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약 등에 대한 위해성 관리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능동적 약물감시’의 방법과 운영 기준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의약품의 위해성 관리 계획(RMP) 가이드라인｣을 8월 30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신약, 희귀의약품, 새로운 효능․제형 품목 등에 대한 ‘시판 후 안전관리’를 위해 제약업계에서는 RMP와 재심사* 제도를 모두 이행해야 했다. 그러나 내년 2월부터는 신약 등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가 RMP로 일원화(재심사는 폐지)될 예정임에 따라, RMP의 ‘능동적 약물감시’를 통해 시판 후 안전관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약물감시의 조사 대상자 수 및 조사 기간 선정 기준, 시판 후 조사 정기 보고서 작성 방법 등을 RMP 관련 가이드라인에 반영·개정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위해성 관리 대상 의약품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성 정보 수집․분석 등을 위한 RMP의 약물감시가 품목별 위해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재심사 제도 폐지에 따라 RMP로 일원화된 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 체계가 안정적으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29일, 일산 킨텍스에서 ‘국산목재 산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산목재 산업의 비전을 모색하고자 ‘국산목재 수확부터 이용까지’라는 주제로 발표와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주제발표에서는 산업계의 국산원목 생산 현황과 문제점 및 확대 공급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 제재소의 영세성 극복을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목조건축 산업에서의 국산목재 활용 현황과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함께 이야기했다. 이와 더불어 국립산립과학원에서 개발하는 국산목재 고부가가치 이용 기술 현황과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목재산업 활성화 정책 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이후 지정토론에서는 국산목재 산업의 진흥을 위한 원료 공급과 기술 개발 및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국산목재 생산부터 소비까지 단계적 이용 확대를 위한 원목생산, 목재가공, 목조건축용 구조용재 생산 및 시공 등 각 단계에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정책과 규제완화 측면의 제도 개선 등 구체적인 사례를 포함한 제언이 다뤄졌다. 국립산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 업계의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민원인 안내서’를 개정·발간했다고 밝혔다. 안내서 주요 개정 내용은 ▲약사법령 개정* 사항 반영 및 이에 대한 해설 ▲특허 등재 또는 우선판매품목허가 심사 사례 ▲다빈도 민원 질의 ▲등재 관리, 판매금지, 합의사항 보고 관련 의무에 대한 안내 사항 등 추가이다. 식약처는 개정 안내서가 제약업계에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제도 의무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약품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후발의약품 개발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제5차 한미 외교·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고위급 회의가 9월 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한미는 엄중한 한반도 및 역내 안보 상황 아래 외교, 정보, 군사, 경제(DIME) 분야에서 대북 억제 노력 관련 진전사항을 점검하고, 확장억제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안보환경적 요인과 전방위적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한미간 정책 공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제3차 EDSCG 회의에서 동 협의체를 연례화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3년 연속 개최되는 것이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통일부는 경제·사회 등의 분야에서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내부 실상을 국제사회에 정확히 알리기 위하여, 지난 2월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를 발간한 데 이어 8월 30일 영문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영문보고서는 'Report on North Korea’s Economy and Society as Perceived by 6,351 Defectors'라는 제목으로 발간되며, 국문보고서에서 탈북민 6,351명의 증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북한 계획경제 붕괴, 시장화 확산, 외부정보 유입, 주민의식 변화 등 북한 내부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충실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북한 체제의 폐쇄성으로 인해 북한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이번 영문보고서 발간을 통해 국제사회가 북한 체제의 실상과 북한 주민의 현실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연대에 동참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영문보고서는 주한 외국공관·국제기구·비정부기구·국외 연구기관 및 관계 분야 전문가 등에 배포될 계획이며,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통일부 누리집에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8월 30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6월 27일 경상북도 경주시가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로 선정된 이후 그간의 준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점검했다. 특히, 성공적인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정상급 숙소와 회의장, 부대행사장 등 관련 인프라 현황과 보완계획을 중점 점검했다. 정부는 2025년 4분기 정상회의 개최까지 제반사항들을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경상북도와 경주시, 그리고 민간부문까지 모두 합심하여 총력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위해 범정부 협업체계를 조속히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외교부 소속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편하여 위원장은 외교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정부위원은 관계기관 부기관장에서 기관장으로 격상한다. 또한 실질적으로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협력을 통해 정상회의 준비 실무를 총괄하는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의 조직‧인력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한 총리는 “경주시가 가진 풍부한 문화유산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외교부가 주최한 '제14차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사이버사무국 워크숍'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 FEALAC의 미래 협력 방안 모색 - 향후 25년을 위한 비전’을 주제로 8월 29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우리나라는 FEALAC 사이버사무국 유치국으로서, 2011년부터 매년 워크숍을 개최해오고 있다. FEALAC 창립 25주년이 되는 금년 워크숍에서는 창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성과를 평가하고, FEALAC이 양 지역을 연결하는 협의체로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워크숍에는 현 지역조정국인 라오스와 도미니카공화국을 포함한 FEALAC 회원국 25개국, 국제기구, 학계, 민간 전문가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권기환 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개회사를 통해 FEALAC 창립 25주년을 축하하고, FEALAC이 그간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지역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 온 것을 평가했다. 또한, 한국은 2011년부터 FEALAC 사이버사무국을 운영하면서 회원국 간 소통을 촉진하고 FEALAC 협력기금을 통해 사업 추진을 주도하는 등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8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기동 차관 주재로 ‘제1차 공유재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유재산정책협의회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8조의3에 따라 공유재산의 주요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협의‧조정하기 위해 행안부, 자치단체, 민간(전문가)으로 구성·운영되는 협의체다. 공유재산(公有財産)은 토지·건물 등 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으로, 전국 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규모는 2023년 말 기준 1천 60조 원에 달한다.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공유재산 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공유재산의 최적 관리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공유재산 컨설팅’을 지속 지원했으며, 2023년 실태조사 결과 전국 자치단체는 약 5조 4천억 원 규모, 여의도 면적 8.3배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을 찾아 재산권을 확보했다. 올해는 지속 가능한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 추진방향’을 수립하고, 공유재산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농촌진흥청은 한-아프리카 농업 연구개발(R&D)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아프리카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KAFACI) 6차 총회를 8월 27~28일까지 이틀간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했다. 3년만 열리는 이번 총회는 지난 6월 한국에서 개최한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후속 조치를 다수 담고 있다. 당시 참석한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와의 농업 분야 협력관계의 강화를 요청했으며, 그에 따라 이번 총회에서 14개국을 동시에 KAFACI 신규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게 됐다. 이를 위해 총회에서 아프리카 14개국*과 신규 회원국 가입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KAFACI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이다. 신규회원국 기니비사우 파투마타 자우 발데 농업부 장관, 라이베리아 제이 알렉산더 누에타 장관, 시에라리온 헨리 무사 크파카 장관, 차드 발라 케다 장관과 행사 공동 주관국인 케냐 앤드류 카란자 장관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로써 KAFACI는 아프리카 유엔(UN) 승인국 54개국 중 37개국이 참여하는 대규모 협력 네트워크로 부상했다. 아프리카 대륙 국가 약 70%가 참여하는 영향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농촌진흥청은 전북혁신도시 이전 10주년을 기념해 9월 3일 본청 본관 앞 광장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사랑의 바자회’를 연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2014년 7월, 52년간의 경기 수원 시대를 마감하고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해 올해로 10년째를 맞고 있다. 이날 행사는 정오(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며, △벼룩시장 △농산물판매 △공연 및 전시회 등으로 다채롭게 꾸며진다. 벼룩시장에서는 농촌진흥청 직원들이 기부한 각종 의류, 잡화, 생활용품, 소형가전 등 총 1,000여 점을 저렴하게 판매할 예정이다. 농산물판매 공간에서는 제철 채소와 과일을 비롯해 청국장, 참기름, 딸기잼, 도라지청 등 다양한 가공 상품을 맛보고 구매할 수 있다. 1인 가족과 직장인을 위한 간편식도 판매한다. 이와 함께 농촌진흥청 직원과 지역주민 동호회원들이 첼로·플루트·기타 연주와 전통 풍물 · 민요 공연을 선보인다. 세밀화 및 한국화 20여 점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도 마련된다. 이날 바자회 수익금은 전액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연말 성금으로 기부하고, 판매 후 남은 물품은 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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