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앞으로는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가 모집한 기부금품을 언제,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를 보다 상세하게 확인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 관리 투명성 확보와 기부 활성화를 위해'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2월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의 경우 모집등록(1천만원 이상:지자체, 10억원 이상:행안부)을 해야 하고, 사용 후에는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하고 1365기부포털을 통해 공개하게 된다. 하지만 현행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는 ‘모집액, 사용액’을 단순하게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기부금이 어디에 어떤 사업으로 사용이 됐는지 확인하기에 부족해, 기부자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을 통해 모집 단체들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대하여 ‘연월일, 사용처명, 사업목적 등’을 기재하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한다. 서식 개정으로 기부금 모집단체가 기부금을 언제,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를 기부자와 국민이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 &n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월 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48개 부처 52개 직제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으며,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시직제는 자연재난 대응, 마약수사 및 오남용 감시, 스토킹행위자 전자발찌 부착 등 사회적 현안에 역점을 두고 진행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원전 수출이 경제활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에 인력보강을 결정했다. 주요 증원되는 분야의 인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민안전‧보호) 자연재난 대응, 불법체류자 관리, 스토킹행위자 전자발찌 부착, 마약수사 및 오남용 감시, 도시침수 예보, 인접국 방사능 감시 등에 173명을 집중 배정한다. (경제활력 및 글로벌 협력) 원전수출,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글로벌 방역협력,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추진을 위해 43명을 보강한다. (미래대비) 차세대농업정보화,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추진, 농촌공간계획 제도 운영, 인공지능 개인정보 이슈 대응 등 42명을 보강한다. (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15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했다. 시행 전후 의료 현장의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의약계와 환자‧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며, 환자와 의사 모두 비대면진료를 안전하고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기간 동안 추가적인 보완을 해나갈 예정이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개별 의료기관은 환자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비대면진료 실시 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대면진료 요구권을 명시하여 의사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개별 사례에 대해 그 위험성을 회피할 수단이 마련됐다. 그러나 일부 의사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 차원의 불참을 요구하고 있어 이는 사실상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판단 시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휴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2023년 12월 18일 글로벌 브랜드 라이센싱 전문기업 (주) AUA홀딩스 장만준 대표는 산동성 린이시에 위치한 중국내 최대 균일가 상품유통기업 HDB 본사 사옥을 방문하여 글로벌 프랜차이즈 사업을 공동 추진키로 합의했다. 아우아 홀딩스(AUA HOLDING)는 애니밴드(Anyband), 유니밴드(Uniband), 올밴드(Allband), 위밴드(Weband)라는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브랜드는 각각 IT, 금융, 블록체인, 공산품 및 생활용품 등 모든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그 동안 브랜드 라이센싱 위주로 사업을 운영하던 AUA홀딩스는 균일가 유통 매장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한국 및 미국 시장 중심으로 글로벌 프랜차이즈 사업을 직접 운영키로 전략을 조정하여 애니밴드샵이란 새로운 사업군으로 세계 시장을 점령하려는 도전장을 내밀었다. 장만준 대표는 우선 서울과 로스엔젤레스에 플레그샵을 설립하고,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전개하면서 한인 기업 중심으로 세계적인 범위에서 가맹 사업을 확장시킬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nbs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2023년 '연말연시와 겨울방학'을 맞아 잠실 롯데월드민속박물관에서 '흥부와 놀부' 제목으로 어른과 아이,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가족극이 12월 22일 ~ 2월 4일까지 공연된다.(4세 이상 관람가) 이번 겨울방학부터 롯데민속박물관에서 공연하는 '흥부와 놀부' 연극은 가족의 소중함을 주제로 하여 어린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또, 조상들의 지혜와 해학을 체험하며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체험학습의 장이 되리라 기대한다. 특히, 이번에 공연되는 연극은 참여연극으로 구성되어 어린이 관객들과 함께 대화하고 의논하며 또, 무대 위에 직접 참여하여 진행되므로 진정한 우리의 연극의 맛과 "폭소 대박 잔치~!"로 꾸며질 예정이다.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올 겨울방학은 희망찬 새해를 맞아 흥부의 대박 터지는 재미있는 이야기와 함께 힘차게 시작되었으면 한다. '롯데월드민속박물관'에서 온 가족이 함께 추억만들기를 기대해 본다. ▲ 이미지 클릭시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지난 16일, 사)위드인사람과함께와 청년문간(이문수 신부)이 연말을 맞아 에이치알그룹(주)와 함께 소외계층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나누기 연탄 나눔을 진행했다. 갑작스러운 대설과 한파에도 불구하고 서울 성북구 지역에 60여 명의 봉사자들이 모여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직접 연탄 나눔 배달을 하며 온기나누기를 이어나갔다. 사)위드인사람과함께 김대호 대표는 “올해로 두 번째 청년문간과 함께 이어온 나눔 행사에 추운 날씨에도 많은 봉사자들이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과 지역 어르신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에이치알그룹(주) 신호룡 대표는 “한파특보가 내려진 오늘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모여 이웃을 위해 봉사를 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고, 2년째 동참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꾸준한 봉사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에이치알그룹(주)(대표 신호룡)은 폭넓은 사회공헌활동으로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선행 기업으로 자리매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는 12월 19일 화요일 09:30 JW 메리어트호텔서울에서 ‘2023 과학기술외교 포럼’을 개최(주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했다. 동 포럼은 2021년 제1차 포럼을 개최한 이래 과기정통부와 외교부가 처음으로 공동 개최하는 포럼이다. 포럼에는 과기정통부 조성경 1차관과, 외교부 1차관을 대신하여 강재권 경제외교조정관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를 선도하는 퍼스트무버,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과학기술 협력‧외교 방향’을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은 기술패권 경쟁이 신(新)냉전, 기술블록화로 이어지는 이 시점에 국가의 글로벌 과학기술 역량을 키워야 하는 대내외적 요구가 강하며, 이에 따라 세계 최초‧최고를 지향하는 과학기술을 목표로 글로벌 과학기술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글로벌 연구개발 강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연구생태계 조성 등 정책의 혁신과 대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재권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현재 국제사회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전략기술 관련 국제 거버넌스 구축과 규범 제정, 혁신적 기술개발이 병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한미일 3국은 오늘 ( 12. 19. ) 부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를 정상 가동하고 다년간의 3자훈련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했다. 이는 지난 11월 한미일 국방장관회의시 신원식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대신이 해당과제를 연내 완료하기로 합의한 것에 따른 조치이다. 역사적인 2023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와 2022 프놈펜 정상회의에 이어 오늘의 협력성과는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가 주도하는 3국 안보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더욱 앞당길 것이다.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는 최근 실시한 사전점검 결과를 통해 완전 운용능력이 검증됐으며, 현재 정상 가동 중에 있다. 3국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탐지 및 평가하여 자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관련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해당 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3국은 2024년부터 시행될 다년간의 3자훈련계획을 수립했다. 3국은 지난 1년간 3자훈련을 양적 그리고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루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산림청은 19일 계묘년(癸卯年)을 보내며 ‘2023년 산림청 10대 뉴스’를 선정하여 발표했다. 올해 가장 관심을 끈 뉴스는 ‘50년 만에 울창한 숲으로 재탄생한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 선정’이 차지했다. 과거 국유림 명품숲 50개를 발굴한 데 이어 올해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개인이나 기업, 지자체에서 조성한 숲 50개를 국민 참여 방식으로 추가 선정했으며, 국토녹화와 산림경영의 우수 모델로서 지역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국민들이 높게 평가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관심을 끈 뉴스는 △2위 산불재난 최소화를 위해 산불진화임도 확충, △3위 캐나다 산불진화 현장에 뜬 K-산불진화, △4위 4계절 누구나 걷기 좋은 명품숲길 50선 선정, △5위 통서트레일 시범구간 개통으로 849㎞ 조성 본격화, △6위 대형화된 산림재난에 대응해 산림재난방지법 제정 추진, △7위 역대 최대 규모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적 개최, △8위 환경영향을 고려한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중지, △9위 나무의사 제도 5년 만에 본격 시행, △10위 산사태 정보시스템 개선으로 인명피해 최소화 등이 선정됐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하나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중 추가부담금을 전년도에 보상금 지출이 크게 발생한 의약품만 부과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의약품 제조·수입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모든 품목에 대해 생산·수입액의 일정 비율로 공동 부담하는 ‘기본부담금’과 피해구제급여가 지급된 의약품에만 추가로 적용되는 ‘추가부담금’을 더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종전에는 피해구제 보상금 지출이 발생한 모든 의약품에 추가부담금을 부과해 왔으나, 앞으로는 보상금 지출액이 전년도 보상금 지출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한 의약품에만 추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참고로 식약처는 업계의 건의에 따라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로 추가부담금 부과 체계 개선을 선정하고, 업계·환자단체와 함께 간담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해 이번 개선안을 도출했다. 식약처는 이번 규제개선이 의약품 피해구제 부담금 납부자의 부담을 완화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약품 부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