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방부는 9월 7일 '2024 국방부 군가 합창대회' 를 서울아트센터 도암홀에서 김선호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개최했다. 건군 제76주년을 기념하는 ‘K-Military Festival’의 일환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을 구현하고, 군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민군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 합창단을 대상으로 경연대회를 개최하게 됐다. 지난 7월 1일부터 약 1개월 간 순수 아마추여 민간 합창단을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아 예심을 거쳐 최종 8팀이 본선 경연대회를 실시했다. 본선에는 가평소년소녀합창단을 비롯해 어르신, 장애인 등 다양한 합창단이 그동안 갈고닦은 아름다운 화음으로 군가의 또다른 모습을 선사했다. 심사결과 한화불꽃합창단이 ‘빨간 마후라’와 ‘바다로 가자’를 불러 대상을 수상하여 국방부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을 받았다. 또한, 거제시민합창단은 최우수상, 필그리다합창단과 한가람합창단은 우수상, 나머지 4개 합창단은 장려상을 수상했다. 대회를 주관한 김선호 국방부차관은 “군인들이 아닌 순수 민간인분들이 군가를 이렇듯 아름답게 부르는 모습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2024년 9월 5일부터 6일까지 워싱턴 D.C.에서 제1차 한미 NCG TTS ( 핵협의그룹 모의연습, Nuclear Consultative Group Table Top Simulation ) 를 개최했다. 이번 연습은 2023년 4월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합중국 대통령이 합의한 ‘워싱턴선언’의 산물이며, 국가안보‧국방‧군사‧외교‧정보당국 관계관들이 참가했다. NCG TTS는 특히 한반도에서 잠재적 핵위기 발생시 핵억제 및 핵기획과 관련한 협력적 정책 결정을 위한 동맹의 접근을 강화함으로써 NCG 과업수행에 크게 기여한다. 이번 연습에서 미국은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철통같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NCG를 통해 한미는 정례적 TTX ( 도상연습, Table Top Exercise ) 및 TTS 등을 활용하여 한반도에서 핵억제 적용을 위한 연합연습 및 훈련활동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NCG TTS는 한미 NCG, 확장억제전략협의체 ( EDSCG ) 등 기타 상설 확장억제 협의체와 함께 한미 확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9월 6일, 취임 직후 첫 공식 일정으로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전군 주요직위자 화상회의를 주관했다.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관계관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강조했다. 김용현 장관은 “국군의 사명과 역할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국가방위, 자유민주주의 수호,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전념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압도적인 국방 능력과 태세로 적이 감히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하라”며 “그럼에도 적이 도발한다면 ‘즉·강·끝 원칙’으로 응징해 참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라”고 말했다. 특히 ‘즉·강·끝’의 ‘끝’의 대상은 북한정권과 북한군이라며 “365일 24시간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고, 유사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50만 장병들의 열악한 주거 및 급여·수당 등 복무여건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하자”라고 강조했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9월 9일부터 11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 본원과 인천환경공단 청라자원환경센터 소각장(인천 서구 소재)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 공무원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제13차 동아시아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분석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스톡홀름협약 지원사업으로 동아시아 국가 간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관리정보 공유, 축적된 분석기술의 개발도상국 전파 등 국제협력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교육에는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10개국 전문가와 한국환경공단 업무 담당자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가한다. 주요 교육내용은 △다이옥신 분석동향 이론교육, △다이옥신 배출가스 시료채취 현장실습, △실험실에서의 시료 전처리와 고분해능 분석장비를 이용한 기기분석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참석한 국가별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관리 현황과 동아시아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감시(모니터링) 운영 방안 등 향후 국가 간 협력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대기 중으로 장거리 이동하는 특성을 지닌 다이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9월 6일 개최된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계획, 2025년도 장기재정전망 추진계획, 해외 주요국 재정동향,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운영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지난 9월 2일 국회에 제출한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민생지원 및 미래도약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확실히 지원하면서, 2025년부터 관리재정수지는 △3% 이내에서 재정준칙을 준수하고 국가채무비율도 2028년 50%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반영되어 있다. 금번 회의는 이러한 정부 노력의 연장선으로서 재정준칙 법제화, 장기재정전망 등 건전재정의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였다. 김윤상 차관은 OECD 38개국 중 한국과 튀르키예만 재정준칙 도입경험이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최근 재정적자 지속, 국가채무 증가와 중장기적인 구조적인 재정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재정준칙의 조속한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정준칙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3% 이내로 관리하여 재정건전성을 담보하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기획재정부는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경제배움e+'를 홍보하고 ‘경제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경제배움e+ 영상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경제교육’과 관련하여 ①'경제배움e+'의 홍보, ②‘나만 알고 있는 경제꿀팁’과 같은 경제지식에 대한 교육, ③경제교육의 필요성을 느꼈던 생활 속 경험을 주제로 진행된다. 경제에 관심있는 국민은 누구나 1~3분이내의 짧은 영상을 제작하여 응모가 가능하다. 기획재정부는 9월 9일부터 11월 1일까지 접수를 받고 내부 1차 심사, 외부 경제교육 전문가들의 2차 심사를 거쳐 12월 중에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수상작에 대해서는 차례로 대상(1건 300만 원), 최우수상(2건 각 100만 원), 우수상(4건 각 50만 원)을 수여한다. 수상작들은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경제배움e+'와 유튜브 채널에 등재되고 지역경제교육센터의 경제교육 수업 시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 접수 방법 등 공모전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경제배움e+'에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보이스피싱,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조회 등 공공기관 사칭, 명절 선물을 위한 쇼핑몰을 사칭하여 대금을 갈취하는 문자사기(스미싱) 등 다양한 사이버사기에 대한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주의를 당부했다. 스마트폰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금전적 이익 또는 개인정보 등의 탈취를 목적으로 하는 문자 발송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국민들이 속기 쉽도록 공공기관, 지인 등을 사칭하는 문자 발송의 비중이 매우 높다. 관계 당국에서 탐지한 문자사기 현황(2022년~ 2024년 상반기)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유형이 합계 116만여 건(71.0%)에 이르고, 청첩장, 부고장 등 지인 사칭형도 27만여 건(16.8%)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주식·가상자산 투자 유도, 상품권 지급 등 투자·상품권 사칭형이 2만여 건(1.3%)으로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정부는 이번 추석 명절 전후에도 범칙금, 과태료, 지인의 부고, 명절 선물 등을 사칭하여 명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9월 9일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상향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 2023년 9월 13일 금융당국은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중채무자의 금융회사 이용 수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차등하여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2024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며 2024년 9월말 대손충당금 적립부터 반영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저축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 PF대출 건전성 관리 노력에 따른 대손충당금 부담 등으로 서민금융공급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저축은행의 주요 고객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영업환경이 어려워져 안정적인 자금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공급이 급격히 위축됨에 따라 이들이 불법사금융으로까지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본연의 역할인 서민금융공급을 원활히 수행하고 다중채무자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공급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원장 장윤희)과 TEPS관리위원회(위원장 이준환)는 지난 8월 24일에 개최한‘제1회 IM-TEPS(아이엠텝스)’ 정기시험이 성황리에 시행됐다고 6일 밝혔다.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인문대학 및 언어교육원 등에서 개최된 이번 시험은 전국 단위의 응시자들이 모인 가운데 치러졌으며,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부터 응시자와 학부모 등이 운집하여 IM-TEPS 시험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오후 2시 30분부터 진행된 이번 시험은 사지선다형으로 구성됐으며, 수능 영어 영역의 유사 유형을 최대한 반영한 30문항(듣기 12문항, 읽기 18문항)이 출제됐다. 응시자들은 첫 시행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그간 갈고닦아온 영어실력을 총 45분의 주어진 시간 동안 마음껏 발휘했다. 특히 지필시험으로 치르기 때문에 IM-TEPS의 주 응시생인 중·고등학생에게는 이 또한 교육의 일환이 됐다. 감독관의 시험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답안지 작성을 익히고, 실제 시험을 통해 자신이 스스로 실제 고사실에서 느껴지는 현장감과 실전 경험을 기를 수 있는 소중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최근 5년(2019~2023년)간 칼을 이용한 범죄가 4만 5천건 넘게 발생했으며, 범인의 피습으로 부상을 입은 공상 경찰관 또한 2천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경북 김천)이 경찰청과 관세청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칼을 이용한 범죄는 2019년 9,174건, 2020년 8,519건을 기록한 이후 21년 8,627건, 22년 9,046건, 23년 9,873건으로 증가해 5년간 4만 5,239건을 기록했으며, 도검류 밀수 적발 또한 2019년 647건, 2020년 367건을 기록한 이후 21년 965건, 22년 1,464건, 23년 2,461건 등 5년간 5,904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범인 피습으로 부상당한 공상 경찰관 또한 2019년 608명, 2020년 434명, 2021년 283명, 2022년 349명, 2023년 408명으로 5년간 2,08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력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의 권총 사용은 2022년 24건(실제사격 13건, 경고사격 11건), 2023년 20건(실제사격 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