사업연합회,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 (사)한국주택관리협회, (사)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와 정책제안 및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문진석 의원과 염태영(경기 수원시무) 의원이 참석했으며,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박복규 회장, 한국주택관리협회 강현구 회장,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장영호 회장,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김락환 중앙회장 및 임원진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연합회 박복규 회장은 “수년째 택시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지속가능한 택시산업을 위해서는 여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법인택시 근로형태 유연화, 도서산간 공공형택시 확대 등 5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한국주택관리협회 강현구 회장은 “공동주택관리 종사자가 30만 명에 달하지만, 과도한 규제로 산업의 발전가능성이 저해받고 있다”면서 “종사자 고용 안정성 확보, 과도한 과태료 규정 개선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달라”고 말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김락환 중앙회장은 “복지부, 국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가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전문가 및 활동가들로부터 마을만들기·도시재생·균형성장 영역의 활성화 정책제안을 전달받았다. 민주당 사회적경제선대위 복기왕 위원장(충남 아산시갑 국회의원)은 1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사회적경제 중심의 마을만들기와 도시재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간담회'에 참석해 부문별 정책제안을 청취한 후, ‘사회적경제 마을만들기와 도시재생·균형성장 의제 정책전달서’를 전달받았다. 복기왕 위원장은 “윤석열정부 3년 동안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영역을 비롯한 사회적경제가 움츠러들었지만, 눌러있던 용수철이 튀어 오르듯이 사회적경제가 이제 도약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오늘 간담회 그리고 선거기간이 끝나더라도 현장의 활동가·전문가와 소통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정책을 발굴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정책제안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 최혁진 부원장(민주연구원), 안정희 이사장((사)균형성장혁신), 권상동 상임운영위원장(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 최민수 협회장((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민주노총은 21일 대선을 앞두고 돌봄노동자 고용보장과 처우개선, 공공돌봄체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돌봄노동 정책요구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했다. 민주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40분 국회의원 회관에서 이학영 민주당 중앙선대위 빛의혁명 시민본부 공동본부장과 김현정 수석부본부장,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김남희 의원,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돌봄노동 정책요구안 전달식을 개최했다. 민주노총은 “우리 사회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저출생 고령화로 인구구조의 격변이 진행되고 있어 돌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돌봄 수요확대와 사회복지 확장 추세에도 불구하고 돌봄사회서비스 시장화 정책으로 민간기관, 개인사업자 등이 운영하는 민간중심 구조는 전혀 변화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질 낮은 서비스로 이용자의 불만과 돌봄노동자의 낮은 처우 및 고용불안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또 “돌봄노동자의 낮은 처우 및 고용불안이 심각한 상황을 타개하고 종사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됐으나, 윤석열 정부 이후 통폐합 등으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총괄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 부본부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21일 광주 동남을 지역위원회 사무소에서 대한민국청원경찰협의회와 정책간담회를 열고,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건의서를 전달받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관 대한민국청원경찰협의회 회장, 정수호 광주광역본부 회장을 비롯한 전국 청원경찰 대표 2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협의회는 청원경찰이 민간인 신분으로 분류돼 있으며, 승진 제도 부재, 단일 보수등급, 공로연수 및 정부포상 제외 등으로 직무에 걸맞은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원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경비구역 내에서 무기를 소지하고 질서 유지, 범죄 예방 등 치안 업무를 수행하는 준경찰력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한계로 인해 장기근속에도 보수는 정체돼 있고 승진 제도조차 없어 전문성 축적이 어렵다. 협의회는 이로 인해 잦은 이직이 지속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안도걸 의원은 “우수한 청원경찰 전문인력을 양성하려면 잦은 이직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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