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장연국 대표의원은 11일 열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6회제1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연설을 통해 “12.3 내란사태는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와 중요임무 종사자들은 전 국민이 TV를 보는 앞에서 용납할 수 없는 헌정 파괴행위를 자행했다”며 “파면되어야 하고 형사법정에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12.3 내란사태에 대한 본격적인 진상규명을 위한 내란죄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즉시 철회할 것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 민생경제 회복 위한 강력한 대책 요구 또한 “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농민들을 비롯한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와 전북도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연국 의원은 “고물가·고금리 완화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상당하고, 내수부진과 수출 둔화가 우려되는 만큼 공공재정과 공공기관 투자, 민간투자, 정책 금융 등을 적기에 투입·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확대 등 도민의 민생 안정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내 공항 가운데 인천국제공항에서 유일하게 생물테러 의심신고가 발생하고 있고, 발생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에서 지난해 48건의 생물테러 의심신고 건수가 검역당국에 접수됐다. 코로나19로 출입국객수가 줄었던 ▲2020년 4건 ▲2021년 5건 ▲2022년 9건이었던 반면 최근 2년 동안 ▲2023년 29건 ▲2024년 48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표1 참조' 질병관리청은 “인천공항을 제외한 국내 공항에선 생물테러 의심신고가 하나도 없었다”고 의원실에 설명했다. 생물테러는 인명 살상이나 사회 혼란 등을 목적으로 바이러스, 세균, 독소, 곰팡이 등을 살포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량으로도 불특정 다수에게 넓게 전파,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인천공항에서 신고된 생물테러 의심 건은 대부분 공항 종사자 또는 시민들이 출처 불명의 백색가루를 발견한 데 따른 것이다. 허종식 의원은 “인천공항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위원장 임미애 국회의원)가 '남태령 너머, 국민과 함께 농업강국으로!' 라는 슬로건과 함께 '2025 전국농어민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는 2025년 2월 12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2025년 출범식을 개최한다. 이날 출범식에는 위원장인 임미애 국회의원(비례대표/농해수위)을 비롯해 박찬대 원내대표, 전현희 최고위원, 한준호 최고위원, 이언주 최고위원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어기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김민석 최고위원, 김병주 최고위원은 영상으로 축사를 전할 예정이다. 또한 농민의길,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인단체협의회 등 주요 농업인 단체 22곳의 대표자들이 참석해 전국농어민위원회의 출범식을 축하할 예정이다. 출범식은 ▲개회 선언 및 국민의례 ▲전국농어민위원회 출범 선언 및 인사말 ▲주요 내외빈 소개 및 인사 ▲주요 내외빈 축사 ▲임명장 수여식 ▲2025년 전국농어민의원회의 역할 강연 ▲전국농어민위원회 출범 결의문 낭독 ▲퍼포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광주시는 택시 1대당 이용 인구비율은 790명으로 전국 평균 312명보다 두 배 이상 높다. 도농복합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면 농촌지역 주민들은 택시 타기가 더 어렵다. 국토부는 이런 사정을 고려하여 지난 4차 택시총량제까지 광주시에 ‘도농복합지역 특례’를 적용했다. 그런데 국토부는 이번 제5차 택시총량제 산정방식에서 ‘도농복합지역 특례’ 적용을 폐지하는 내용을 검토했다. ‘도농복합지역 특례’가 폐지될 경우 광주시는 약 100여 대의 택시를 감차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인 안태준의원은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국토부의 ‘제5차 택시총량제 산정방식’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특히 안 의원은 “제4차 택시총량제 당시 증차계획에 따라 이뤄진 택시증차는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이 부분에 감차가 필요하다면 지역의 택시 이용여건, 4차 총량제에 따른 증차 효과 검증 등이 선행돼야 한다”며 국토부에 큰 우려를 전달했다. 이후 국토부는 여러 차례 검토를 거쳐 지난 10일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개정안을 고시하면서 도농복합지역 특례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올해 연말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말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는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감안해 업종별·규모별·지역별로 구분해 중소기업이 납부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인세 특별감면을 받은 중소기업은 ▲2019년 209,112개 ▲2020년 218,488개 ▲2021년 210,282개 ▲2022년 226,671개 ▲2023년 231,807개로 꾸준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면액 규모도 코로나19로 인해 기업 경영이 어려웠던 2020년 9,879억원에서 2023년 11,598억원으로 증가했다. 연도별 종합소득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현황도 마찬가지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은 인원은 ▲ 2019년 978,291명 ▲2020년 949,304명 ▲2021년 1,054,908명 ▲2022년 1,087,528명 ▲202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침체된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민간소비 촉진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상생소비지원금에 2조원, 지역화폐할인에 2조원 등 총 4조원의 재정 투입을 통한 민간소비 촉진 방안을 제안했다.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은 코로나 19 상황으로 침체된 소비를 활성화여 서민경제 및 골목상권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9월 2차 추경에서 도입된 바 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내수 상생 회복을 위해 하반기 소비 증가분의 10%를 신용카드 캐시백 형태로 환급하는 상생소비지원금을 지원했다. 월간 카드 사용액이 전분기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시, 초과분의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카드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3%를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1인당 월별 10만원 한도로 2개월간 지급했다. 당시 2개월 간 총 1,566만명이 참여해 55%인 854만명이 혜택을 받았고, 총 지원금은 8,019억원에 달했다. 3% 초과분에 대한 10% 캐시백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7일 강준현 국회의원(국회 정무위 간사, 세종시을)이 세종시 소재 국책연구기관과 함께 ‘강준현 의원과 함께하는 국책연구기관과 정책대화’를 개최했다. 올해 상반기 5회차에 걸쳐 기관별 정책연구, 경영현안 청취·논의를 통해 국민균형성장을 위한 정책대안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날은 1회차로 국책연구단지 B동에 위치한 한국교통연구원(원장 이창훈),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윤지웅), 한국환경연구원(원장 이창훈)과 함께 정책대화를 가졌다. 한국교통연구원 측은 회전교차로 정책지원사업 지속 추진, 표지교차로 시범사업, 스마트 모빌리티 빅데이터 구축을 제안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측은 국가혁신정책 싱크탱크 대표브랜드 연구 수행을 위한 지원을 요청하고, 한국환경연구원 측은 해상풍력특별법, 산업계 적응 활성화를 위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극한 가뭄을 대비한 하천법 개정 등을 제안했다. 정책대화에 참석한 기관 모두 예산 부족에 따른 경영 애로사항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우수인재 유인 등 정책연구 실효성 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각 기관 노조위원장들 또한 예산 등 경영애로 때문에 인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9일 “K-방산수출 지원을 위해 10일 당정협의회와 11일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방위원장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먼저 10일 오전 11시 국회 본관 245호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성 위원장을 비롯하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을 비롯하여 10개 부처의 장·차관 또는 고위공직자가 참석하며, 방산업계에서는 최병로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현대로템·LIG넥스원 등 대한민국 주요 8개 방산업체 대표들이 참석해 ‘K-방산수출’ 지원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당정협의회는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당 지도부에 건의해 마련된 것으로써, 성 위원장은 이에 대해 “급변하는 국제 정세 변화에 발맞춰 K-방산 수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차질 없는 지원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당 지도부와 함께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여기에 이어 성 위원장은 다음 날인 11일에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7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기업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임금체불 청문회 후속 조치다. 조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간 임금체불액은 증가하는 추세다. 2023년 임금체불액은 1조 7,845억 원에 달했고, 피해 근로자는 27.5만 명이었다. 지난해 집계된 임금체불액은 2조 448억 원, 피해 근로자는 28.3만 명으로 확인됐다.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지배구조 재편, 오너 일가의 지분 확대 등을 일삼으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 조치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국회 청문회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골프장 매각, 사옥 매각 등으로 자금을 확보하고도 체불된 임금을 변제하지 않아 누적된 임금체불액이 1,200억 원에 이르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조 의원은 체불된 임금을 변제할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이상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에 합병, 신주발행,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전력망 건설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한 가칭 ‘전력망 특별법’이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가와 주민이 상생·협력하는 방안이 새롭게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 3선)은 지난 7일(금), 전력망 계획 수립부터 건설 운영까지 최소 수년에서 수십 년, 사업비는 수천억에서 수조원이 드는 국가사업은 정부가 사업 주체가 되어야 하고, 계획 수립 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전력 사용량이 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AI 및 데이터 산업 육성 등을 위해 전력망 구축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력망 특별법’이 민주당 주도로 속도를 내고 있다.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장거리 송전선로의 확충이 필요하고, 이러한 송전선로 건설이 전북, 전남 등에 밀집되어 있어 지역 주민의 재산권, 환경권 등의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안호영 의원은 전북지역 주민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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