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 ( 국민의힘 , 충남 서산 ‧ 태안 ) 은 2 일 “ 권력구조 개편 등 헌법개정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해 , 6 일 오전 9 시 30 분 국회 의원회관 1 소회의실에서 ' 국가대개조를 위한 개헌 토론회 ' 를 개최한다 " 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는 탄핵 정국 이후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최초의 개헌 관련 토론회로써 , 수명을 다한 것으로 평가 받는 5 년 단임의 대통령제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 이번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자로 개헌의 중요성을 꾸준히 주장해 온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나설 예정이며 , 주제 발표는 전종익 서울대 법대 교수가 맡았다 . 이어 ‘ 개헌전도사 ’ 인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조응천 전 국회의원과 전종익 교수 , 그리고 김정현 전북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미래의 대한민국에 적합한 권력구조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 토론회를 주최하는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87 년 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같은 전현직 군인이나 공무원이 내란 등 중대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직역연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수령한 연금을 환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31일,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공직자가 내란, 외환, 살인, 성폭력 등을 저지를 경우 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군인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군인과 공무원이 재직 중 내란, 외환, 반란, 이적죄 등을 저질렀을 때만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퇴직한 공직자가 내란이나 살인, 성폭력 등 사회 질서에 반하는 중대범죄를 저질러도 연금을 계속 지급해야 한다. 반면, 국가유공자의 경우 상습 사기와 같은 범죄만 저질러도 예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전현직 공직자가 내란이나 살인, 성폭력, 인신매매 등을 저지를 경우에도 납부한 기여금을 반환하고 연금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더 나아가 퇴직 공직자가 내란이나 외환 등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이미 받은 연금 중 국가가 부담한 부담금을 환수하도록 했다. 강득구 의원은 "김용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이 1백만여 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인천 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 위반, 갓길주행,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졸음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된 건수는 총 1,016,019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459,476건이 단속됐으며, 이는 전체 단속 건의 45.2%를 차지한다. 또한 ▲지정차로 위반(252,590건), ▲버스 전용차로 위반(63,90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안전벨트 미착용 단속 건은 ▲2020년 45,544건이었으나, ▲2021년 57,844건, ▲2022년 117,807건, ▲ 125,716건, ▲2024년 112,565건으로, 2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순간 대처가 어려워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벨트 미착용자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연도별 단속 건수를 살펴보면 지난 ▲2020년 141,537건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3高(고금리·고물가·고유가) 현상이 본격화된 지난 2023년, 월 소득이 100만원에 미치지 못한 개인사업자가 9백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 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연간 0원의 소득(소득없음)을 신고한 개인사업자가 105만 5,024명, 0원 초과 1천2백만원 미만의 소득을 신고한 개인사업자가 816만 5,161명에 달했다. 이에 월 수입 1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2023년 기준 총 922만 185명으로 전체 개인사업자의 약 75.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인 2019년에는 연 소득 1천2백만원 미만(월 1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가 610만 8,751명이었으나, 4년 만에 311만 1434명(4.1%p) 증가한 것이다. 이는 2023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201만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이전까지는 2022년의 860만 9,018명이 최고치였는데 사상 처음으로 900만명대를 기록했다. 반면, 1년 사이 1천2백만원 이상 6천만원 미만의 소득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덕구지역위원회(위원장 박정현 국회의원)는 1월 24일 오후, 지역 주민과 당원 등 약 50여 명과 함께 대덕구의 전통시장에서 설맞이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박정현 의원은“전통시장에서 직접 물건을 구매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주민들이 전통시장을 더 자주 이용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한 상인은 “명절마다 시장을 찾아주는 모습이 정말 고맙다. 실질적으로 매출이 오르는 걸 체감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중리전통시장 방문에서 만난 할인마트 대표는 “중리시장에서만 25년을 일했는데 그동안 지역화폐 대덕e로움이 매출에 큰 도움이 됐다” 라고 말하면서, “온통대전으로 통합된 이후에는 혜택이 줄어 아쉽다”며 자치구 특성에 맞는 지역화폐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정현 의원은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이 행사한 일명 ‘지역사랑상품권법’개정안을 지난 21일 재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비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에 덧붙여, 인구소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복기왕 의원이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서부지법 폭동 배후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정부에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국회의원(충남 아산갑)은 2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 경찰청에 서부지법 폭동사태 가담자뿐 아니라 배후세력에 대한 엄벌을 강조했고,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적극적 수사 의지로 화답했다. 복기왕 의원은 서부지법 폭동사태 방화 혐의자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를 주문했다. 복 의원은 “라이터 오일로 방화를 하는 듯한 사진이 이고, 이 혐의자에 대해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 충분히 추적 가능하다”고 강조했고, 이에 경찰청장 권한대행은 “끝까지 찾아내겠다”고 답변했다. 폭동의 배후세력에 대한 수사도 요청했다. 복 의원은 “판사 사무실에 난입한 40대가 전광훈 목사가 다니는 교회 전도사였다는 말이 언론에 나온다”며 “만약 이것이 누군가의 제보에 의한 것이라면 소름이 끼칠 정도”라고 말했다. 전광훈 목사의 집회 선동 문제도 지적했다. 복 의원은 “전광훈씨는 특히 1월 18일에 ‘당장 서울지법으로 모여 대통령 구속영장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시흥(갑) 국회의원은 그동안 시흥 하중 택지지구와 연계하여 추진해 온 서해선 ‘하중역’(가칭)이 지난 22일 제2차 수요검증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사실상 신설이 확정됐음을 밝혔다. 서해선 하중역 건설사업은 지난 22년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한 뒤로, 하중역 건설 수요검증위원회(국가철도공단) 심의를 통해 조치계획 보완을 진행해 왔다. 지난 22일 2차 수요검증위에서 지난 1차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변경된 사업비 300억여 원(추정) 및 경제적 타당성(B/C'1)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하중역 신설을 사실상 확정했다. 문정복 의원은 “지난 임기 국토교통위원으로 있을 때부터 총선 공약으로 서해선 하중역 타당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후 시흥시와 LH 사업비 협조부터 시민편의를 위한 하중역 설계까지 주민들과 소통하며 하중 택지지구 입주시기에 맞추어 하중역이 완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쓰겠다”고 밝혔다. 타당성을 확보한 하중역 건설사업은 이후 국가철도공단(KR), 시흥시 등 담당기관 협의(사업비 등) 후 국토부에서 신설 통보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서울 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이 옥중 서신을 통해 "을사년 새해는 작년보다 나은 한 해가 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4일 이러한 내용의 윤 대통령 새해 인사가 담긴 옥중 서신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신에서 "설날이 다가오니 국민 여러분 생각이 많이 난다"며 "여러분 곁을 지키며 살피고 도와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아무쪼록 주변의 어려운 분들 함께 챙기시면서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기원한다"고 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구속 수감된 윤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 금지'에 이어 편지를 비롯한 일체의 서신을 외부와 주고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에 윤갑근 변호사는 "현재 윤 대통령의 편지 서신·발신이 모두 제한된 상태여서 변호인 구술을 통해 국민 여러분에게 대통령의 설날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을)이 아산경찰서와 아산소방서를 찾아 명절 연휴 동안 고생하는 경찰관과 소방관에게 감사를 전하고, 시민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산경찰서의 112치안종합상황실을 찾은 강훈식 의원은 112 신고 접수 시 대응 매뉴얼을 점검한 후, 김경열 경찰서장을 만났다. 김경열 경찰서장은 “안전 유지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CCTV 등 관련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강훈식 의원은 “국비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서 아산소방서를 방문한 강훈식 의원은 박종인 소방서장을 만나 응급상황 발생 시 환자를 지체없이 이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이어 강훈식 의원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소방관 여러분의 고생이 크다는 걸 알고 있다”라면서 “소방서 시설 개선 등 근무 여건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매해 명절을 앞두고 경찰서와 소방서를 찾아 치안 및 안전 유지 시스템을 점검했던 강훈식 의원은 처음으로 아산시의원 및 충남도의원과 함께 현장을 방문했다. 경찰서와 소방서 관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정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송도국제도시)이 23일 저녁 6시 송도 컨벤시아 118호에서 ‘2025 의정활동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일영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회에는 송도국제도시 주민을 포함하여 장성숙 인천시의원, 기형서, 윤혜영 연수구의원, 김희철 전 인천시의원 등 지역 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정일영 의원은 ▲부족했던 학교 7+5 추가 신설, ▲불편했던 송도의 교통망 대폭 개선, ▲주민을 위한 공원 조성, ▲워터프론트 계획대로 추진, ▲송도3지구대 신설, ▲세계적인 바이오 도시 육성 등 송도국제도시 내 대표 사업 추진 성과를 발표했다. 정일영 의원은 특히 지지부진한 GTX-B의 신속 착공을 강조했다. “2025년 초 GTX-B 첫 삽 착공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면서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질의 당시 국토부 장관을 대상으로 GTX-B의 신속한 추진에 대한 답을 이끌어냈으며, 12월에는 GTX-B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착공 시점을 밝히도록 촉구하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부에 신속 착공을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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