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6일 14시 55분부터 15시 45분까지 약 50분간 '이시바 시게루(石破 茂)'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역내 및 국제 정세의 급격한 전환 국면에서 한일 양국 간 협력과 공조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재확인하고,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여 한일 관계를 한 단계 더 높이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셔틀외교를 계속 이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지난 달 라오스에서의 첫 만남 이후 양국 정부 당국 간은 물론 기업인, 언론인, 전문가들 간 교류가 한층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안보, 경제 등 핵심 분야를 포함한 다방면에서 양국 간 협력이 더욱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양국 국민들이 한일관계 개선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성과를 발굴하고 이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간의 군사협력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단합된 메시지를 계속 발신할 수 있도록 한일 양국이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1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문 우리 대한민국, 미합중국, 일본국 정상들은 2023년 3국 정상회의 이래 우리 3국이 이룬 놀라운 진전을 기념하기 위해 캠프 데이비드 정신 하에 모였다. 한미일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서 인권, 민주주의, 안보 및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우리의 헌신으로 단합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국민들, 지역 및 세계의 지속적인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일치시켜 나가고자 한다. 우리는 자유롭고 열린 규범 기반 국제질서에 대한 지지를 확고히 유지한다. 우리의 공동 행동은 지역 및 글로벌 평화와 안정을 계속해서 강화할 것이며, 이는 미래로 이어질 것이다. 지난 15개월 동안, 우리는 지속가능한 3국 파트너십을 구축해 왔다. 오늘 우리는 공동의 의지를 조율하고 이행하기 위한 ‘한미일 사무국’ 설립을 발표한다. 신설되는 사무국은 우리가 함께하는 일이 인도-태평양을 번영하고, 연결되며, 회복력 있고, 안정적이며,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우리의 목표와 행동들을 더욱 일치시키도록 보장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3국 간 최초의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엣지’를 성공적으로 두 차례 실시한 것과, 국방 당국 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1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국 정상회담을 가졌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페루 리마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5일 '하싸날 볼키아(Hassanal Bolkiah)' 브루나이 국왕과 첫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양국이 수교 이전부터 원유 교역과 건설 사업을 통해 우정을 쌓아왔다면서, 올해 수교 4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켜, 국방, 방산, 스마트시티, 디지털과 같은 분야로까지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이에 하싸날 볼키아 국왕은 그동안 브루나이의 인프라 건설에 한국 기업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을 평가하며, 여러 측면에서 브루나이의 최적의 파트너인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희망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지난달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한국과 아세안이 수립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기후변화 대응,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등 아세안 차원에서의 양국 간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페루 리마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5일 오후 리마 국립대극장에서 열린 ｢APEC CEO 서밋(Summit)｣에 참석했다. ｢APEC CEO 서밋｣은 APEC 정상회의 부대행사로 매년 개최되는 비즈니스 포럼이며, 올해 APEC 의장국인 페루의 경제단체인 페루무역협회(ComexPeru) 주관으로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진행됐다. 이번 CEO 서밋은 ‘People, Business, Prosperity’를 주제로 다양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내년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세 가지 중점과제인 ‘연결’(Connect), ‘혁신’(Innovate), ‘번영’(Prosper)에 대한 비전과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 아태지역 CEO들이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CEO 서밋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먼저, ‘연결’(Connect)과 관련해 대통령은 APEC은 역내 상호 의존도가 높아 공급망 안정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하면서, 한국이 올해부터 의장국을 맡고 있는 ‘IPEF 공급망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아태지역 공급망 안정화 논의에 적극 활용할 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은 15일, 세종 지역구 사무실에서 열린 세종경찰청 직장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는 김종민 의원, 황윤섭 세종경찰청 직장협의회장(경감)을 비롯한 세종경찰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는‘세종경찰 증원 필요성’을 주제로 진행됐다. 세종시 경찰 인력 부족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특히 세종시 관할 세종남부서는 경찰관 1명이 인구 1,214명을 담당, 전국 경찰서 중 2번째이다. 비슷한 인구의 안산상록서와 비교 시 경찰관 정원 2배 이상 차이 난다. 김 의원은‘현재 인원으로 정상적인 경찰 업무 수행 불가, 세종청 100명 이상, 세종남부서 150명 이상 인력 증원 필요’라는 취지로 증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경찰 인력 부족은 치안 공백으로 이어지고, 신속한 수사 및 경찰행정 업무를 방해하여 세종시민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한다. 세종 경찰, 지역 언론, 시민사회에서 세종 경찰 인력 증원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김종민 의원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세종 경찰 인력 증원은 경찰청, 행안부, 기재부 모두를 설득해야 하는 과제”라며 경찰 인력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18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업의 혁신활동촉진을 위한 민간 R·D 세제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간R·D투자 환경개선과 산업기술혁신 성장을 위한 조세정책 국회포럼'을 개최한다. 송언석 위원장이 주최하는 이번 국회포럼은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주관한다. 발표와 토론에는 정부와 민간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번 국회포럼에는 이학성 LS일렉트릭 기술고문이 좌장을 맡고,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혁신활동 촉진을 위한 R·D 세제 개선방안’, 이동규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투자효과 분석’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그리고 이들 발제자 2명과 함께 김문건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과장, 김대성 SK에코플랜트 부사장, 이동준 지투파워 부사장, 조용립 우리회계법인 회계사, 김종훈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상임이사,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본부장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송언석 위원장은 지난 6월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을 맡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군)은 ‘재생에너지 송전선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주민 수용성 확대’를 주제로 오는 11월 18일(월) 오전 10시 전북자치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윤준병·박희승 국회의원, 전북환경운동연합 및 한국과총전북지역연합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며, ‘신장성-신정읍-신계룡 345kV’ 송전선로 신설로 인해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발생한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예정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공장을 재생에너지 생산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지역의 에너지 수요를 분산하고, 기업 경쟁력 확대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 송전선로 갈등의 대안으로 한빛원전 1호기와 2호기의 폐로, 충남권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송전선로 활용방안도 다룬다. 또한, 철도구역 접도구역 등 네트워크망과 연계하고 지중화를 확대하는 등 송전선로 건설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논의와 함께 독일 송전선로 법제와의 비교를 통해 국가 전력망 구축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도 공론화될 예정이다. 토론
By Lee Jon Young | Democratic Party of Korea leader Lee Jae-myung has been sentenced to one year in prison and two years of probation and disqualified from holding office in the first trial for violating the Public Offices Election Act.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s Criminal Division 34 (Deputy Chief Judge Han Sung-jin) sentenced Lee to one year in prison and two years of probation on Dec. 15. If the ruling is confirmed by the Supreme Court, Lee will lose his seat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will be barred from voting for five years, making it impossible for him to run for Presiden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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