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원화의 ‘나홀로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 26일 종가 기준 원·달러 환율은 1466원으로 1월말(1452.7원) 대비 14원 상승했다. 12월3일 계엄선포 이후 최고치인 1472.5원(12.30)에 근접한 수준까지 올랐다. 미 달러화 약세의 영향으로 주요국 통화가 일제히 반등하는 가운데 유독 원화만 약세를 보이고 있다. 엔·달러 환율은 1월말 달러당 154.4엔에서 26일 149.9엔으로 하락했다. 이 기간 엔화 가치 상승률은 3% 수준이다. 유로화는 같은 기간 유로당 1.04달러에서 1.08달러로 4% 상승했다. 영국 파운드화 가치도 파운드당 1.24달러에서 1.29달러로 3.9% 상승했다. 반면 원화는 1453원에서 1466원으로 오르며, 원화 가치는 1% 이상 떨어졌다. 나홀로 원화 약세의 배경에는 탄핵정국 장기화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과 함께 성장률 하향 조정을 막을 수 있는 정부의 경기부양 조치의 부재가 지적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원·달러 환율은 2월 중 1427원까지 내려가며 안정세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광주 동구남구을)은 26일, 국가전략산업의 국내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전략산업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설비투자에 한해 일정 금액의 세액공제를 부여하고 있으나, 최근 미국, 유럽 등 주요국들이 자국 내 첨단 제조시설 유치를 위한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추세 속에서, 국내 생산 활동 자체에 대한 세제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첨단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생산비용의 최대 10%까지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것이다. 기존의 설비투자 세제지원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실제 생산활동 자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첨단 제조업 기업의 국내 유턴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유도하겠다는 정책 전환이 반영된 것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생산된 첨단기술 제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 환급까지 허용했다는 부분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이 거가대교 남측 궁농항 주변(궁농항~이수도, 갓섬 일부지역) 구간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일부해제가 확정됐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장목면 일대는 군사시설보호지역에 포함돼 각종 개발사업에 규제로 작용하면서 지역개발의 장애물로 작용해왔다. 이에 거제시와 경상남도는 작년 6월 장목면 일원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국방부에 건의했고, 서일준 의원은 국방부 관계자에게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강력하게 해제를 요청했다. 이번에 해제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면적은 273만m2달하며. 해당 지역은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공항배후도시 조성 및 거제 장목 도보길 정비사업 등의 개발에 활용되어 거제시의 경제 활성화 및 관광 인프라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일준 의원은 “가덕신공항 배후도시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에 장애물이 됐던 군사보호시설이 해제됨으로써 거제시의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이 마련됐다”면서,“향후 해양관광산업개발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거제시 및 경남도와 적극 협력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서울시는 25일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 사고 수습 대책회의’를 열고 서울시 1․2부시장과 정무부시장, 재난안전실장 등 관련 부서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종자 구조 상황과 사후 대책 등을 논의했다. 24일 오후 6시 29분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명일동 216-9)에서 발생한 폭 20m․깊이 18m 싱크홀에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빠져 실종됨에 따라 시는 현재 구조 요원 17명, 인명구조견 1두를 투입해 실종자를 찾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오 시장은 “실종자 구조 작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하고 “구조 과정에서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관리에도 유념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오 시장은 전날 저녁 9시 20분 사고 현장을 찾았다. 서울시는 오토바이 운전자 구조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실종자 구조 후 정밀 종합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확인할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 산자중기위)이 속한 국회의원 연구단체 디지털경제3.0포럼(공동대표 김종민, 이성권 의원)이 스타트업얼라이언스(센터장 이기대)와 함께, 25일 국회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차세대 유니콘, K-플랫폼을 조망한다’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는 스타트업얼라이언스를 비롯한 많은 회원사들이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중국의 딥시크 등장으로 글로벌 AI 패권이 심화되는 가운데, K-플랫폼 스타트업들의 국내 경제에 미친 영향 분석과 함께 전통산업과의 상생방안 및 향후 정책적 지원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경제3.0포럼 공동대표인 김종민 의원은 환영사에서“플랫폼 경제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잡았다”며 “무분별한 규제는 신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며 반대로 규제 부재는 불공정 경쟁과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므로 혁신과 공정이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 규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강형구 한양대학교 파이낸스경영학부 교수는 “플랫폼의 가치는 플랫폼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뿐만 아니라 플랫폼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기본사회포럼은 25일 14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기본사회와 경제성장:민생회복지원금이 보여주는 재정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해당 세미나는 국회 기본사회포럼 대표의원인 박주민 국회의원과 김영환·용혜인 연구책임의원을 비롯해 강준영, 김윤, 이재관, 민병덕 의원 등 야권의 여러 의원들이 참석해 열띤 분위기를 자아냈다. 세미나를 제안한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기본소득을 높여주는 것이 경제성장에 어떤 효과를 불러오는지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발제는 '이재명의 기본소득 스승'이라고 불리는 강남훈 기본사회 이사장이 맡았으며, 임규빈 민주연구원 위원과 유영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경일 파주시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강남훈 이사장은 이날 발제에서 “지금 정부는 극심한 내수 침체에는 무감하면서 부동산 침체에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전환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강 이사장은 다양한 내수 부양 정책의 경제학적 효과를 비교분석하며, “골목경제 소비 진작 효과는 보편적 소득 지원 정책이 토건 지출, 자영업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월 25일 15:00,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대비하여 치안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헌법재판소 선고를 앞두고 탄핵 찬반단체 간 대립이 격화되면서 물리적 충돌 및 안전사고 우려에 대한 관계기관별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기 위해 개최됐다. 경찰청은 선고 전일 09시부터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일 당일 00시에는 갑호 비상을 발령해 가용 경찰력 100% 동원 가능 체계를 구축하여 서울 주요 도심과 전국 치안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주요 기관과 시설에는 충분한 경찰력을 배치해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한다. 아울러, 우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유동부대를 폭넓게 배치하고, 특별범죄 예방강화구역에 권역대응팀을 운용하여 광범위한 치안활동을 전개한다. 행안부는 탄핵 집회 장소 인근 지하철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관계기관과 현장 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하며, 인파 혼잡 시 무정차 운행 및 출입구 폐쇄 등 현장 상황을 관리한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25일,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기후체제가 도래하면서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녹색경영이 글로벌 시장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일례로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일본의 GX(녹색전환) 추진법 등 주요 선진국들이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국내외 기후 대응 정책의 자생력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특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에너지 전환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 동시에 탄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국내 중소기업은 산업 부분 온실가스 배출량 중 30%를 배출하고 있어 탄소중립을 위해 역할이 중요하다. 또한 국내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99.9%, 총수출액의 17.4%에 달해 국가 경쟁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탄소 경쟁력 확보와 고유의 환경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자원이나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조인철 국회의원(광주서구갑, 과방위)은 24일 도심융합특구 내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도심융합특구는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방 대도시를 첨단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혁신 거점이다. 광주·대구·대전·부산·울산 등 5개 광역시가 2020년 선정됐으며, 구도심을 재개발해 산업·주거·문화·연구가 결합된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하여, 실질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하는 창업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취득세·재산세·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하여 기업들의 초기 정착을 지원한다. 특히, 기존의 지방 투자 유치 지원책이 주로 대기업 중심이었다면, 이번 개정안은 창업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중소·벤처기업에도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또한, 세제 혜택만 받고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내 철수하는 기업은 감면된 세금을 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여수시을)은 25일 ‘예술인의 권리침해행위를 한 당사자’를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예술인권리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계원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은 현행법의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주체를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에서 ‘국가기관등의 소속 공무원 및 예술기관의 임직원’으로 명확화하고, 권리침해를 지시하거나 수행한 당사자에게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지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내용에 대하여 간섭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문화기본법’을 개정했다. 이어 후속 조치로 국가기관이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활동을 간섭·방해·지시를 하지 못하게 하는 ‘예술인권리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블랙리스트 재발방지와 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입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에도 예술인 권리침해 사례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가수 이승환 씨의 공연이 정치적인 이유로 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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