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기일 대외협력 총괄조정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3월 8일 14시 세브란스병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재) 응급의료센터 등을 방문하여, 전공의 집단행동 대응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의료현장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는 의료진들을 격려했다. 세브란스병원은 심장혈관병원 개원(1991년), 어린이병원 개원(2006년), 희귀질환 전문기간 지정(2024년) 등 오랜 기간 필수의료의 중추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왔으며, 특히, 전공의 집단이탈 이후에도 교수, 전임의 중심으로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집단행동 기간 동안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는 인근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지난 4일부터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 응급환자의 전원 등을 신속히 지원하고 있다. 이기일 대외협력 총괄조정관은 “의료 공백으로 업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 남아 환자들을 진료하시는 의료진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면서, “정부는 비상진료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3월 8일, 인천광역시 강화군을 방문해 전통사찰과, ‘로컬100’ 소창체험관,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도입을 원하는 관광개발 추진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을 만나고 현안을 논의했다. 유 장관은 먼저 전통사찰인 전등사를 방문해 대웅보전, 약사전 등 국가문화유산을 둘러보고, 전통문화교육관 건립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전통문화 유산으로서, 국민의 문화 향유에 기여하고 있는 전통사찰의 보존과 발전 방향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특히 381년 고구려 소수림왕 때 창건된 전등사는 지역의 대표 관광 자원으로서 사찰 체험(템플스테이)을 운영하고 삼랑성 역사문화 축제, 이주민 문화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며 관광객을 유치, 지역소멸을 막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어 유 장관은 문체부가 지난해 10월 ‘로컬100’으로 선정한 ‘소창체험관’을 방문해 운영 현황과 성과를 점검했다. 문체부는 지역의 문화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 콘텐츠, 명인 등을 ‘로컬100’으로 선정하고 지자체, 민간 기업,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오후 지역방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듣고 지역방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 민영 방송사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전방송(TJB)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이상인 부위원장(방통위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월'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라 새롭게 수립한 ‘제4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24~’26년)’의 기본방향과 정책 추진과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지역방송 현안과 정책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10개 지역 민영 방송사 대표들은 신규미디어 등장과 방송광고 시장의 전반적인 침체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방송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의견을 나누고, 지역방송이 안정적으로 콘텐츠를 제작·공급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이번 지원계획에 담긴 내용 외에도 지역방송사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경청하여 최대한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지역방송 스스로도 경영개선 등을 위해 지역맞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3월 7일 오후, 예술가의 집(서울 종로구)에서 사단법인 한국연극협회 손정우 이사장과 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서울연극협회, 한국연극배우협회, 한국극작가협회, 한국소극장협회, 한국여성연극협회, 한국연출가협회, 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 등 주요 연극 관련 단체 임원진들을 만나 연극계 현안을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우리 연극계 전반을 아우르는 주체들이 함께한 가운데 연극계 현안을 공유하고 연극 창·제작과 향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그동안 연극계에서 꾸준히 제기해온 국립극단의 국립중앙극장으로의 ‘귀향’과 ▲지역의 공연예술 활성화 방안, ▲순수 예술분야에 대한 예산 확대 및 지원체계 개선에 대한 심도 있는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유인촌 장관은 “연극은 공연예술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분야로 우리 공연예술의 성장을 위해서는 연극 창·제작이 활성화되고 연극을 향유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더욱 뿌리내려야 한다.”라며, “연극계와 계속 소통하며 현장성 있는 발전방안을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만화‧웹툰 분야의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을 이끌고 지속적인 산업 발전의 기반이 될 표준계약서 2종의 제정안과 6종의 개정안이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1월 23일, ‘만화·웹툰 산업 발전 방향’을 발표하며 만화·웹툰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으로 표준계약서 제·개정 계획을 선언한 바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도 포함(국정과제 58-1 장르별 공정환경 조성)되어 있는 이번 제‧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창작자, 산업계, 학계와 함께 여섯 차례의 분과별 회의와 열 번의 전체 회의를 열고 제‧개정안의 세부 내용과 문구를 조정해왔다. ❖ (신규 표준계약서 제정) ①2차적 저작물작성권 이용 허락 계약서, ②2차적 저작물 작성권 양도 계약서 ❖ (기존 표준계약서 개정) ①출판권 설정계약서, ②전자책 발행계약서, ③웹툰 연재 계약서, ④만화저작물 대리중개 계약서, ⑤공동저작 계약서, ⑥기획만화 계약서 이번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에는 지난 ’22년 12월 웹툰상생협의체의 합의 결실인 ‘웹툰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에서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창작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전국에서 지역축제가 시작되는 봄철을 맞아 ‘바가지 물가’ 대응에 나섰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지방물가 안정관리를 위해 전국 지자체(광역, 기초)에 경제담당국장을 단장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물가대책상황실'과 연계하여 대응체계를 상시 유지하며, 지역축제가 열리는 모든 지자체에는 민관합동점검반을 확대 운영해 축제 규모에 따른 운영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축제 바가지요금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먼저, 진해 군항제 등 100만명 이상 규모의 지역축제는 행안부 책임관, 지자체 공무원, 지역상인회,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바가지요금 점검TF’를 운영하고,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 및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17개 시·도별로 행안부 국장급을 책임관으로 지정해, 책임 지역에서 100만명 이상 규모의 지역축제가 개최될 경우, 직접현장을 방문해 지자체 대응상황을 점검하도록 했다. 영암왕인문학 축제 등 100만명 이하 50만명 이상 규모의 지역축제는 광역 지자체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지자체 공무원과 지역상인회,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최영창)과 3월 31일까지 ‘2024년 전승공예품 인증제’ 공모를 실시한다. ‘전승공예품 인증제’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국가무형유산 전승 기술이 집약된 전승공예품을 인증하여 전승활동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품질과 공신력을 강화하여 판로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공모에 접수된 전승공예품은 서류 및 실물 심사, 현장(공방) 심사, 유해성 검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선정된 인증작은 국립무형유산원장 명의의 인증서와 인증패 수여를 비롯해 저작권 등록(한국저작권위원회 발급), 2024년 공예트렌드페어 참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출품작의 상한가를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높여 보다 다양한 전승공예품을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모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3월 31일 오후 4시까지 전자 우편으로 신청 서류를 접수하고, 오는 4월 3일부터 4월 5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실물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미국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혁신정책센터(GIPC, Global Innovation Policy Center)가 올해 발표한 국제지식재산지수(IP Index)에서 대한민국이 3년 연속으로 저작권 분야 세계 7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글로벌혁신정책센터는 2013년부터 매년 세계은행(World Bank) 기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를 차지하는 상위 55개국을 대상으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9개 분야별 50개 세부 평가지표를 활용해 국가별 순위를 도출, 국제지식재산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는 9개 분야를 합친 종합순위는 11위, 저작권 분야에서는 3년 연속 7위, 시스템 효율 분야에서는 2년 연속 단독 1위를 차지했다. 저작권 분야 순위를 살펴보면 미국, 싱가포르, 영국, 프랑스 등이 우리보다 앞섰고, 네덜란드가 우리와 공동 7위, 호주(9위)와 일본이(10위) 그 뒤를 이었다. 저작권 법‧제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효율적 대응 등에서 우수한 평가 받아 저작권 분야의 세부 평가지표는 총 7개로, ▴저작권 보호 기간, ▴배타적 권리, ▴사법적 사전 구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재)한국방문의해위원회(위원장 이부진)와 함께 지난 1월 11일부터 2월 29일까지 50일 동안 진행한 ‘2024 코리아그랜드세일(Korea Grand Sale 2024)’이 역대 최대 규모인 외국인 관광객 12만 명 유치 성과를 내며 성황리에 마쳤다. 1,653개 기업 참여로 최대 규모의 항공, 쇼핑 등 할인 혜택 제공 ‘코리아그랜드세일’은 방한 관광 비수기(1~2월)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관광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항공·숙박·쇼핑·식음·체험·편의 서비스 등 다양한 민간기업의 참여를 바탕으로 지난 2011년부터 13년간 이어온 한국의 대표적인 쇼핑관광축제이다. 올해는 ‘한국에서의 특별한 순간(Your Special Moment in Korea)’을 주제로 역대 최다인 1,653개가 넘는 기업이 참여해 항공·쇼핑·숙박·식음·체험·교통·편의 서비스 등, 한국 여행 예약 순간부터 한국을 떠나는 순간까지 다양한 할인 혜택과 체험을 제공했다. 먼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등 국내 9개 항공사는 ‘케이-트래블 프로모션’ 행사를 통해 87,500여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지난 12월 집중단속을 통해 뮤지컬 등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녹화한 영상물 ‘밀캠’을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한 피의자 5명을 검거하고 수사가 끝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피의자 5명, 집중단속 예고 무시하고 버젓이 ‘밀캠’ 불법 유통 업계 추정 피해 금액 약 34억 원에 달해 피의자들은 작년 12월 문체부 저작권 범죄과학수사대가 ‘공연계 무단 촬영(밀캠) 집중단속’을 예고한 이후에도 온라인 블로그에서 버젓이 ‘뮤지컬 밀캠’ 등 영상물 목록을 게시하고 3만 4천여 건을 불법 유통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 금액은 업계 추정으로 약 34억 원에 달한다. 한국뮤지컬협회와 한국뮤지컬제작사협회 등을 중심으로 업계는 2019년부터 ‘밀캠’ 등 공연 영상물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는 캠페인, 불법 유통자 형사고소 등으로 공연 영상물의 불법 유통에 대응해왔으나 근절에 한계가 있었다. 급기야 작년 9월에는 공연 중인 뮤지컬이 실시간으로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무단으로 생중계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