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29일, 방송영상산업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2024 방송영상 리더스포럼’ 제1차 회의를 열어 케이-방송영상·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산업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한다. 방송영상 분야 학계와 업계, 전문가로 구성한 포럼은 지난 2003년부터 업계 현안과 발전방안을 논의해온 협의체이다. 올해 포럼은 3개 분과[(가칭) ① 혁신 생태계 조성, ② 상생・공정 환경 조성, ③ 투자 활성화 및 글로벌 도약]로 구성해 민간위원 총 27명이 소관 분야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생산적인 논의를 이끌 예정이다. 연간 총 8회의 포럼을 개최해 분과별 발제와 토론을 진행하고, 특히 하반기 마지막 회차에는 공개세미나를 열어 2024년의 논의를 총결산하고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방송영상산업의 2023년 성과를 돌아보고, 2024년에 논의할 주요 현안과 운영 방향을 토론한다. 지난해 방송영상산업에서는 '힘쎈 여자 강남순', '이재, 곧 죽습니다', '소년시대' 등 국비 지원을 받은 흥행작들이 국내외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냈다. 또한 영상콘텐츠산업이 ‘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방문인구를 확대해 지방소멸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광산업과 지방소멸, 농어촌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가 한자리에 모였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3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체부 장미란 제2차관 주재로 ‘지방소멸 대응 관광산업 진흥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문체부와 기재부, 행안부, 농림부, 해수부는 지방소멸의 주요한 해법인 관광 방문인구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 범부처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지방소멸 대응 관광산업 진흥협의체’를 구축했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의 원활한 도입과 관광 기반시설, 관광콘텐츠를 확대하기 위한 범부처 지원방안을 협의했다. 구체적으로 ▴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연계 관광기반시설 투자 사업과 관광콘텐츠 지원 방안, ▴ 관광진흥 사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다른 사업과의 연계방안 등을 다뤘다. 관광기반 확충을 통한 지방 방문인구 확대 방안 제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 후속 조치 특히 이번 협의체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의 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28일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논의·협력을 통해 마련한 ‘미디어 역량교육 지원전략’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2020년 부처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 수립 이후 지난 3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3년간 추진할 미디어 역량교육 전략을 담았다. 그간 미디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역량을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용어로 표현했는데, 이번 계획에서는 ‘리터러시’ 개념의 모호성 등을 감안하여 ‘미디어 역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지난 3년간 정책 추진으로 시청자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원 등 다양한 인프라가 마련되고 미디어 교육이 양적으로 확대됐으며 범부처 협력토대가 마련되는 등의 적잖은 성과가 있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인프라를 고도화하는 한편 미디어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 부처 및 민간협력을 통한 소통・연계를 더욱 강화한다. 이에 ‘똑똑한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미디어 세상’이라는 비전과 미디어 교육의 5대 원칙(보편성·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가 창원국가산업단지를 문화가 풍부한 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과 산업부 안덕근 장관, 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경상남도 박완수 도지사, 창원시 홍남표 시장과 함께 3월 28일(목) 오전, 창원산단 현장을 방문했다. 창원산단 내 창원복합문화센터, 웹툰캠퍼스·콘텐츠코리아랩, 동남아트센터 등 문화시설을 살펴보고 창원산단 입주기업 대표와 청년 근로자, 문화예술인 등과의 도시락 간담회를 통해 산업단지와 문화의 융합방안을 논의했다. 창원복합문화센터 등은 정부가 1980년대에 준공된 노후 전시장 건물을 새단장(리모델링)해 현재는 근로자와 주민,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문화·콘텐츠 복합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곳이다. 제14차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청년들이 살고 싶은, 문화가 풍부한 산업단지 조성’ 특히 이번 합동 방문은 지난 2월 22일, 창원에서 열린 열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청년이 살고 싶은, 문화가 풍부한 산업단지 조성’을 지시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1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문화예술인, 내외신 기자단 등과 함께 3월 28일과 29일, ‘로컬100 보러 로컬로’ 캠페인 네 번째 편 ‘창원·통영, 꽃으로 음악으로 피는 봄’ 현장을 찾는다. 유 장관은 지난해 12월 ‘밀양’을 시작으로 올해 1월 ‘강릉’, 2월 ‘수원’ 등 매월 ‘로컬100’ 현장을 직접 찾고 있다. 3월에는 경상남도 창원특례시와 통영시의 봄철 대표 축제이자 ‘로컬100’인 진해군항제(창원)와 통영국제음악제 현장을 방문한다. 3. 28. ‘진해군항제’ 주요 행사지 방문, 외국인 관광객 의견도 청취 창원의 ‘로컬100’인 진해군항제는 군항(軍港)이 위치한 지역적 특성과 충무공 이순신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추모제(祭)를 결합한 행사로서, 36만여 그루의 벚나무가 장식하는 벚꽃으로 더욱 유명한 지역 대표 축제다. 이번 제62회 진해군항제는 ‘봄의 왈츠, 우리 벚꽃사랑 할래요?’를 표어로 공식행사존(진해운동장), 참여·축제존(북원·중원 로터리), 힐링·워킹존(여좌천·경화역), 바다감성존(진해루), 군항도시존(해사·진기사) 등 총 5개 구역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여좌천·경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산림청은 전국의 꽃, 산・나무, 임산물 등 산림과 관련된 지역축제를 한눈에 보는 ‘산림테마 지역축제 지도’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오는 6월까지 전국의 꽃, 산・나무, 임산물 관련된 지역축제는 137개이며 이 중 우리나라 100대 명품숲이 있는 지역과 연계한 축제는 38개 이다. 산림청은 본격적인 지역축제 개최에 앞서 ‘산림테마 지역축제 전국지도’를 제작해 올해 상반기 동안 산림과 관련된 지역축제 정보를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3~4월에는 대전 대청호 봄축제와 서귀포 유채꽃 축제, 5∼6월에는 담양 대나무 축제와 영양 산나물 축제 등이 예정되어 있다. 앞서 산림청은 지난 2월 ‘봄철 꽃나무 개화 예측지도’를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이 있는 지역과 연계한 축제 정보제공으로 산촌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테마 지역축제 전국지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하반기 축제정보는 6월초에 제공될 예정이다. 장영신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장은 “산촌과 연계한 청정한 여가문화가 확산될 수 있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황인호)는 2007년부터 실시해 온 경주 쪽샘지구에 대한 발굴조사로 밝혀낸 신라의 다양한 무덤 구조와 형태, 출토 유물의 특징과 성격 등을 수록한 3권의 책자를 발간했다. ▲ 『경주 쪽샘지구 신라고분유적 ⅩⅣ -41호 적석목곽묘 발굴조사보고서』는 2011~2013년에 발굴조사한 지름 약 23m의 돌무지덧널무덤의 구조와 축조 공정을 비롯해 금동제 관(冠), 자작나무 껍질로 만든 관모(冠帽)와 은으로 만든 장식, 금동제 팔뚝가리개 갑옷, 외래에서 수입된 모자이크 구슬 등 1,930건에 이르는 출토 유물 전체를 수록했다. 특히, 안장을 포함한 5벌의 말갖춤 유물은 무덤 주인공의 위상을 짐작하게 하며, 경주지역 무덤에서는 처음으로 완전한 형태로 출토된 밤 열매를 통해 장례가 이루어진 시점이 가을 이후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등 출토 유물을 토대로 한 흥미로운 분석 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경주연구소는 이러한 발굴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41호에서 출토된 유기물 분석 심화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며, 새로운 연구 성과가 확인되면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nb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27일 전체회의에서 방송평가 대상사업자, 평가기준 등을 담은 2024년 방송평가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2024년 방송평가는 「방송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재허가·재승인을 받는 153개 사업자(370개 방송국)를 대상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방송실적에 대해 내용·편성·운영 영역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 내용 영역은 프로그램 질, 프로그램 수상실적, 시청자 의견 반영여부 등 6개 항목을 평가하고, ▲ 편성 영역은 시청자위원회 운영현황, 재난방송·공익광고 편성 등 15개 항목을 평가한다. ▲ 운영 영역은 재무건전성, 인적자원 개발투자, 환경·사회·투명경영 등 16개 항목을 평가한다. 또한, 감점항목으로 방송심의 관련 규정 준수여부, 언론중재위원회 및 법원의 오보 관련 결정, 방송편성 관련 규정 준수여부, 방송법 등 관계법령 준수여부 등 4개 항목이 있다. 2024년 방송평가에서 새롭게 적용되는 평가항목은 ‘환경(E)·사회(S)·투명경영(G) 평가’이다. ESG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방송을 통한 환경과 다양성 증진 등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부터 영화관람료에 징수하던 부과금을 폐지해 영화관을 찾는 국민 부담을 줄인다. 그간 영화관 관객에게 입장권 가액 3%의 부과금을 징수했으나, 이는 개별 소비자들이 그 납부 사실을 모르는 ‘그림자 조세’ 성격으로, 이번에 과감히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 3월 27일에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영화관람료 부과금을 비롯해 그간 관행적으로 존치했던 부과금들의 전면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영화산업은 케이-콘텐츠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던 만큼 문체부는 영화발전기금을 유지하고 재정 당국과 협의해 부과금 외 다른 재원을 통해 영화산업을 차질 없이 지원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부과금의 폐지가 실제 영화관람료 인하로 이어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상영관과 함께 영화관람료 인하에 대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문체부는 영화관람료 부과금이 ’25년 1월 1일부터 폐지되도록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기획재정부는 3월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가 함께 91개 부담금에 대한 전수조사 및 원점 재검토를 거쳐 마련한 금번 정비 방안은 ’02년 부담금 관리체계 도입 이후 최초의 전면 정비로서, 국민건강·환경보전,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에 부합하는 부담금 등을 제외한 32개 전체 부담금을 폐지·감면하여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을 경감한다. 국민 실생활에 관련되는 8개 부담금 없애거나 경감 먼저, 국민들이 납부 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요금 인하 등을 통해 실생활에서 직접 경감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8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한다. 영화관람료에 포함되는 입장권 부과금(관람료의 3%)은 폐지하고,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을 단계적으로 1%p 인하(現 3.7%→’24.7월~:3.2%→’25.7월~:2.7%)한다. 또한,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은 4천원을 인하(1.1→0.7만원)하면서 면제대상도 확대(2세→12세 미만)하고, 국제교류기여금은 복수여권 발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